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산업편

중국은 강력한 표준화 정책을 위해 장관급 기관인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과 차관급의 두 개 기관(표준청인 SAC, 시험인증청인 CNCA)을 두어 정부주도의 표준개발 및 정책을 일관되게 펴나가고 있다. 2001년 기존의 국가질량기술감독국(CSBTS)과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CIQ)을 통합해 신설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이 핵심 국가표준화 기관이다. AQSIQ는 SAC의 표준 제정 업무와 CNCA의 적합성 평가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직속으로 두고 있으며, 10개 무역 관련 기업과 단체 등 회원 조직들도 AQSIQ에 직접 소속된다. 그밖에 35개 중앙 검사 검역 부서와 31개 지방 품질 기술 감독 부서가 AQSIQ의 직속 부서로 설치되어 있다. 중국은 표준화를 국가 10대 산업경제전략 ․ 3대 과학기술 혁신전략으로 책정, 자국 표준 2,000개를 국제표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방 정부까지 표준화에 올인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강력한 집권층의 지원에 힘입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상임 이사국으로 활약하면서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비교시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실적 및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다. 국가표준은 KS가 제정된 지 50년이 넘었으며, 그동안 기술발전, 품질향상 등 산업국가로 도약하는데 초석이 되어왔다. “세계 무역의 80%가 표준의 영향 하에 거래되고 있다(OECD, 1999년)”, “표준은 기업 매출의 0.06%∼33.0% 정도 기여한다(ISO, 2014년)”, “표준은 매년 우리나라 GDP의 0.8%p(10.4조원) 창출한다(산업연구원, 2013년)”고 하는 연구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은 지금까지 제조업 또는 제조업과 IT 기반 융합이 용이한 산업 중심의 표준화에 역량이 집중되어 왔다. 앞으로는 수요가 증가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물인터넷, 스마트기기 등 융·복합 기술 등의 적기 표준화와 서비스 산업에 대한 표준화 확대가 필요하며, 관련 표준의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2015년까지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제1차) 국가표준체계 제도기반 조성, (제2차) 국제표준 부합화, (제3차)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본격화 등이 중점 추진과제 및 성과였다면,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표준이 국민생활 개선, 기업불편 해소 등 소극적인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시장 창출, 윤택한 국민생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로 우리 기술 및 제품의 글로벌 시장 창출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에 국제표준화기구(IEC)에 인쇄전자 4종을 제안하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면서 2025년 300조원 시장이 전망되는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시장창출효과가 있는 신기술 신제품의 수와 종류를 확대하여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표준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로 기업성장을 위한 지원은 확대되고,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과감히 제거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융합신제품에 대한 인증기간은 단축하고 해외인증이 있는 경우 일부 절차의 면제가 가능하며, 시간·비용 부담 등의 불필요한 인증·규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거될 것이다. 셋째로 국민을 유쾌하고 편안하게 하는 윤택한 국민생활 표준화가 확대된다. 일례로, 스마트홈 기기(조명, 온도조절기, 보일러, 차단기, 에어컨 등)는 표준이 없으면 다른 회사 제품간 연동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관련 표준이 제정('16.3.6)되어 소비자가 스마트홈 기기를 다양하게 선택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장벽도 사라지게 되었다. 넷째로 표준의 수요와 공급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는 생태계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이다. 과거 정부 주도 또는 일부 민간 참여 형태의 표준개발·관리를 민간주도의 표준개발협력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민간표준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정부간 협력은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준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경제를 지배 한다”는 표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WTO TBT 협정에서 회원국이 신규 기술규제를 도입하거나 개정할 경우 국제표준을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제표준화무대에서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하여 매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세계적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 활동의 대표적인 성과지표 중 하나인 국제표준제안건수는 ’17년 말 누계기준 835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도대비 85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국제표준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위원회(TC), 분과위원회 (SC)의 의장·간사·컨비너 수는 매년 증가하여 ’17년에는 총 196명이 임원직을 수임하였다. 또한 ’17년에는 총 956개의 각종 기술위원회 중 698개 기술위원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입률 73.1%를 보였다.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 TC) 정회원 가입은 국제표준 안에 대한 투표권을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만큼, 기술위원회에 대한 정회원(Participating (P) member)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활동평가의 주요 지표인 기술위원회의 정회원 가입률은 2017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기술위원회 가입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총 73.1%(ISO 74.2%, IEC 68.6%)로 종합순위 10위 수준이다. 기술위원회 이외에 ISO 자문위원회인 CASCO(적합성평가위원회), DEVCO(개도국위원회), REMCO(표준물질위원회) 및 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와 IEC 인증제도 관리조직인 IECEE(IEC 전기기기인증제도), IECQ IEC (전자부품인증제도), IECEx(IEC 방폭전기기기인증제도)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 제1차 PASC 창립총회부터 참여한 창립멤버이자, PASC Executive Committee(EC, 집행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PASC 활동의 주요목적은 첫째, 표준화 관련 정보교환 및 협조로 우리나라의 표준화발전을 도모하고, 둘째, 국산제품 ․ 서비스의 우수성 홍보로 수출증대를 도모하며, 셋째,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지위향상을 위한 지역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데 있다. 2017년 제35차 총회에는 태평양지역 16개국 표준화기관장 및 5개 국제표준화기구 대표 등 24개국 총 115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 회의를 통해 여수 엑스포를 홍보하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과거 유럽 중심에서 점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표준화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어 PASC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