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하 2019 11 1 ~ 2020 5 9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경제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합니다. 첫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보험·신협·새마을금고·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결국 지원 속도가 문제입니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금은 보건과 경제 모두 글로벌 공조가 절실합니다.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주요국에 제안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당장은 각국이 방역 때문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최소한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은 허용토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연대와 협력의 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진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스스로 방역 주체가 되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업과 은행, 종교계는 생활치료센터 활용을 위해 연수원과 종교시설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도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해 고통을 나누며 함께 이겨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신속 진단키트 개발과 ‘코로나맵’, ‘마스크맵’ 같은 정보 제공으로 방역 당국의 짐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더욱 빛나는 우리 국민의 저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힐 때입니다. 정부는 방역이 최선의 경제대책이라는 생각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경제를 지켜 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리센룽(Lee Hsien Loong) 총리님의 6년 만의 공식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7월 베풀어 주신 따뜻한 환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오랜 벗과 같은 총리님과 정상회담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하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싱가포르는 국가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하는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전략을 국가비전으로 채택하고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미래지향적 국가정책으로 싱가포르를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이끌고 계신 총리님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 양국은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 왔습니다. 아세안 국가 가운데 싱가포르는 한국의 제3위 교역국이고 가장 많은 우리 건설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한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한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습니다. 양국의 인적교류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 역대 최다인 8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5월 부산~싱가포르 간 직항노선을 개설하여 더 많은 양국 국민이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사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국왕님, 양국 수교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한국을 국빈 방문해 주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지난 3월 브루나이 방문 때 국왕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세심한 환대를 기억합니다. 특히 한국 대표단 전원을 국빈 만찬에 초청해 주신 일은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될 정도로 특별한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환대에 보답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양국은 지난 35년간 신뢰와 우정의 토대 위에 인프라와 에너지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양국 협력의 상징인 ‘리파스 대교’가 개통된 데 이어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템부롱 대교’ 건설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브루나이의 미래와 함께하고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양국이 협력할 분야는 더욱 많습니다. ICT,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등 첨단산업과 국방·방위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브루나이는 자원부국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비전2035’를 추진 중입니다. ‘비전2035’와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된다면 미래 신산업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 그 정신과도 일치합니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입니다. 이달 25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미래 동반성장의 파트너인 아세안과 메콩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며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아시아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통신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는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출발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뜻깊은 평화올림픽이 된 작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전 세계에 전해주셨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까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장면들을 전 세계에 전해주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고비가 남아 있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