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통일한국은 러시아에 한반도 종단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회를 줄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의 통일이 지역 환경이 더 안정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이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극동 시베리아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러시아의 중요한 대외적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태의 전환으로 인해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노동 이민을 더 잘 규제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한국과의 협력 전망은 밝은 편이다. 또한, 러시아는 유 무형의 이미지를 덤으로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볼 또 다른 측면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실질적 차원에서의 개념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아태지역으로의 회귀 정책과 함께 역내 다른 국가들의 근대화 전략을 배우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이 북한의 악화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통합을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이 비록 자신들의 자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청난 동원 경험과 높은 수준의 동원 잠재력과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축적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은 무시할 수 없는 몇 가지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상황 역시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형의 분단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견지에서 모든 종류의 분단비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곧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 즉, 국지적 위협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지역 강국들 사이의 정치적인 갈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한 미 일에 대한 러시아의 완충지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한반도의 분단 그 자체를 남북 간 잠정적 대치 상황이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 위기가 계속되는 원인 중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남북한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성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실질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의 태평양 지역 발전을 꾀하고 인접 국가들과의 인적, 경제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태평양과 인접한 지역과 한국이 근대화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면 이는 푸틴(Vladmir Putin)정부의 태평양 지역 국가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러 전략적 협력의 미래는 결국 남북관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반도의 분단은 반복적인 남북 갈등과 북한 경제의 침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의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 경우, 북한 경제의 침체가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가 산업의 침체, 식량과 인프라 위기와 같은 북한 내부의 부정적 동향은 현재 북한의 경제 체제 하에서는 바꿀 수 없다. 물론, 북한이 대외원조 없이 국가를 근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내 경제개혁, 대외경제관계와 투자 환경의 근본적 개선은 북한의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한국이 중립적 위치에 서기를 바랄 것이다. 이는 한국이 단지 군사적인 주체가 되기보다는 윈윈(win-win) 전략을 토대로 한 경제 지역주의의 진행과정을 육성, 심화, 다변화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지역 행위자로서 지위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협력은 부정적인 통일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적어도 불가피한 통일 비용에 대한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공포를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먼저 안전한 토대와 체제를 준비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이 과정에는 매우 많은 자원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 부문에서 대규모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민족주의 요소는 아직까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인접 국가들 간에 가치에 관한 대화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5자회담의 대표들 간에 신뢰와 공동 가치를 쌓기 위한 특화된 대화의 장을 구축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구상은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단계를 위한 추가적 논쟁은 다음의 현실에서 기인한다. 아태지역에서 현존하는 전략적 견제와 균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주도하고 있으며, 소위 이 집단 안보 체제는 크건 작건 모든 회원국들에게 불만인 듯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은 현재 상황과 관계가 있다. 이 협력은 북한과 관계된 일련의 문제점과 지역 쟁점들을 처리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을 살펴보면 토론은 매년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5자회담의 잠재력을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방법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익한 해법이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구축을 위한 지역 요소로써 동북아의 평화, 안보, 상호신뢰와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체제를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외교정책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것은 앞서 기술한 한반도 분단비용의 소멸을 의미한다. 통일이 되면 동북아 정세가 안정화되면서 군사 안보적인 측면과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모두 일본에 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국가가 제거됨을 의미하며, 예측 불가능성과 핵의 현실적 위협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그와 함께 중 일관계 안정화와 함께 한국의 안보에 투입되는 미군의 군사력이 축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일미군이 기능적 측면에서 일본의 군사 안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며 현재의 자위대 배치와 방위예산도 일본의 안보 요구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의 긍정적 효과는 몇 가지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통일한국의 비핵화 천명이다. 또 한 가지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통일한국과 중국의 관계이다. 일본은 통일한국이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미국과는 멀어지는 상황을 경계한 다. 일부 전문가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일이 된 한반도에 대한 투자와 시장 규모의 확대 등은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광물자원이 풍부한 북한지역의 기초적인 인프라 정비와 지역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 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니가타현(新潟縣), 도야마현(富山県), 시마네현(島根縣) 등 과거에 북한과 해상운송을 통한 무역 확대를 시도해왔던 일본의 지자체도 통일한국과 투자 혹은 무역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이 예상되고 일본의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움직임은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재일사회에서 융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 전망이며 일본 사회는 이를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