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식재산 백서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증가와 함께 KIPRIS 검색횟수는 ’10년 27,676천회에서 ’13년 40,805천회로 47% 증가하였으며, 방문횟수는 ’10년 15,594천회에서 ’13년 18,596천회로 19% 증가했다. 또한 특허청은 국민에게 더 많은 지식재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공정보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3년을 살펴보면 KIPRIS 제공정보 건수는 ’11년 47,763천건에서 ’13년 63,926천건으로 34% 증가했다. 심사관에게 제공되는 KOMPASS는 선행기술조사의 신속성․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최신검색기술(시멘틱 검색 등), 예약검색, 검색식 공유 등 검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이용편의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고품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지식재산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관과 외부 선행기술조사기관이 고도화된 검색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심사지원 재창조’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러한 특허정보 활용 확산정책에 따라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이용량도 해마다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KIPRIS 이용 지표로 삼고 있는 연간 검색횟수를 살펴보면, ’01년 88만회에 불과했으나, ’02년 203만회, ’04년 686만회, ’06년 11월 사상 최초로 연간 검색횟수 1,000만회를 넘어서 ’13년 4,081만회에 이르렀다. 또한 전 세계 158개국에서 KIPRIS를 활용하고 있을 만큼 KIPRIS는 지식재산권 정보검색 분야의 우리나라 대표상품이다. 특허정보 보급이 국가와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산업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침을 제공하고 연구개발의 중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비중과 중요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KIPRIS 이용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전자, 이동통신 분야의 기술이 ’90년대 말부터 국제적인 인정과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자, 관련된 한국특허정보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대되었고, ’07년에는 한국 특허문헌이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참조해야 하는 PCT 최소문헌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청은 한국 특허정보에 대한 해외 특허청 심사관들의 접근과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05년 11월 한국특허공보의 한․영 기계번역서비스(K-PION : Korean 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를 개시하였고, 이후 서비스 정보 범위와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06년 11월에 심사과정 서류의 번역서비스를 추가하였으며, ’07년 11월에는 영문키워드를 이용한 한국특허영문초록(KPA : Korean Patent Abstract) 검색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4월 11일 개최된 제1차 지역지식재산정책협의회에서는 17개 광역지자체 국·과장과 지식재산위원회 국장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특허청은 지자체에 지역 R&D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및 지역 발명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발명교실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협조사항을 논의하였다. 특히 정부 R&D의 경우 연구과제 기획단계부터 기술동향 파악 및 연구 중복성을 검증하는 특허동향조사사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방 R&D의 경우 과제 기획시 중복성 검증 등이 의무사항이 아닌 지자체 자율사항으로 규정되어 지역 R&D의 효율성 저하가 문제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12년에 경기도를 대상으로 R&D 과제 선정시 선행기술조사를 시범실시 하였고, 총 220건 중 약 40%(89개)의 동일․유사한 특허 기술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과제 선정 단계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중 단기 신규과제 예산의 약 40.5%인 25억 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제시하고, ’14년부터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지역 R&D 특허동향 조사를 본격 실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반도체설계재산 유통지원사업은 국산 반도체 IP 발굴 및 거래 지원을 통하여 반도체 IP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수 반도체 IP 발굴 및 신뢰성 검증 지원, 유통 종합정보체계 강화 및 거래 활성화 등의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13년에는 총 122건의 국산 반도체 IP를 발굴하여 DB화 하였고(누계 381건), 기업 수요가 높은 12건의 반도체 IP에 대해서는 신뢰성 검증을 위한 칩제작을 지원하였으며, 신뢰성 높은 반도체 IP DB와 사용자 중심의 거래시스템 구축 등의 유통 기반과 함께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하여 ’13년에 총 157건의 반도체 IP가 중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13년에는 중국 상해 SMIC 심포지엄을 활용한 로드쇼를 개최하여 국내 4개 업체의 반도체 IP 수출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총 150만불에 이르는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발명특허․상표․디자인대전 및 서울 국제발명전을『2013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며, 국내외 발명인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이번 전시를 통해 우수 발명품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등 판로를 개척하고 유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기술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한 해 동안의 발명과 특허를 결산하여 시상함으로써 신기술을 발굴할 수 있으며, 점점 그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표와 디자인의 발전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은 1982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32회째, 상표․디자인권전은 ’06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8회째, 서울국제발명전은 ’02년부터 ’08년까지 격년 개최하였으나 ’09년부터는 매년 개최하여 9회째를 맞이하였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 지식재산 강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동향 정보를 파악하고 주요 내용을 제공하였다. 지식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으며 이외에도 주요 신흥국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였다. ‘Issue & Focus on IP’와 ‘심층분석보고서’의 두 가지 웹 발간물과 ‘IP Insight’, ‘지식재산정책’, ‘National IP Policy’, ‘Global IP Trend’, ‘국가별 연간 지식재산정책 분석’의 여섯 가지 발간물을 통해 수집된 지식재산 동향을 보급하였다. ‘Issue & Focus on IP’는 수집된 지식재산 관련 정보 가운데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것들을 정리하여 메일링 서비스로 매주 제공하였다. 또한, ‘심층분석 보고서’는 수집된 세계동향 및 학술정보 등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입안 담당자들에게 외국의 관련 정책과 기업의 지식재산동향에 대한 심층분석을 제공(54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