감사논집제19호

이명박 정부가 수립되고 감사원이 중점을 둔 공공 부문 감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부문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유도, 둘째, 비효율․낭비요인 제거를 목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셋째, 다극화․세계화에 대응한 정부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혁신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권의 변화라는 정치적 전환기를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감사운영을 위한 시스템적 보완으로 중앙부처의 온나라시스템 및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e-감사시스템을 연계하고, 국제화를 도모하고자 INTOSAI 연구활동, ASOSAI 이사회 참석 등을 통해 국제감사기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감사활동으로 특징되는 사항은 대부분 이전 정부의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 부문에서는 통합성과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무성과평가의 제도를 내실화, 고위감사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자체감사기구의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으며, 법령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이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전의 김대중 정권의 행정개혁이 유사한 맥락에서 정부개혁이 이루어졌다. 특히, 참여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을 매우 주요한 혁신과제로 삼았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세재개혁을 단행했다는 점이 노무현 정부의 행정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참여정부를 지향하는 시기였던 만큼 정부 부문의 시민참여라는 획기적인 성장이 나타나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된 한국을 모토로 정부개혁을 실시하였으나,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이전 정권의 혁신주체와는 달리 정부관계자가 정부혁신위원회의 주체가 되었다. 우선순위에서 정부 중심으로 행정개혁이 이루어져 오히려 개혁의 주체 면에서는 퇴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부를 통합하고 신설한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행정개혁의 성과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공공감사제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 행정쇄신이라는 국정운영의 혁신적 변화의 도입과 함께, 공공감사제도가 그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실제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감사원 사무처 직제와 감사원 사무처 사무분장규정의 개정을 시작으로 감사업무에 대한 제도개선을 단행하였다. 그 이후에는 공공감사의 개념의 명확화와 더불어 기술적․시스템적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발전은 공공감사의 영역을 확대시켰을 뿐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 혹은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감사의 한계를 줄어들게 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감사제도는 공공혁신의 모토인 참여와 분권화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분권화를 위한 공공감사의 제도적인 구축으로 자체감사 등이 활성화되었으며, 국민의 참여를 위한 여러 제도의 장이 마련되었다. 또한 한국의 공공감사는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기존 제도가 가지고 있던 기준의 불필요한 생성과 정체를 지양하고, 폐지와 제도 생성을 낭비적으로 구축하지 않음으로써, 제도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즉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공인으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공공감사기준 제10조). 수감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인,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수감기관 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인은 수감기관 등의 제도․사업․활동 및 거래 등의 적정성을 검토․평가하는 준거로서 합법성․경제성․능률성 및 효과성, 형평성, 기타 합리적인 준거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공공감사기준 제15조). 이때 개별적․미시적․단기적․정태적 관점보다는 종합적․거시적․장기적․동태적 관점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 의하면, 자체감사란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 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 사항을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감사원 규칙인 공공감사기준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자체감사라 함은 “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단체의 장이 당해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러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주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행정작용을 이끌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하상군, 2004).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차후의 정책 결정이나 기존 정책의 수정 및 개선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확보하고자 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부여받은 직무를 적정한 방법으로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책임을 제고할 수 있으며, 넷째, 지방공무원의 비리와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비리와 부정을 공정하게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함의는 크게 이론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신제도주의의 세부 분파 간의 통합적 논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는 기존 거시적 또는 미시적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정책과정의 역동성을 규명하는데 신제도주의는 유용성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역사적, 사회학적,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세 분파 간에는 다소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사회의 제도가 변화함을 가정하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더불어, 정책결정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제도들이 선택된다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입장을 통합하여 모형을 설정할 때, 현실의 제도를 설명하는 데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둘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공공감사제도의 변화가 정부혁신(행정개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다음 정권의 공공감사정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최근에는 핵심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핵심역량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역량군, 핵심역량과 함께 핵심역량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고 그 개념을 정의하기로 한다. 핵심역량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선언적인 주장에 근거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역량을 추출하는 방법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다.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방법, 직무 및 과제 분석을 통한 방법, 탁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조직 구성원의 내재적 특질을 도출하는 방법(Boyatzis, 1982; 이광우 외, 2008) 등이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직무 및 과제 분석, 또는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핵심역량을 추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