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감 2016

2015. 1. 5.부터 1. 9.까지 제4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하였다. 제4회 변호사시험에는 2,704명이 출원하여 2,561명이 응시하였다. 심도 깊은 문제유형 연구 작업을 거쳐 새로운 법조인 선발제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일구어 낸 이전의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 하에 제4회 시험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2015. 1. 20.부터 1. 22.까지 시행된 가채점 회의에서는 세트반복형 가채점 방식으로 채점 위원별 채점편차 최소화, 채점기준의 객관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4분할 채점제를 채택하여 채점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점수조정을 통한 채점위원 간 편차를 줄여 시험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법무부는 2015. 4. 10.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65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당시 입학정원의 75% 이상을 합격시키기로 한, 결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제4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법무부가 위와 같이 공표한 합격률에 근접하면서도 시험의 검증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네 차례의 변호사시험 시행 경험을 통해 응시생 및 합격자 분포 등 시험 관련 자료가 축적됨으로 인하여 향후, 변호사시험 운영 방향에 관한 실질적인 구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 법조인 윤리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요청도 법조윤리시험에 고려되었다.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무윤리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등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직업윤리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15년도에는 2,422명의 응시생 중 2,328명이 합격하여 96.1%의 합격률에 도달하였다. 2017년도까지의 감축인원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법시험의 경우 2015. 11. 13. 제57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53명을 선발하였다. 2015년에도 정부3.0과 연계한 지식 공유·확산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식활동에 소극적인 직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식에 대한 조회, 댓글, 추천 시에도 일정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마일리지 취득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하고, 지식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식활동을 하는 직원을 확대하는 등 법무지식행정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해 영상회의 개최 실적을 지식마일리지로 보상하여 영상회의 실적을 향상시켰다. 한편 각 실국본부 주무사무관으로 구성된 지식평가 실무협의회 및 본부 및 소속기관 전문가 집단인 지식검증자에 대한 보상 강화와 신속 공정한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 고품질의 우수지식을 다수 확보하고 등록된 지식의 직원 간 공유․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였다. 바른급식사랑방 등 장기간 성과가 뛰어난 학습 동아리(6개 동아리)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행자부 연구모임 운영비 지원에 응모하여 지원비를 받는 등(1개 동아리) 성과중심의 연구모임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정보화관리 등 3개 영역별로 실시하였다. 조직관리 부문에서는 자체 조직 진단 실시, 유동정원제 시행 등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한 지식정부 구현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사관리 부문에서는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 등 능력개발 활동,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등 균형인사분야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도, 유연근무제 중 원격근무제 및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활성화 등에 있어서는 교도소 등 특수한 근무환경에 근무하는 법무부 업무 특성상 추진 실적이 다소 미흡하였다. 정보화관리 부문에서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기반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법무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적극 활용하고 마일리지 부여 등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현장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문서 작성 승인 관리체계와 사건관리, 전자결재 기안문 연계 등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였고, 2013년 1월 전자행정소송 시행에 대비하여 모든 행정 기관에서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송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 정비하였다.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업체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계약을 체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소송수행자 지원서비스 강화로 소송수행 역량을 강화하였고,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인터넷망 구축 및 포털화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소송수행자들이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인터넷망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모든 소송수행청이 이용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기반구축 및 행정 기관 확대․시행으로 국가송무의 통일적 효율적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송무 관련 법령 판례 선례 논문 등 정보의 축적을 통하여 소송 대응 및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송수행청의 국가송무 수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그에 따른 적절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7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오픈 이후 매년 전자화 대상과 정보공동활용 항목 확대를 추진하였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 실시,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 디자인 개선,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형사사법포털 외국어서비스 실시 , 벌과금납부명령서 전자송달서비스 실시 , 변호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 , 형사사법 전자화 미래 전략 수립 , 범죄피해자정보 연계 , 구속인․수형인정보, 성범죄자정보 연계 ,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 전자불기소처분 시스템 구축 , 형사사법포털 디자인 개선 및 홍보활동 강화 등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 시스템을 오픈한 이래 400여종의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해 형사사법 기관 등 약 70개 시스템과 연계하여 일 230만 건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현 시대에서,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범죄의 성격도 지능화․흉포화․조직화․광역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인권보장을 위해 조직․인원 정비, 시설 확충, 첨단 과학수사장비 도입 등 다각적으로 과학수사 운영체제를 확충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를 첨단화하는 등 검찰 수사업무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검찰수사의 과학화는 1978. 3. 중앙수사부에서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한 이래로 1984. 7. 중앙수사부 과학수사운영과 설치, 1991. 8. 과학수사지도과 설치, 1998. 2. 두 과를 통합한 과학수사과를 설치하여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