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여성 이슈

카타리나 바를레이(Katarina Barley)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헌신적이고 능력이 뛰어난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이 고위직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며 “공직 사회는 남녀평등을 위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위 관리직의 남녀비율이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독일 연방 당국(독일 연방은행 제외)에 종사하는 여성 중 승진에 성공한 비율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만 봐서는 어떤 차별요소가 있는지 발견하기 어렵지만, 여성 승진율은 부서 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승진 비율이 낮은 기관은 10%에 머무는 기관도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30%에서 40% 사이 비율로 조사된 곳이 많았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부(BMZ)를 제외하고 다른 연방 당국에서는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여성 비율이 전체 여성 직원 비율보다 낮다. 또한 독일연방 기관 중 16개 기관에서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남성보다 여성을 적게 고용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방부(36%), 연방회계감사원(38%) 등 당국의 고위직 여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경·자연보호·건설·핵 안전부(BMUB)는 고위직의 남녀 비율이 같았다. 상급직보다 높은 고위직으로 가면 여성 비율은 더 낮아진다. 대표직이나 지도부 그룹에는 총 2,532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중 1/3이 여성이다. 연방회계감사원(23%)이나 재무부(26%) 등 몇몇 기관은 고위직 여성 비율이 30% 이하에 머물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가 72%로 여성 직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연방헌법재판소(68%)와 연방 보건부(65%)가 그 뒤를 이었다. 23개 독일 연방 당국 중 남성 비율보다 여성 비율이 낮은 곳은 연방회계감사원(BRH) 41%, 국방부(BMVg) 49%, 독일연방은행(BBk) 44% 등으로 많지 않다. 그러나 ‘독일 평등 지수 2017’은 양성평등과 관련한 주요 통계 중 ‘지도층 내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주목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상급직 그룹에 총 9,308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 중 46%가 여성이다(독일은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직군’을 나눠 채용한다. 크게는 고위직, 상급직, 중급직, 단순직으로 나뉘며 직군별로 다시 여러 단계로 나뉜다). 아울러 모르노 장관은 이날 아이돌봄에 대한 정책안도 발표했다. 여성이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7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3년 안에 40,000개의 정부 보조로 운영되는 보육 시설을 물론 이미 운영되는 시설들의 이용료를 낮추는 방안 또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40,000개의 시설로는 현재의 보육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지적하는 즉각적인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캐나다를 비롯하여 북미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미투 운동(#MeToo) 또한 이날 예산안 발표 연설에서 언급되었다. 모르노 장관은 그동안 공론화되지 않았던 일상적 성폭력이 성평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지적하면서 향후 5년간 8천 6백만 달러의 예산을 성폭력 방지(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 할 것이라 했다. 또한 최근 캐나다 사회에서는 미투 운동(#MeToo)의 물결을 타고 군대나 경찰 등 여성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직군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연방경찰 내 성폭력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 및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르노 장관은 또한 성별 임금 격차가 여성에게 강요되는 돌봄의 의무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 하면서 퀘백주의 모델을 차용해 소득 보조 수준을 높인 남성에 대한 육아휴가제 도입 (Employment Insurance (EI) Parental Sharing Benefit)을 발표했다. 아이 돌봄의 의무를 여성에게 전가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게 정책의 취지이다. 물론 이미 캐나다의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에서 일정금액을 소득을 보조하고 있는 현 제도는 소득 보조 금액이 너무 적어 보통 남성들이 아예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하더라도 1-2주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퀘백주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남성들에게 최대 5주간의 육아휴직을 지원하는데, 임금의 최대 70% 까지를 지원하고 있어 참여율이 높다. 2014년의 경우 여타주의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비율이 25%에 그친 반면 퀘백의 아버지들이 육아휴직 참여율은 80%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정책은 퀘백의 출산율을 높인데도 유의미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약 6차에 이르는 노사협상 끝에 지난 2월 6일, IG Metall 노동조합과 남서부금속고용주연맹(Südwestmetall employers’ federation)은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임금은 4.3% 인상되고, 조합원인 근로자들은 주 28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할 경우 풀타임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자녀나 부모를 돌볼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추가 8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IG Metall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긴 하나, 향후 독일 내 다른 분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번 노사협상 타결은 젊은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분석하고 있다. 베를린 소재 Hertie School of Governance의 한나 슈반더(Hanna Schwander)교수는 Financial Times를 통해 “젊은 나이에 한 직장에 들어와 평생 풀타임으로 일하고 퇴직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옛날이야기이며, 근로자들은 이제 일과 개인의 삶에 있어 조화를 이루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