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여가생활의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차원의 협업으로 청소년관련 공공‧민간단체 및 기관이 연계한 ‘문화가 강하게 한다’ 사업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가 주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관련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독일전역의 청소년, 음악, 박물관‧미술관, 댄스, 스포츠 관련 협회 및 단체 163개중 33개를 선발하여 아동 및 청소년에게(3~18세)방과 후 문화‧예술‧스포츠를 통한 활발한 여가생활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가 강하게 한다’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형 사업으로 공공영역의 획일성, 수준의 제한 등을 민간과 협력을 통하여 풀어나가 있다. 청소년 사업 및 학교사회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독일은 이에 맞는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주정부의 건축관련 규정에 기반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여가시설은 해당지역에 청소년들에 개방되어 있는 청소년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청소년집(Jugendhaus), 청소년센터(Jugendzentrum), 청소년카페(Jugendcafe), 청소년만남의장(Jugendtreff), 청소년클럽(Jugendclub), 청소년여가의장(Jugendfreizeitstaette), 청소년여가의 집(Jugendfreizeitheim) 등이 이에 속한다. 청소년 여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능력을 발견하고, 배우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청소년 각자에 맞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 및 대상그룹을 구분하여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도 있다. 연방교육‧연구부는 한국의 교육부와 같은 국가 정부부처로 전 국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그중에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육, 방과 후 활동 및 여가활동이 포함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정규교육과정 및 직업교육을 제외한 여가시간, 즉 방과후 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조직, 협회와 협력하여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연방교육‧연구부가 현재 진행 중인 여가관련 정책으로는 ‘문화가 강하게 한다: 교육을 위한 연합(Kultur macht stark. Bndnisse fur Bildung)’ 사업과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n)’가 있다. ‘문화가 강하게 한다’ 사업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여가생활로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전국의 문화, 아동‧청소년 관련 33개의 기관들과 연합하여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독서, 스포츠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뜨 노르망디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카드(carte Region)’라는 여가 및 학교생활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오뜨 노르망디 지역은 프랑스 내 박물관 밀집도 1위, 극장 밀집도 2위인 지역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며, 25세 이하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3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카드는 고등학생, 26세 이하 직업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콘서트, 영화, 연극, 체육활동 등의 문화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교재 구입을 지원한다. 2006/2007학기 카드는 2007년 6월 1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새로 발급되는 2007/2008학기 카드는 2008년 6월 15일까지 유효하다. 유효기간 초과 시, 이전 학기 카드의 지원금은 소멸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문화체육공연 관람을 위해 30유로가 지급되고 직업교육생의 경우, 문화체육 여가비로 30유로가 지급된다. 과거 문화체육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30유로 중 15유로는 학기 내내 문화스포츠 파트너사(지역 내 90개 이상의 협력사가 있음)에서 사용 가능하며 나머지 15유로는 축제, 체육이벤트 등 지역에서 선정한 행사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프랑스 여가생활의 변화를 3단계로 나누는 기준은 국가의 여가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크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교육에 대한 시민들과 국가의 이해가 크게 변화되면서 프랑스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여가문화도 크게 변화가 되었다. 프랑스인들의 여가문화는 단순히 만들어 지고 오늘날 향유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세대는 ‘개척(pionnieres) 세대’로 1905년에서 1934년에 태어난 이들로 무엇보다 경제적인 잣대로 구분이 지어진다. 이 세대는 전 세대들과의 단절(rupture)로 전후의 국가 재건설이라는 명목 아래 자유주의적 경제발전 중심적인 문화가 만들어진 세대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보통교육과 문화의 공공재적 소비가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는 모든 국민의 바캉스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차원에서 ‘바캉스 체크’를 설립하였다. 이 체크를 사용하여 프랑스 전역과 EU 회원국에서 숙소, 교통, 문화, 여가활동 등에 대한 지급을 해결할 수 있다. 바캉스 체크는 바캉스체크 국립사무소(ANCV)에서 교부한다. 바캉스체크 국립사무소는 1982년, 재정담당국과 관광담당국의 이중후원 하에 설치되었으며 산업 통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바캉스체크 국립사무소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2005년 9억 8천 4백만 유로의 바캉스 체크를 발행하였으며, 공공서비스 임무를 수행한다. 그 밖에도 여가지원을 위해 기업위원회(Comite des Entreprises)를 구성하여 피고용인의 바캉스와 여가생활을 위한 사회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여가정책을 담당하는 독립적 정부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문화공보부(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재정경제고용부(Ministere de l’ Economie, des Finances et de l’Emploi), 청소년체육부(Ministere de la Jeunesse, des sports et de la vie associative)등의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여가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부처는 젊은이들이 본인의 선택에 의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밖에도 교통설비관광해양부에서는 해양레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최상의 안정장치와 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휴양선박에 적용 가능한 규칙·규범에 대해 정의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 등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