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aster Risk Management of the Aquaculture Industry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는 피해물량 기준 73.7%, 재난지원금 기준 67.6%에 달한다. 2012년 태풍 피해를 제외한 10년 간의 피해건수는 8,036건, 재난지원금은 339억 원, 피해건당 지원금 4백만원 규모이다. 자연재난의 경우 예상가능 수준을 넘어선 재난발생 시 단 한 번의 재난 대응에 실패해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의한 양식산업 재난 사례로도 알 수 있다. 지역별 자연재난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피해건수, 피해 물량 비율(83.1%) 및 재난지원금 지원 비율(81.9%)이 가장 높았으며 충남은 두 번째로 피해 건수, 피해 물량 비율(6.8%), 재난지원금 지원 비율(6.1%)이 높았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의 경우에도 피해 물량‧금액 모두 전라남도가 가장 컸다. 충남지역의 경우 피해 건수 및 피해금액 측면에서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가 컸다. 지난 11년간(2006~2016년) 양식산업 자연재난에 의한 양식수산물과 시설물 피해에 지불된 재난지원금은 1,500억 원 규모이다. 재난지원금은 매년 140억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다. 2012년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로 지원된 금액은 약 887억 원으로 전체 금액 중 58%에 달한다. 2012년에 발생한 대규모 재난 상황을 제외하면 매년 64억 원 정도를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하였다. 2016년 기준 양식수산물 생산금액 2조 3천억 원 대비 연간 재난지원금 비중은 약 0.28%에 해당 한다. 양식재난지원금이 양식재난에 따른 피해를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피해규모는 산업규모에 비해 크지 않다. 그럼에도 양식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단 한 번의 대규모 재난이 양식어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과 양식산업 재난 대응이 금전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재난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연보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자연재난 피해조사 DB를 구축하고 있으나 주로 태풍, 강우, 호우, 풍랑 등의 재해에 대한 피해 데이터만 구축되어 있다. 양식재난은 수산증양식으로 피해시설 개소 및 피해액에 대한 정보만 재난연보로 매년 제공되고 있으나 자연재난 유형별 구분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양식재난의 유형별 피해규모와 피해금액에 대한 통계 산출이 힘들다. 또한 실제 양식 생산에 큰 영향을 주는 적조, 고수온에 대한 피해자료는 집계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발간되고 있는 재난연보 및 자연재난 피해조사 DB 외에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군‧구 단위의 자연재해 피해 데이터 확보를 통해 적조, 고수온 등의 피해 현황에 대한 추가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시‧군‧구의 재해 양식 피해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중앙에서 집계하고 이를 통계자료로 가공해서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양식관련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련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양식재난에 관련된 피해금액 및 복구금액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양식산업 자연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략을 수립하고, 재난 위기관리 정책방향 및 실천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식산업에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 전략, 재난빈도 및 파급력 등 재난 특성, 해상, 육상, 내수면 등 양식의 공간적 특성, 재난 대응의 거버넌스 형태 등에 따라 다차원적인 재난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세계재난위기경감회의(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는 세계 재난위기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센다이프레임워크의 글로벌 의제 채택으로 재난위험 관리, 회복탄력성 강화,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기후변화협약 연계, 과학기술 활용 등이 재난위험 경감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재난 연구는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거시적 접근과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관리적 접근(거버넌스 등), 공학적 관점에서의 실행적 접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현장 지향적 접근6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재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 진행되고 있지만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 및 패러다임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재난위기경감회의(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는 세계 재난위기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센다이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가 글로벌 어젠다로 채택되면서 재난 대응의 방향에 변화가 예상된다. 수산업과 관련된 재난연구는 기후변화 대응 연구(Beare, D.J. et al 2004, Cochrane, K. 2009, Daw, T. et al 2009, GEF 2009, Badjeck, M-C at al 2010, Carey, M et al 2012, Caritas 2012, Clare Shelton 2014)와 거버넌스 관련 연구(FAO 2008, CRFM 2013)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가 해양 산성화, 수온 변화, 조류패턴 변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을 발생시켜 수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응방법으로서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Clare Shelton(2014)은 수산업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벵갈만 국가, 태평양 도서국 등 12개 권역에 대해 6대 취약성(해수면 상승, 강수량 변화, 수온변동, 증가된 폭풍의 변동성 및 강도, 해양산성화, 염분농도) 분야 중에서 권역별 중점 적응 및 대응 분야를 제시하였다. ‘세계재난위기경감회의’에서 채택된 ‘센다이프레임워크’에서 재난 대응의 주요방향은 과학기술 및 관련 정책을 통한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 발전은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의 사전 예측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위험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재난에 관련된 기술 R&D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난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재난 R&D의 핵심주제는 리스크 완화 전략연구, 리스크 평가 연구의 예측·모델링·지도개발, 재해탄력성 평가, 지속가능자원관리 연구, 기후변화 예측·적응·완화, 환경생태계 기술 연구 등이다. 양식산업 재난안전 R&D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해양환경 예측능력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적응을 위한 R&D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R&D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