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포용(包容, Inclusive)”의 의미를 살펴보면, 포용이란 한자그대로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보듬어 안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포용은 응집(凝集, cohesion), 강도(强度, intensity)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포용을 자칫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포괄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관용과 시혜적 용어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앞에서 문제로 지적된 성장우선 중심, 잔여적, 선별적의 관계로 설정될 수 있다. 포용성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보편성, 사회통합의 의미를 포괄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사회권의 의미와도 부합되지 않는 문제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포용’의 개념 혹은 의미는 무엇을 품거나 보듬어 안는 것이 아닌 공평(公平), 친밀감(親密感)을 의미, 거리감이 없다는 것으로 확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토대 속에서 우리 연구에서 바라보는 포용성장은 소득주도성장의 범주를 확대하여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포함한 것으로서 국가 발전을 위해 어떤 국민도 배제하지 않고 성장의 몫을 고르게 나눠 줄 수 있는 성장을 의미한다. 소득주도성장은 현 정부가 초기 목표로 삼은 국정과제로 임금주도 성장의 노동자 중심에서 자영업자 및 근로빈곤층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면, 포용성장은 생애주기별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며, 계층적으로는 중산층까지도 그 성장전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 전략을 의미한다. 또한 포용성장은 포용복지와 연계되는 개념으로서 포용성장을 통해 포용복지가 성취되며, 역으로 포용복지를 통해 포용성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포용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차이를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배제되고 소외된 계층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근로빈곤층을 포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지만 소득주도 성장에서도 제외된 사각지대(실업층, NEET, 일을 하지 못하는 중고령층, 장애･노인･모부자세대 등)가 존재하며, 이를 포괄하는 성장이 포용성장으로 볼 수 있다. 포용성장은 네 가지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역량 강화, 사회참여, 시장과 분배의 네 축으로 구성되며, 서로의 관계는 유기적이며, 서로 주고받는 속에서 포용성장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공정경제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며, 이 속에서 산업간 혁신과 협업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미래 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배제되지 않고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속에서 교육을 받고, 개인역량을 키워 나감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속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장애인, 한부모, 노인, 여성, 소수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포용복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에 대한 개혁을 통해 왜곡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국민행복과 복지확충 등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역량, 사회역량이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 사회참여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국민은 자원봉사와 나눔을 통해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사회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포용국가 혹은 포용성장에 대한 국내에서의 처음 구상은 성경륭 외(2017) 연구를 통해서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세 가지 대전환(정치적, 사회경제적, 남북관계)으로 전제하고, 이 새로운 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비전과 과제는 무엇일 것인가에 주목하여 주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는 ‘더불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p23)으로 안전, 고용, 평화의 모토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이행모델을 설정하고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득 → 교육 → 인적자본 축적 → 경제 → 고용 → 소득”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성경륭, 2017, 재인용(p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8)에서는 최근 ‘혁신적 포용국가 구상’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변화를 2차 대분기로 명명하며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에-나비’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누에-나비 전략은 누에가 나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거쳐 질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듯이 우리 사회도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념은 정치, 사회, 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 포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 기본권리, 최소한 생활기반을 보장하며, 각자 개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유를 확장하는 국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p7, 재인용). 궁극적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속에서 국가와는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불안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과 중소자영업자를 돕고, 인구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균형과 사회통합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용국가는 기존의 발전주의 국가와는 차이를 가지며, 그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 성장과 복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 발생하는 것과 같이 해외에서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기존 성장전략 모형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쿠츠네츠 역U자 가설 및 낙수효과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롭게 Pro-poor growth(친빈곤적 성장, 빈곤감소적 성장) 등을 강조하였다(장형수･김태완, 2008). 하지만 동 정책 역시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간계층 이상을 포괄적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기초로 한 성장과 분배 간의 조화를 주장하였다. UN은 2000년에 새천년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적인 발전을 위한 7가지 목표로서 빈곤, 교육, 양성평등, 영유아사망율, 성인사망율, 재생산을 위한 건강, 환경을 강조한 바가 있다. 2015년 이후 새천년목표를 대체할 새로운 개념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였으며, 여기서는 기존의 절대적 측면에서 상대적 측면을 강화하고 빈곤과 더불어 불평등 완화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김태완, 2018).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최저보장(national minimum)의 관점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잔여적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추구해 왔다. 선별적 복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었으며, 기초연금과 각종 수당제도 및 현물급여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성장을 통해 국민들은 최소한 절대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면서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해 왔다. 최근들어 새롭게 인지되기 시작한 문제는 양극화, 상대적 빈곤의 문제이며, 동 문제는 최저보장의 개념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별적 복지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일련의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 최근 아동수당에 대한 논쟁 등을 경험하면서 선별의 수준에서 보편 혹은 전면적 복지의 수준으로 이행할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는 적정보장(optimal security)로의 이행을 준비할 단계에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이행과정 속에서 자기반성을 토대로 한 포용성장에 기반한 발전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