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시아·대양주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선진국의 중국산 섬유제품 유입확대 우려를 완화하고 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2005.1.1 일부터 HS 8단위 기준 148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였다. 당초 중국 정부는 2005.5.20일 공고를 통해 2005.6.1일부터 동 품목중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인상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중국내 섬유산업계의 이해를 고려하여 2005.5.30일 전격적으로 148개 품목 중 80개 품목과 기타 1개 품목 등 81개 품목에 대해 2005.6.1일부터 수출관세 부과를 취소함으로써 미국 및 EU와의 섬유류 무역에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2005.5월 중국산 7개 섬유류 카테고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으며, EU도 2005.5월 중국산 2개 품목에 대한 특별세이프 가드를 발동키로 하였다. 중국은 EU와는 중국산 10개 섬유품목의 對EU 수출증가율을 2007년까지 8~12.5%선에서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전자·기계제품에 대해서 수입쿼터, 특정제품 목록관리 및 자동 등록제도로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2002.1.1일부터 실행해오고 있는 수입쿼터 관리대상 전기·기계제품은 매년 상무부에서 확정 매년 7.31일 전 다음해 쿼터량을 발표하여 분배·관리하고 있다. 특정제품목록에 열거된 제품의 수입기관 및 업체는 기계전자제품수입신고서 및 관련허가서류를 첨부하여 현지 상무부 사무실을 경유하여 상무부에 신고하면 심사 허가 후 기계 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입기관 및 업체는 기계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해외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화구입을 할 수 있으며, 세관은 기계전자제품 수입증명서에 근거하여 검사·통관한다. 자동등록제를 시행하는 기계·전자제품의 수입기관 및 업체는 수입신청표를 작성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관련 국가법률·법규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경우 기계전자 제품 수입등록표가 발급된다. 외환관리부서와 은행에서는 등록표에 따라 외화를 제공하며 세관은 수입등록표에 근거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1992.8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대상국·수출대상국이자 무역흑자국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다. 한·중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2014년까지 64억 달러에서 2,354억 달러로 약 35배가 증가하였으며, 인적교류는 13만 명에서 1,000만 명을 돌파하여 약 77배가 증가했다. 다만 2015년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양국간 교역액이 2,2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다. 2015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유가하락, 글로벌 생산거점 이동, 중국내 과잉생산, 중국기업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인해 2014년 대비 5.6% 감소하였다. 2016년에도 중국의 수출급감, 우리의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대중 수출이 2015년 대비 9.2%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2006년 외자은행 관리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외국계은행의 중국 내 법인설립 및 중국 개인대상 리테일시장을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 역시 10년간 점포확장 및 신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계 은행은 1993년 중국에 진출한 이래, 2007년 법인설립을 개시하여 점포수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현지 감독기관의 규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점 또는 현지법인 영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은행지점은 신청 1년 전의 연말 총자산이 본행기준으로 200억 달러 이상(현지법인은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BIS 비율이 8% 이상 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 및 내수시장 확대 정책 등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은 양적 투자유치에서 질적 투자유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에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신산업·첨단기술·내륙 투자는 환영을 받지만, 가공무역 등 일반 제조업은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 이후에도 기업의 준법 경영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 의법치국(依法治國)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의 준법경영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경쟁당국은 최근 외국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부당광고,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현행 중국 「공사법」에 따르면 설립된 기업 등기말소 진행 시 먼저 청산팀 을 설립해 청산 등록(备案)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5일(근무일 기준) 후 청산팀 비안 증명을 수령하고, 신문에 45일간 등기말소 공시를 게재해야 하며 청산팀 등록 등이 포함된 자료 전부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5일(근무일 기준)이 지난 후에 등기말소 승인 통지서가 발부되는데 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4차례에 걸쳐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모든 절차는 기업의 채권채무 유무, 실제 경영 여부 등에 상관없이 법규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5년 기업 등기말소 간소화 개혁 시행 후, 상하이 경우 해당 기업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미개업 여부와 채권채무제로 사실을 공시 후 등록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등록기관은 자료 접수 다음 날부터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10일간 공시한다. 시장 관리감독부에서 자료 심사만 끝나면 등기말소가 완료된다. 최종적으로 약 20일 만에 등기말소가 처리되며 총 소요시간이 2/3가량 절약되는 셈이다. 한편 중국은 2005.4.1일부터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關于調整進出口食品,化粧品標签審核制度的公告)」를 시 행해 수출입 식품에 대한 라벨심사와 제품검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식품 수출입 업체는 심사 접수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수출입검역기관을 통해 제품검역과 동시에 라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검역기관들은 수출입 식품에 대해 품질관련 검사와 검역 등을 시행한 후, 검역 증명서에 ‘라벨심사합격(標签經審核合格)’ 표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4.1일부터 각 지역의 라벨심사 접수기관은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사전심의 신청접수를 중지하고 수출입검역기관도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증서(進(出)口食品,化粧品標签審核證書)’에 의거 한 검사신청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기존에 취득한 ‘수출입식품 및 화장품 제품표시 심사증서’는 4.1일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