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또한 독일에서는 대학이 재단법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재단법인으로서의 대학의 등장은 곧 대학의 법적 주체가 국가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됨을 의미하는 획기적인 변화이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물적 재산권의 주체도 국가에서 재단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대학의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도 이전과는 다르게 평가되며, 대학 행정도 국가의 직접적 행정 형태에서 간접적 형태 내지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형태로 변경되는 여러 가지 법적 성질의 변화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 사항들 중에서 특히 국가의 행정적 관여가 전혀 배제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와 기존 공무원인 대학 종사자들의 승계 내지는 신분 보장 문제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의 대학 운영에의 참여문제들이 법인으로 설립, 전환된 대학에서 어떻게 처리 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ADL, 2007: 148). 프랑스 의료보험제도는 금고 또는 공제조합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일반제도는 공법인(estblissements public nationaux)인 전국피용자질병보험금고와 지방질병보험금고(CRAM) 및 초급질병보험금고(CPAM)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은 여기 아일랜드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위기에 처해있다. 계속된 개발, 부적절한 농업 활동, 잘못 관리된 조림, 기후 변화 등의 활동들은 아일랜드의 생물다양성에 압력으로 작용했으며, 그 결과, 다수의 동식물 종(species)이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모든 분야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 나온 지침들은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간단한 몇 가지 방법들을 보여줄 것이다. 생물다양성 활동계획(Biodiversity Action Plan: BAP)이란, 당신의 조직을 위한 개발관리계획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과 현장 관리방법을 의미한다. BAP는 기본적으로 당신의 현장과 조직 활동을 위한 관리 시스템으로서, 당신의 환경관리체계(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안으로 통합될 수도 있다. 여기에는 현장 관리와 정책(가령, 구배 정책)에 대한 단순한 방법들도 포함되며, BAP를 개발하는 것은 곤란한 절차와 계획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직을 위해 생물다양성 활동계획(BAP)을 마련하는 것은 당신이 처한 환경을 계획·관리·감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조직에게 주어진 계획을 통해 주변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적합한 절차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적 조적이나 SME의 일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기업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은 BAP를 적소에 마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특정한 기업의 활동이나 위치에 의존할 경우, 그 사업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을 준수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생물다양성 혹은 생물다양성의 한 측면이 멸종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당신의 환경관리체계(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같이 현존하는 관리체계나 절차에 통합될 수도 있다. 또한 그 아래에서 제기되는 생물다양성 이슈들을 설명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지역 사회, 소비자와 공급자 등이 포함된다. 생물다양성의 개선과 보존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다. 아래 나오는 내용들은 생물다양성을 보존·개선시키기 위한 계획 활동의 일부로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의 예이다.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나무·관목의 자생종(native species)을 심는다. 살충제와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인다. 특정 자생종을 활용할 경우, 천연 살충 역할을 하는 벌레들을 유인한다. 예를 들어, 고방오리(ladybird)는 장미 덤불 주변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진딧물을 잡아먹는다.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앞으로 당신의 활동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 지침들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당신 기업 활동으로 인해 주변 강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현존하는 야생 지역을 그대로 두거나 개발한다. 또한 연못 같은 습지대를 포함하는 새로운 구역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환경의 적절한 위치에 박쥐와 새 둥지를 만들어준다. 건축물들은 매우 다양한 종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것을 이해하고 건축물을 수리하거나 새로 건설할 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울타리(hedgerow)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잔디를 적절하게 깎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탄(pete)이 들어있는 퇴비에서 이탄이 포함되지 않은 퇴비로 바꿔 사용한다.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퇴비를 고안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과 행정 체계가 생물 다양성 변화를 제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주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생물 다양성 관련 법령들의 경중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 또는 국가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일정 기간(예를 들어, 매 3년 또는 5년)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유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이 풍부한 국가와의 연구조사와 활용에 대한 법적, 행정적 장치의 중요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 관련 법령과 행정 등이 국내 자원의 보호에 치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국외 생물자원의 활용과 이익 창출을 위한 장치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생물 또는 유전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와 조사를 통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과학관 운영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국회입법조사처, 2013: 24-25). 국공립과학관의 경우, 인건비 부족과 함께 정원 제한 문제를 호소했는데, 이는 과학관 정규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과학관의 인력규모가 적정하더라도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전문성이 낮을 경우 과학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교육청 소속 과학관들의 경우 정규직원 중 다수를 과학교육 전공자로 채용하고 있으나, 다수의 과학관에는 과학교육 전공자가 전무하다. 국공립과학관의 경우, 대부분의 직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 전문가에 비해 과학기술문화 전문가들이 지나치게 부족할 경우 과학관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 전문가를 채용하더라도 과도한 행정업무가 부과될 경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발전시키기보다는 행정을 배워가면서 행정 전문가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공무원 중심의 조직으로 변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부서의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 과거에 비해 지금의 연구조직은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각국 사례를 보면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는 법인화 등을 통해 다양화되고 있다. 그동안 중요한 정부의 지원기능이나 본질적으로 상업적 성격을 갖는 기능에 대해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여러 대안적 거버넌스 구조가 모색되어 왔다. 특히, 최근 공공서비스의 형태나 속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욱 복잡해지는 반면 예산제약은 더욱 커지면서 대안적 거버넌스가 보다 증가하고 있다(박석희, 2010a: 134). 그러나 책임성 측면에서 볼 때 공공서비스 중 일부는 속성상 정부 조직을 통해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특정한 정부기관을 법인화 내지 민영화함에 있어서 정부기관으로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행정 책임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정부기관의 법인화를 통해 그 근거로서 논의되고 있는 관료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전문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등 4가지 유형의 책임성이 과연 얼마나 제고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있다(박석희, 2010a: 134). 현재 법률상으로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중 어느 것이 상위 기관인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두 기관은 각각 환경부와 미래부에서 지정한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센터의 업무 또한 생물자원과 생명연구자원으로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양 기관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면, 센터의 역할과 업무를 구분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양자를 최대한 동일 기관으로 지정하면 생물다양성센터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측면보다는 업무 중복, 중복지원, 관리․감독, 책임 등의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을 통합하여 한 부처에서 관리하거나 현행과 같이 업무와 관리 권한을 구분하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사견으로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크게 생물자원과 생명연구자원으로 구분 하는 체계가 가능하다면, 생물자원에 관한 국가센터와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국가센터를 두 개의 축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