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내 제조업의 기술수준 및 연구개발 실태

국내 연구개발 수행 제조업체들이 정부에 바라는 역할로는 연구개발 자금 지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연구인력 양성 지원, 연구개발 관련 제도 및 규제 정비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자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은 공통적이나, 연구개발 관련 제도 및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이전보다 약간 더 많이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업종 간에는 제조업 전체에서 나타난 응답 결과와 크게 차이는 없으나, 자금 지원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산업이 연구인력 양성 지원을,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은 산/학/연 연계 강화 지원을 응답한 비중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기업규모별로 보더라도 대기업에서는 자금 지원을 비롯해서 인력 양성, 산/학/연 연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지원을 바라는 데 반해, 중소기업은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응답이 월등하게 많았고, 연구개발 관련 제도나 규제 정비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크게 차이가 없었다. 연구개발 분야로서는 비교적 단기 내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연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중장기 연구 성격이 강한 기초연구나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소수에 그쳐, 여전히 분야 간 격차가 큰 구조를 보였다. 주력제품의 연구 개발 성격에 관한 설문에서 기초연구를 응답한 비중은 약 3%, 응용연구는 18.4%에 그친 데 반해, 개발연구는 절반을 훨씬 웃도는 8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이전 조사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중기 연구 성격의 개발연구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연구개발이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기업들은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개발연구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경향을 감안할 때 기술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원천 기술력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기초연구나 응용연구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연구개발 분야나 방식이 편중되어 있는 구조는 이전 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 문제로서 동 부문의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기초개발 연구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기업 간 제휴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개발과 연관된 기업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기업 간 기술 제휴나 해외 기술 협력 등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배경에 관련 제도나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은 그 성과를 거두기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자체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제도나 규제의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력제품의 연구개발 분야가 개발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연구개발 방식이 자체개발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는 지난 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한편, 연구개발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이전 조사 결과에 비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된 점이 특징적이다.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금 지원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나, 과거에 비해 R&D 제도나 규제 정비 의견의 비중이 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력산업들에서 기업이 평가한 상대 기술수준이 약화된 것이나 연구개발활동 수행 비율이 하락한 것은 수출 부진 등 최근의 체감경기 요인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제조업 생산성 부진 등 실제 통계나 구조변화 추이상으로도 일정 부분 뒷받침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비율이 크게 하락한 점이나 연구개발 활동의 편중적 구조, 관련 기업 간 제휴의 미흡 등은 연구개발의 저변 확대, 원천 기술력 확보, 국내외 기업 간 기술 제휴 및 협력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