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 구축방안

종합하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북한 계승정권이 계속되는 한 남북연합 또는 연방제와 같은 과도기적 통일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향후 북한이 내･외부 사정 또는 대남전략에 따라 연방제 또는 이와 유사한 통일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이는 대남 적화통일 전략에 따른 일시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네 번째 시나리오는 ‘평화적 통일방안’이다. 이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 체제의 내부변화를 전제로 한다. 즉, 어느 날 북한 체제 내부에서 자체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현재의 집권세력이 물러나고 평화로운 통일을 희망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 내 새로운 세력과 통일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한반도 통일을 성취시킬 수 있다. 이 때 통일의 방법과 절차, 통일국가의 형태, 비전 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주도하지만 북한 신진 세력과의 합의와 북한 주민의 동의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통일 한국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며 국민 복지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전제로 한다.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통일시기, 통일에 따른 과도조치 등에 대해 남북한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북한 대표들이 상기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통일조약｣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 조약은 독일사례처럼 단계적으로 나누어 채택될 수도 있고, 단일 문건에 대한 일괄채택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 통일조약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일반적인 국가 간 조약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통일완수를 위한 민족내부의 법적 합의문이라는 특징 역시 갖게 된다. 따라서 발효와 동시에 조약체결의 당사자들은 소멸하고 이후 하나로 통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통일시기 및 통일 절차에 대한 합의 후, 이에 따른 ｢통일헌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동독이 서독 기본법체제로 편입되는 방식처럼 북한이 남한의 헌법체제로 편입하는 형식이 될지, 아니면 남북한 합의에 따라 새로운 통일헌법을 채택하게 될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되더라도 통일헌법은 통일국가의 이념과 국가의 통치권, 권력구조, 정부조직, 경제제도 등을 정하는 근간이 될 것이기에 체제통합의 기초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1898년 동독 내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사회주의통일당이 몰락함으로 성취되었다. 1990년 10월 2일 자정을 기점으로 하여 동독은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5개 주의 형식으로 서독 기본법 적용지역에 편입되었다. 즉 구동독 지역이 통일 독일의 5개 주로 변화한 것으로 이와 함께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은 물론 국가평의회, 각료평의회 등 전술했던 주요 국가 주요기관들은 모두 해체되었다.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각종 위원회들과 대중조직들도 해체되었다. 국가기관의 주요 인사들은 사직하거나 통일 독일의 공공인력으로 인수되어 재임용 심사를 받았는데, 호네커 등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일부 지도자급 인사들은 체포되거나 통일 후 해외 망명의 길을 택하기도 하였다. 독일 통일이 동독 정권의 몰락 및 서독으로의 편입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통일 전 서독의 정부형태, 즉 내각책임제는 물론 서독연방의 정치･행정체제의 근간이 곧 통일 독일의 체제로 계승되었다. 사업부제 구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부제 구조를 통해 기계적 관료구조와 비교할 때, 구성원들로부터 더 강한 책임감과 산출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둘째, 중앙본부 내 인력들이 매시간 운영상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없어짐으로, 장기적 계획에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 구성원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업무에 대한 훈련 과정을 거침은 물론 이를 통해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다. 넷째, 사업부제 구조에서 각 사업부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따라서 한곳의 잘못된 운영이 잘못된 부서에 끼치는 악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다. 반면 사업부제 구조의 장점인 단위사업부 간 독립성 및 자율성이 다양한 단점을 파생시키기도 한다. 첫 번째는 각 사업부별로 동일한 기능 부서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조직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업부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이 어렵 다는 점이다. 사업부제 구조 하에서의 사업부간의 조정의 어려움을 단적으 로 나타내는 것이 NDH(Not Developed Here)현상이다. 사업부제 구조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품과 시장의 다양성이다. 제품 및 시장이 다양할 경우 조직은 이에 맞추어 다각화 전략을 채택하게 되며, 이 때 기계적 관료구조보다는 사업 부제구조가 선호된다. 이는 조직 다각화로 조직 위계 상 수평적으로 위치한 부서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부서 간 갈등이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은 사업부별로 조직을 분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사업부제 구조는 복잡하지 않고 동태적이지도 않은 환경에 적합하다. 사업부제 구조는 표준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계적 관료구조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정형화되지 않은 절차와 복잡하고 동태적인 환경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서간의 조정이 어려워지고 전체 조직목표의 달성에 노력을 집중시키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규모가 증대하고 사업이 다각화되면 사업부제 구조로서의 이행이 요구된다. 기술의 측면에서 보면 사업부제 구조를 채택하려면 조직의 기술이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프로젝트(Project) 조직이란 조직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여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임시적 형태의 조직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획과 조사연구원 및 업무의 조정이 요구되는 산업기술에서 이용하고 있는 조직모형으로서 오늘날에는 산업기술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는 물론 정부기관이나 군대에서도 널리 이용하고 있다. Project 조직은 특정목표달성을 위해 일정기간에 걸쳐 업무를 수평적으로 배열하고 막대한 양의 자원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동태적인 조직이다. 이 조직은 어떤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할 때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수단적 전문화보다는 목적 전문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즉, 특정한 기간 내에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자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채택한다. 그러므로 업무가 쉽게 일상화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러한 업무의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Project 조직을 설치하는 중요한 목적은 기존의 계선 조직이 지니는 경직성에 새로운 신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데 있다. Matrix 조직에서는 조직구성원이 이중의 상사를 가지며 이중의 명령체계 속에 존재한다. 즉 일반적인 행정 사항에 대해서는 종적 서열 상 관리자에 해당하는 담당자의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프로젝트 관련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구조형태로 볼 때 Project 조직과 전통적인 기능적 조직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 기능적 구조에 Project 조직을 추가하여 수직적 구조에 수평적 구조를 더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통적 조직구조의 특징인 피라미드형, 계층제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계선과 막료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기하고 있는 조직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그 장점은 첫째, 특례사업과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책임자로서 1인을 임명하게 되므로 특례사업이 강조된다. 둘째, 기능조직에 전문가의 지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융통성 있게 이용된다. 셋째, 모든 계획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공평하게 될 수 있고 지식과 경험이 한 특례사업에서 다른 특례사업으로 이전될 수 있다. 넷째, 특례사업이 없어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필요성이 없을 때라도 그들이 근무할 기능적 부서가 있다. 다섯째, 특례사업의 필요성과 고객의 욕구에 대한 반응이 일반적으로 더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