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원자력 정책 동향과 시사점 대만의 탈원전 정책 추진과 국민투표

대만의 전력부문에서 석탄이 가장 많은 설비용량(37.1%)과 발전량(46.6%)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대만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야 하는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2018년 11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도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을 줄이고, 화력발전소 확대를 금지해야 한다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BP의 발표에 따르면 1985년 대만 전체 발전량 55.6TWh 중 원자력이 28.7TWh로 52%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으로 기저부하(baseload)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왔으나, 2014년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원전 발전량이 8.3%로 급격히 감소됨. 원전 추진 정책을 폈던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활동이 격렬해지자 원전의 운전연장 금지, Lungmen 제4원전 2기의 잠정적 건설 중단 등 원전 축소 정책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전의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점검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2015년부터 원전 발전량과 원전 이용률은 급격히 감소되었음. 원전의 발전량은 2014년 42,389GWh에서 2017년 22,446GWh로 52% 이상 급격히 감소됨. 탈원전 정책 하에서는 원전 이용도 충분하지 못했고(가동 정지된 원전 3기(2,250MW)), 전력공급 계획에 있었던 Lungmen 제4원전 2기(2,700MW)의 건설이 중단됨에 따라 전력 공급 가능 설비용량도 크게 줄어들게 됨. 따라서 가동 정지된 원전 3기와 Lungmen 제4원전 2기가 적시에 가동되었더라면, 발전 설비용량 측면에서 볼 때 타탄 LNG 발전소(4,464MW)가 정지되었더라도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음. 타단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2017년 6월 초에는 Maanshan 제3원전 1호기(951MW)를 제외한 원전 5기가 가동 정지상태였으나, 곧 다가올 폭염으로 인한 전력공급 예비율 저하를 우려하여 대만 원자력 규제기관인 행정원 원자능위원회 (AEC)는 동년 6월 10일과 6월 16일에 각각 Kuosheng 제2원전 1호기(951MW)와 Maanshan 제3원전 2호기(985MW)의 재가동을 승인함.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원전 3기가 가동되었으나, 대만의 전력 공급예비율은 6% 미만으로 떨어진 날들이 많았음. 전력 공급예비율이 6% 미만인 일수는 2014년 9일, 2015년 33일, 2016년 80일, 2017년 104일로 급격히 증가함. 2009년을 정점으로 대만의 발전 설비용량은 최대전력수요 증가보다 낮아 설비 예비율에서도 감소 경향을 보임. 2017년 대만의 설비 예비율은 37%였지만, 사고·고장·정비 등으로 실제 전력을 공급 할 수 있는 공급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2017년 8월 15일 대만 최대 규모의 타단 LNG 발전소 6기(4,464MW) 전체가 동시에 가동이 정지되었고, 이로 인해 대만 전지역의 64%가 정전이 되는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됨. 이 사고는 타단발전소에 LNG를 공급하는 가스계량설비의 제어시스템을 교체하는 작업 과정에서 발전소 직원의 조작실수로 시스템을 수동모드로 전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스공급 장치가 자동으로 차단되어 발전소 6개의 운전이 동시에 정지 되었기 때문임. 2017년 8월 15일 사고 당일, 대만은 최대 전력 수요 시 공급여력을 나타내는 전력 공급 예비율이 3.2%(1,157MW)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만의 총 발전 설비용량(49,753MW, 2017년)의 8.8%를 차지하는 타단발전소 6기 전체의 운전 정지가 대정전 사고로 이어지게 됨. 2017년 8월 대만의 대규모 정전사고 이후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만 국내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중지하는 요구로 2018년 11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전기사업법에서 관련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됨. 2017년 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력소비 급증, 원전 3기 가동 정지, 타단 LNG 발전소의 발전 정지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고 발생을 계기로 국민당과 국민들을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의 중지를 요구하는 원전 재가동의 여론이 확대됨. 원전 문제로 많은 사회 갈등을 야기했던 대만은 행정원의 정부정책 수립만으로 원전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입법부의 법 개정과 국민들의 참여(국민투표)를 통해 행정권⋅사법권⋅입법권이 조화롭게 연계된 국가차원에서의 원자력 정책이 추진됨. 2017년 12월 대만의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이 낮아지고 투표 기준이 완화됨. 최소 투표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국민투표 유권자수는 총통 선거 유권자수 보다 늘어났고, 국민투표 상정 및 실시를 위해 받아야 할 서명과 국민 투표 가결을 위해 득해야 할 투표수가 낮아지면서 국민투표 실시가 용이해짐. 민진당 천수이벤 총통 시절인 2004년 3월, 2008년 1월과 3월에 추진한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는 유권자 50% 이상의 미참여로 무산되기도 함. 2018년 11월 24일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95조 1항 폐기 안건이 전체 유권자의 55%가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5,895,560표(59%), 반대 4,014,215표(41%)로 가결됨. 화력발전소 전력생산 비율 축소 안건은 79%, 화력발전소 확대 금지 안건은 76%의 찬성으로 두 안건도 모두 승인됨.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2018년 11월 27일 대만 정부가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2025년 까지의 탈원전 계획을 취소하고 관련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틀 후 차이잉원 총통은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목표는 변함없다고 밝힘. 즉, 법적으로 규정한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정지한다’는 내용에서 ‘2025년’이라는 기한은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폐기되지만, 대만 환경기본법에 비핵국가 목표가 명시되어 있어 탈원전 목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대만 중앙선거위원회(CEC)는 2018년 11월 30일 국민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경제부는 2018년 12월 2일부로 전기사업법 95조 1항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발표함.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만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2025년 이후 대만에서는 원전의 계속적인 가동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 대만에서는 5~10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존 원전의 운전연장을 위한 신청서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에너지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에너지 안보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 차원에서 원전을 운영해왔던 대만도 그러한 국가들 중 하나였음. 특히, 2000년에 처음으로 집권여당이된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의 천수이벤(陳水扁) 총통은 ‘비핵가원(非核家園: The Nuclear-Free Homeland)’이라는 탈원전 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은 이러한 탈원전 정책을 구체화하였음. 그러나 대만에서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이 지속되었고 특히 2017년 8월 타단(大潭) 천연가스(LNG) 발전소 사고로 인한 대정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 재가동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결국 원전 가동 정지의 지속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2018년 11월에 이루어짐.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탈원전 및 탈석탄을 기치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발표되면서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만의 대정전 사고 및 국민투표 결과를 놓고 국내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연계되어 상반된 해석이 이어지고 있음.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오랜 숙의 과정과 이를 통한 충분한 공감대 및 현실적인 대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는 전력수급의 불안정성 증가와 함께 국민 여론에 영향을 주는 대정전 발생과 같은 일회성 사건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줌. 특히, 기존 원전의 가동 정지, 완공 직전의 제4원전 건설 중단 등 대체 발전원이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안정적인 전력수급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됨. 이러한 의미에서 대만과 같이 전력망이 고립된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지속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와 적정 전력 공급예비율을 확보 및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차 일깨워줌. 우리나라도 과거 대정전 사고(’11.9.15) 및 전력 공급예비율이 6% 미만으로 떨어진 사례가 있었던 바, 정확한 중장기 전력수급 예측과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원 구성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예비율을 확보해야 함. 특히,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간헐성 극복 등 중장기 관점에서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