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2012.3∼6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양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직능원의 분석 결과는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아닌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취업자도 취업으로 포함하는 등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고 이에 TF에서는 우리부가 성과 분석을 보완하여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부는 자체적으로 양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취업률, 고용 유지율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TF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3차례 논의 실시 후 두 사업의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자활역량평가 70점 이상인 자는 취업성공패키지로 의뢰하고 그 이하인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활사업에 배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새 정부 출범 후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연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유사 중복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13년 9월부터 근로 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우선 의뢰하여 취업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고용센터에서 적정 자활경로를 설정하는 근로 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체감 고용상황 악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년, 중장년층 미취업자 15.6만명을 지원목표로 하는 예산 64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이에 청ㆍ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업무 추진 지침을 2012.1∼2월까지 마련하고 2012.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맞춤특기병,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400명 충원,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실시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2014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Ⅱ에 한해 취업 중심형으로 프로세스를 개편(상담-운영알선 → 상담-알선-훈련-알선)하고, 훈련과 취업알선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취업지원 기능을 한층 제고하였다. 장년은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마련ㆍ발표(’14.9월)하며 50세에 경력을 설계할 수 있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와 전직지원 강화, 베이비부머 특화훈련 확대, 임금피크제 재정지원 강화 등의 노력을 추진하였다. 이밖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14년 797개 분야에 개발을 완료하고 학교교육, 직업훈련, 자격제도 및 공공기관과 기업의 채용 등에 활용ㆍ확산하였고, 취업성공패키지는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하며 기초수급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25만여명(2,170억원)까지 지원인원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735천개소 1,456천명의 근로자에게 지원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및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였다. 정부는 ’03년 이후 청년실업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청년실업 악화 방지를 위한 일자리 및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지원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실업자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 등 나름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고학력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대학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근본적인 고용 개선효과는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2010년 관계부처 협동으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청년 내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추진계획을 포함하였다. 우리부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10.10)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제도 수립을 구체화 하였으며, 이러한 단계를 거쳐 2011년 청년층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부터 견실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창업 인프라를 보유한 위탁운영기관을 권역별ㆍ업종별로 선정하여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였다. 즉,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에 멘토링ㆍ자금ㆍ창업 공간 등을 제공하여(인큐베이팅 서비스)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지난 4년(’11년～’14년) 동안 1,352개의 창업팀을 육성하여 그 중 77%인 1,041개팀이 창업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약 4,200여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239개의 창업팀이 (예비)사회적기업에 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초기(’11년~’12년)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에 따라 사업 참여자의 연령에 제한(만19세~39세 미만인 자가 창업팀의 50%이상)을 두었으나, ’13년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경험 및 자본이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운영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우리부는 2013년 사회적기업활성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단계적 사회적기업가 육성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소셜벤처 문화확산 → 교육 → 체험 → 창업 → 사후관리에 이르는 5단계 맞춤형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완성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와 ‘소셜벤처 경연대회’ 사업간 연계를 추진하여 사회적기업 취․창업지원을 위한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셜벤처 아이디어들이 혁신적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취ㆍ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소셜벤처 인식확산 및 사회적기업 창업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이 추진되었다. 전국의 대학에 있는 소셜벤처 대학동아리 중 우수팀을 선발하여 멘토링,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창업전문교육’을 대상별(시니어, 여성, 청년 등)로 특화하여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14년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94개팀이 참여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수한 사회적기업 발굴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 특히, 전국 주요 대학에서 각 지역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청년들이 모험정신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두 번째는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글로벌 부문을 신설하여 사회적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아시아대회 개최 및 세계대회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사회적 기업의 글로벌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