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북한 이해

김정은 시대의 체육은 대외관계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활용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평양 주재 외교관 체육행사를 처음 개최하였으며, 평양 능라도 지구에 평양 국제축구학교를 개교하여 외국인도 유학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북한은 4.25 체육단 남자 축구팀과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축구팀과의 친선경기를 평양에서 개최한 것,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 한국에 도착하여 북측 선수들을 격려한 것 등을 “당의 체육강국 건설 구상과 체육중시 사상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홍보하기도 한다. 최근 2017년에는 대성산 체육단에 속하는 염대옥·김주식 선수의 메라노컵 빙상피겨 금메달 획득과 제8차 겨울철아시아경기대회에서의 빙상 피겨경기 등을 보도하면서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 북한은 전통문화 일반에 대해 ‘민족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보존해야 할 문화재를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의 원칙에 맞는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있는 문화 유적 및 유물’로 정의한다. 문화재는 유물, 유적, 천연기념물, 명승지 등으로 구분하며, 유물과 유적은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국보유적, 준국보유적으로 나누어 관리되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에 관련된 것은 ‘교시유적’으로 분류된다. 교시유적에는 김일성·김정일이 직접 심은 나무, 이름을 지어준 동물, 혁명 활동과 관련 있는 것이 있다. 천연기념물은 식물, 동물, 광물, 지질 등 진귀하거나 희 소하여 법률로서 지정하여 보존하는 모든 자연물을 말하는데, 여기에도 김일성·김정일과 관련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명승지는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학술·교양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을 말한다. 이 외 우리의 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비물질 문화유산이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 증강이 정체된 가운데 선군정치 강화와 함께 전략무기 중점 개발로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비대칭 전력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을 명문화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으로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재확인했다. 한편, 북한은 1964년 제2자연과학원을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간 국방 분야의 과학자들을 양성하면서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무기 개발과 군수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양성해 왔다. 제2자연과학원은 국방 과학기술 분야에 주력하는 북한의 군사 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연구소의 집합체이다. 김정은은 인민군 과학기술전람관을 시찰하는 등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들이 연구· 제작한 발명품, 창안품들을 전시해 놓고 군사 과학기술을 현대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군사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였다.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실시에 이어 2009년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를 발표하고, 2010년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2012년 초 북한과 미국은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지원 재개에 동의하는‘2.29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속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합의는 파기되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 채택으로 대응해 왔다. 북한은 2013년 1월 22일 대북제재 결의 제2087호를 채택한 것에 반발하면서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2013년 3월 7일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를 채택하였다. 이후 북한과 미국 간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북·미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행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 저격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해군은 총 820여 척의 전투함, 잠수함, 지원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60%가 전방 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수상 전투함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430여 척이다. 또 고속상륙정 90여 척과 공기부양정 130여 척 등 상륙 함정이 250여 척, 잠수함(정)이 70여 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함정은 구형 함정이 많으며, 지형상 동·서 함대로 분할되어 있어 함대 간 전력 통합이 어려워 분리 운영이 불가피한 약점이 있다. 또 소형 함정이 많아 기상 악화 시 기동성이 떨어지고 먼 바다에서의 해상 작전 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수의 어뢰정·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정, 소형 잠수정이 전진 배치되어 있어 장사정 해안포와 함께 전방 접적 해역에서 대지·대함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동·서 해안에 사정거리 80~95km인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되어 있다. 북한 공군은 5개 비행사단, 1개 전술 수송 여단, 2개 공군 저격 여단, 방공 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으로는 전투임무기 81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 330여 대, 헬기 29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평양~원산 이남 기지에는 전투 임무 기종의 약 40%를 전진 배치하여 기습 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AN-2기 및 헬기를 이용해 저공 저속으로 아군 후방 깊숙이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 가운데 1950년대 생산된 MIG-15/17기는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품을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정비가 용이하여 가동률이 높아 전장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제한된 공중 요격 및 대지 공격 등에 운용될 수 있다. 이 밖에 20여 개의 작전 기지와 예비 기지를 운용하고 있고, 일부는 지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군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사이버전 대비 해커 전문가 양성, 경보병부대 증편, 야간·산악·시가전 훈련 등 특수전 능력을 강화하면서 전자전과 정밀 유도 무기 회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자·전파 교란 기술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소형 무인기의 불법 침투는 물론 GPS 교란·정보 체계 공격 등 전자전 및 사이버 위협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북한은 주요 국가기반 체계 공격 등 사이버전 수행을 통해 선전 용도로 정보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남한 내부의 심리적·물리적 혼란과 마비를 위해 군사작전 차질 유발을 목표로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국지적인 무력 도발보다도 훨씬 위협적이고 치명적이다. 사이버 공격 형태로는 사이버 공간에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Hacking), DDos 공격 등 바이러스와 악성코드 형태로 사이버를 통한 첩보 수집, 사이버 테러 및 사이버전 등이 사용되고 있어 국가 기반 시설 마비 및 금융기관 해킹 등을 초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