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019 KRIVET 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학생 개인의 특성이나 학교의 특성 외에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제도적 특성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기존 선행연구들은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중심으로 학사제도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먼저, 배상훈 외(2011)는 마이스터고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학교소속감,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수업 및 진로지도의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마이스터고, 일반고, 특성화고로 나누어 집단 간 비교 분석하였다. 마이스터고 학생의 경우 학교소속감이 다른 두 비교집단보다 높은 수준이며 학교에 대한 소속감, 학교수업의 적절성과 효과성, 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접근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배상훈 외(2013)의 연구에서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제외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 만족도의 면에서 일반고 집단보다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2010년 초기 상황을 통제했을 때, 위의 세 종속 변인에 대한 마이스터고의 학교수행 효과는 사라졌다. 우선, 전문계고 및 일반계고 졸업자의 첫 직장 취업에 따른 지역이동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계 고교 졸업생보다는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지역 잔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전문계 고교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공간적 제약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취업에 의한 지역이동 이전에 대학 진학으로 인한 지역이동이 발생하는데,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은 대부분 진학이동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하고, 이후 잔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청년층의 첫 직장 취업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안정성 및 임금수준 등의 변수들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보다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성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인 인적자본론 역시 근로자들의 이직성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인적자본론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기반하여 노동시장의 성과를 접근한다. 그러나 신고전경제학의 노동시장론과는 다르게 공급되는 노동력이 동질적이라는 가정을 포기하고 생산성은 투자의 질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Becker(1964)는 노동자의 질적 차이는 학력과 기능수준 등과 같이 개인이 투자한 인적자본 축적량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요컨대,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은 개인이 쌓은 인적자본의 양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배제나 성별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강조된다. 소위 말하는 ‘눈높이론’ 즉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이 좋지 못한 일자리에 우선 취업한 후 노동시장 경력을 쌓아, 좋은 일자리의 재취업을 강조하는 주장은 상술한 직업탐색이론과 인적자본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층 노동이동에 대해서는 그 원인적인 측면보다는 청년층의 노동이동 실채와 그 결과적 함의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Topel and Ward(1992), Connolly et al.(1992), Gadecki and Neumark(1998), Neal(1999) 등의 연구가 그러한 예이다.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해 가는 직업탐색과정으로서 청년노동이동을 파악하는 경우는 Topel and Ward(1992)의 연구가 있다. 그들은 사업체-근로자의 장기추적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이동이 임금상승을 동반하는 경력일치 과정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높은 노동이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청년층의 초기노동시장 경험과 결부된 임금증가를 경험에 의한 정보의 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노동이동의 패턴은 미국과 프랑스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나, 영국과 스웨덴 등에서는 적한하지 않아, 영국의 경우 청년기의 빈번한 노동이동이 하향적 직업이동으로 나타나며, 스웨덴에서는 더 적은 임금증가를 가져온다는 연구도 있다. Gadecki and Neumark(1998)는 NLSY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 졸업 후 5년간 경험한 일자리의 안정성이 이후 직장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초기노동시장 경험이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동일한 NLSY 자료를 이용한 Light and Mcgarry(1998)는 청년층 노동이동이 적은 취업자에 비해, 빈번한 노동이동을 경험하는 취업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으며, 저임금을 동반하는 이동경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분단노동시장에서의 2차 노동시장에서의 빈번한 노동이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Connolly et al.(1992)도 NES 자료를 이용하여 관측되지 않는 고저요과를 통제하면서 많은 직장이동이 임금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직장의 특성은 노동시장 성과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과 직장만족이 직장에서의 근로를 통해, 혹은 직장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 얻게 되는 성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장의 특성이 이들 변인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임금은 근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직장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해서,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전공과 직무 내용이 일치할수록 임금과 직장만족도가 높아지며 높아진 임금 또한 직장만족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임금체계는 연공적 성격이 강하여 근속기간과 임금은 강한 상관을 보인다. 근속기간 변수는 이직을 고려하지 않고 누적된 전체 취업기간을 투입하기도 하지만, 전체 노동시장 경력보다 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임금을 결정한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면, 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더 예측력이 높은 변수로 판단된다. 전술한 이론이 근로자들의 이직성과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면, 이중노동시장론, 통계적 차별이론, 지위획득 이론 등은 이직 문제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먼저 Doeringer and Piore(1971)에 의해 제기된 이중노동시장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성과 높은 임금의 보장으로 특징지어지는 1차 노동시장과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저임금으로 정의되는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즉,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은 자본집중도와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노동시장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을 누린다. 더불어 기업은 고용안정과 승진이 보장된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 결과, 2차 부문 노동력은 1차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두 시장 간에 커다란 장벽이 존재하게 된다. 2차 부문 노동력은 직무의 성격으로 숙련정도가 더디면서, 불안정한 고용으로 경력개발이 쉽지 않아 1차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제한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반면 1차 부문 노동력은 일정수준의 고용안정성을 보장 받으면서, 경기 불황시 해고되더라도 회복세에 접어들 경우 재고용될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