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한국의 사회동향

우리나라는 미취학 아동 교육과 보육기관이 연령이 중복된 채 이원화된 국가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각기 다른 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며 주무 부처도 다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보호와 교육이란 기능이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았었으나 해방이후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성격의 법령에 의해 규정됨으로서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보육시설은 보호기관으로 이분화되었고, 특히 1990년대 이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보육시설이 유치원과 다른 체계를 갖추면서 기대하는 역할에 차이를 보였다. 보육시설이 복지시설로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기능을 우선하면서 장시간 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한다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오전반 중심의 교육 기능에 중점을 두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면서 부모들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두 기관의 서비스 기능은 점점 유사해지고 있다. 2004년 유아교육법으로 유치원에서 종일제 운영을 명문화함으로서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보육시설과 유사해지고 있으며, 보육시설에서는 표준보육과정의 도입, 초등학교 연계의 생활기록부 작성 등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면서 두 기관의 서비스 기능은 점점 유사해지는 추세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질 높은 교육(보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미취학 자녀를 둔 우리나라 부모의 약 1/5은 주변에 아동을 보낼만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양적으로 교육·보육기관의 공급은 충분하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보육) 수준도 많이 높아졌으나 이보다는 부모들의 기대가 더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09년에 13개 항목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3개 항목 전체의 5점 만점 평균은 유치원 3.72점, 보육시설 3.68점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2004년 동일한 13개 항목 조사결과인 유치원 3.64점, 보육시설 3.58점에 비하여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약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운영 주체별 만족도 점수 평균은 어린이집은 국·공립 3.73점, 민간 3.61점이고, 유치원은 국·공립 3.80점, 사립 3.69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자 만족도가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 이용자 만족도보다 높았다. 항목별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비용, 주변환경 및 부모 관련 만족도가 낮다.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대한 조사에서도 비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다음이 주변환경, 시설설비의 순이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교하면 유치원 이용 부모는 부모서비스, 교육내용, 건강관리, 시설설비, 주변환경에서 어린이집 이용 부모보다 만족도가 높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원장, 내부분위기, 급간식에서 유치원 이용 부모보다 만족도가 높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학적 변화는 아동보육과 노인부양 서비스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이혼율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다양한 가족유형의 형성, 국제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의 출현도 복지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인력과 시설의 수요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결국 사회복지서비스 인력과 시설은 심신 장애로 자립생활이 곤란하거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높다. 인력과 시설에 대한 통계가 매년 세부적으로 공표되지 않고 있어 보건복지통계연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그리고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총계의 흐름은 알 수 있으나 미시적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다. 사회복지인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전달하는 전문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행정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인력은 전문적 실천적 개입기술과 지식은 물론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윤리 및 철학을 가진 사람이다. 즉 사회복지전문직은 다른 분야의 전문직과 달리 사회적 약자의 문제와 욕구를 취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상의 윤리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는 사회복지사자격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수행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전문인이다. 특히 선진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윤리강령(Codes of Ethics for Social work)을 만들어 선포하고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 윤리강령의 도입시기는 호주 1946년, 미국 1951년, 영국 1975년, 캐나다 1983년, 일본 1986년으로 조사되었다(국제사회복지사협회). 우리나라는 199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지키고자 힘쓰고 있다. 사회복지인력이 종사하는 분야는 크게 보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인력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직렬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 공급과 직접 연계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 배치한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이들의 역할은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맞춤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울 때 국가나 사회적으로 가정을 대신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만큼 국가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독자적으로 행하거나 민간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사회복지사가 종사자의 일정비율 이상(40%) 근무하도록 규정(사회복지사업법, 1971년)하여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지향하고 있다. 과거에는 입소 위주의 시설로 심신의 여러 장애로 인해 자립생활이 곤란한 사람, 사회경제적으로 생활의 방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쉼터 또는 생활의 장으로써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는 시설로 지칭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주민의 다양한 욕구(need)를 충족하기 위한 통원 또는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복지시설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변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