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겨울호 통권 78호

상기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그 수단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관광개발 관련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20년 관광개발 전망과 이슈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하면 ‘지역 주도’, ‘연대협력’, ‘지역단위’, ‘입체적’, ‘압축적’, ‘복·융합’ 및 ‘무경계’ 등 이다. 관광개발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점차 축소되는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관광개발은 과거 선계획-후정부지원 방식은 지양하고,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연대 및 연계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 (先사업추진-後정부지원)으로 관광개발 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대규모 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관광개발에 있어서 사업추진 과정상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과 실천이 점차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관광객의 관광 활동의 대상이 되는 객체적 요소로서 경쟁력 기반의 지역관광 콘텐츠의 확보는 지역관광 성공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외래 관광객들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외래 관광객 유치 가능성이 높은 글로컬 관광콘텐츠를 선정 〮 운영해 오고있다. 최근 들어서도 매력 있는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확충 차원의 부처 협업 기반의 섬 〮해안 중심 관광자원 개발, 농촌 〮 산림 〮 생태관광 활성화, 지역 고유 역사 〮 문화 관광 상품개발, 생활 관광 상품개발 등 지역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계획이 2020년 지자체로 확대 추진 〮 적용되어 지역관광 콘텐츠가 다양화되고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지역관광 콘텐츠 다양화는 지역관광의 성과와 연결되어 올해 대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 고유의 잠재적 소재를 발굴하고 경쟁력과 차별성을 지닌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지자체의 전문성과 재정적 안정성 확보 등 대도시보다 아직도 미흡하고 불균형한 한계가 장애로 남아 있다. 2020년에도 현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도 예산안 중 지역관광 부문 관련 관광거점 도시 육성(159억 원),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 지원(108억 원),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115억 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관광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거점 도시 육성은 서울, 제주 외에도 외래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거점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명소로서의 잠재력을 갖춘 광역시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별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5년간 브랜드 구축, 홍보 및 마케팅, 지역관광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은 기존 관광지, 유휴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 수립부터 운영단계까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외 여러 부처에서 지역관광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2020년에는 일부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는 관광의 기능과 효과가 지역으로 분산되어 지역관광의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 정책의 측면에서도 지난 2018년 2월 개최된 「지역균형 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 이후 균특법 개정 등 제도 정비에 따라 계획협약(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의 지역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즉, 그동안의 지역사업이 부처별 칸막이식으로 단년도·일회성 위주로 지원되었다면, 이제는 지역이 스스로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으면 포괄 보조형식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향후 지역관광에 있어서 지역의 기획력 및 주체의 역량 강화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과제는 아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과거 마케팅 역할에 집중되었던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에서 관광지 관리 또는 경영의 역할이 강화되는 DMO(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로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난다. 지역 주도 관광개발은 수평적 및 수직적 확장을 통한 양적 관광개발 정책 확대에서 입체적·압축적 전환을 통한 관광시설, 관광자원 등 관광목적물 등을 대상으로 한 활력과 회복으로 정책의 기저가 변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광개발의 주공간이 되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분권’, ‘포용’ 및 ‘혁신’(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으로 제시되었고, 이 중 지방분권, 지방이양 등이 같은 맥락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관광개발에서도 2020년부터는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이 본격화되어 지역 주도의 관광개발 기획, 계획 및 시행 등 일련의 모든 사항에 대한 자율적 권한이 대폭 향상되었다. 이러한 ‘지역주도’라는 관광개발 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나 다양한 문제가 향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직 중앙정부의 선계획-후지원 체계에 익숙했던 지방정부가 관광개발정책 결정자이자 행위자 또는 조정자로서 어떻게 변화된 여건에 적응하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2020년부터 변화되는 관광개발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일본의 중앙정부 기관인 국토교통성 소속 킨키운수국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DMO 기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로, 우리 나라의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성격인 오카야마현에서 각 시·군에 지원하는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다. 셋째로, 민간 DMO 기관인 간사이 관광본부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코지마 청바지 스트리트의 홍보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하여 실제로 관광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코지마 상공회의소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각각 어떠한 업무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 및 답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일본의 지역 관광 관련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지방이양이 확대되는 우리나라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앞서 기술했듯이, 국민관광을 위한 정부 정책은 전반적으로 포용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고 장애물 없이 누구나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주 52시간 근무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열린관광지 사업 등), 국내의 다양한 지역으로 관광객의 수요를 확산(테마여행 10선 사업, DMZ평화누리길 등)시키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관광사업(관광두레사업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여행문화의 일상화와 같은 국민들의 생활방식의 변화에 힘입어 국민여행 수요는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보이는 동시에 질적으로도 다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020년 국민관광의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흐름과 관련 영향 요인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