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신흥국에서 신선한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2013년부터 멕시코는 탄소세를 도입했지만,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배출권을 이용하고 있다. 멕시코는 중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CDM 대국이며, 배출량 거래에 친숙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다. 기업은 탄소세(3.5달러) 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수록 구입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세금을 받아 감축사업에 재분배하거나, 민간이 배출권 구입을 통해 민간을 지원하거나, 이러한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는 업종별로 탄소세의 감면비율을 변경하고, 배출권거래제를 2016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은 몇 년전,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중에 어느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신흥국처럼 병행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도 있다. 2016년 4월에 온난화대책세가 1톤 당 289엔으로 오르게 된다. 비용 부담을 안고 확실하게 감축하기 위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친환경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의 보조금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제로베이스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포인트카본지의 분석가 Emil Dimantchev는 “비상장 및 상장 유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EUA 가격이 톤당 7.50유로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시장인 ETS의 가치가 2013년의 360억 유로에서 2014년에는 610억 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거래 규모 역시 3% 상승하여 2014년 960억 CO2eq톤, 2015년 103억CO2eq톤, 2016년에는 109억CO2eq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북미지역 최대 배출권 거래시장인 WCC(Western Climate Initiative)와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의 시장가치는 27억 유로로 2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가들은 전했다. 그러나 UN의 탄소시장인 CDM 시장은 선진국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시장가치가 2억75백만 유로에서 2억36백만 유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동(인구 1억명)은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중 EU 다음으로 큰 시장을 내달 개장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비롯한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인 중국은 2020년까지 GDP 1달러 당 이산화탄소량을 45%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상하이, 북경에서 탄소 시장을 개장하였다. 개발개혁위원회(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이 제도를 통해 산업 밀집 도시인 광동은 202개 회사를 대상으로 2013년에만 최소 3억 5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한다. 이들 기업들은 전체 배출권의 97%를 12월 10일에 무상으로 할당받게 될 것이며 나머지 2900만 배출권은 지역 정부가 2013년 12월 중반에 경매에 붙일 예정이다. UN 기후변화사무국은 지방정부, 민간 기업, 개인도 UN이 인증한 탄소배출권을 구입해 자신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계획 중이다. UN은 지난 7월 9일, UN 사무국 직원과 직원 가족들이 집과 직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상쇄를 목적으로 UN 펀드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판매하는 UN 인증 탄소배출권 CER을 구입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UN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Christiana Figueres는 이번 움직임은 앞으로의 계획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발표문에서 “우리는 현재 개인, 기업, 도시, 이벤트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UN 시스템과 같은 여러 주체가 그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고 계산된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 UN 인증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CER은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는 청정 조리용 스토브와 풍력 발전과 같은 UN 청정개발메커니즘(CDM)에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발급된다. UNFCCC 대변인 David Abbass는 본지에 해당 캠페인이 언제부터 시작될 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관련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CER 시장은 주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적 조약인 교토 의정서 하에서 의무 감축량을 달성해야하는 정부들을 대상으로 해왔다. 그리고 기업, 항공사, 기타 구매자들은 그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브로커를 통해 CER을 구매할 수 있었다. Abbass는 해당 캠페인은 웹사이트에서 ‘몇 번의 클릭’을 통해 누구나 쉽게 CER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CDM 위원회가 ‘새로운 수요처’를 찾고 있으며 해당 캠페인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중국의 공공기업인 PetroChina는 재생에너지 기업인 Longyuan 사의 CCER을 크레딧 당 16위안($2.62)으로 총 10,000 크레딧을 구입하여 중국에서 상쇄배출권을 구입한 첫 번째 기업이 되었다. 만약 탄소배출권 시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앞으로 산림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산림면적을 일본 국토 면적보다도 넓은 4,000만 헥타르(400,000)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림 프로젝트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검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UN 탄소시장에서는 산림관련 프로젝트의 개발이 지체되어 왔다. 중국 임학회(China's Academy of Forestry)의 Zhonglin 녹색탄소자산관리센터(Zhonglin Green Carbon Asset Management Centre)의 부이사인 Yu Tianfei는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산림관련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신뢰성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행방법은 지역공헌, 환경공헌에 관심이 많은 기타간토의 기업 등에게 보급과 개발을 통해, 배출권 매입업체를 확대하고, 산림사업자 및 바이오매스 사업자에게 배출권 창출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배출권 창출사업자를 배출하고, 구입자와 판매자의 연결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과 거래 장소를 만들어 운용함으로써, ‘탄소상쇄를 희망하는 업체’와 ‘탄소배출권 창출업체’의 거래를 촉진시킨다. 또한 ‘TOKYO 지역 탄소상쇄 추진 네트워크(사무국: 미쓰비시(三菱)UFJ리스)’는 ‘일본의 숲과 물 그리고 공기를 지키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쿄 및 주변지역의 환경공헌 추진기업과 전국의 감축·흡수 프로젝트 사업자를 가루비 가루네코 사업부가 개발한 WEB 플랫폼 ‘Eco Value Interchange’(약칭: EVI)을 활용해서 연계하는 등, ‘기부형 상쇄’ 및 ‘배출권 첨부 제품·서비스’ 확대에 의한 탄소상쇄의 보급 및 J크레딧 등의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고, 일상의 제품구입을 통해 환경공헌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