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50년사 3편 과학기술 분야별 발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산업 규모는 1985년 4.5조 원에서 1995년에는 51.5조 원으로 약 11.4배 늘었으며, 20년 뒤인 2005년에는 238.1조 원으로 약 52.9배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실질 GDP에서 정보통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말 기준 약 15%가 되었으며, 전체 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정보통신 수출 비중도 2005년에 약 36%가 되었다. 정보통신 수출 규모는 1989년 229억 달러에서 2005년 1,023억 달러로 약 4.5배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부문에서도 2005년 484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232억 달러를 훨씬 초과했다. 수출 품목 중에서는 특히 반도체, 이동전화 단말기, LCD 등이 자동차, 섬유, 조선 등과 더불어 주력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이 국내 정보통신 산업은 고성장, 무역수지 흑자, 투자 확대 등으로 국민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 2010년대는 특정 용도의 슈퍼컴퓨터 개발을 시작으로 고성능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015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개발한 유전체 분석용 슈퍼컴퓨터 시스템은 계산 성능 가속, 입출력 성능 가속, 성능 가속 시스템 SW 기술 개발을 통해 개인 유전체와 단백질 분석 같은 신산업 융합 분야에 특화한 110테라플롭스의 성능을 제공한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6, pp.26~39).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확산에 따라 2010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클라우드 가상 데스크탑(DaaS)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고집적, 저전력 컴퓨터 시스템인 마이크로 서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정책이 본격 추진된 것은 산업기술 혁신을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의 필수 요소로 인식한 1980년대 말부터였다.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던 1970년대는 기술 자립을 위해 단기 기술 개발 위주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시행했지만, 1980년대부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자 우리나라도 중장기 전략 기술 개발 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핵심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아 기능별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본격적 기술 개발에 나서기 위해 공업 기반 기술개발 사업을 1987년에 출범시켰다. 이후 정부는 산업기술 개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연이어 수립했다. 기술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산업기술 향상 5개년 계획(1989~1993)｣과 ｢생산기술 발전 5개년 계획(1991~1995)｣을 수립하면서 그간의 기술 개발 지원 정책들을 통합해 갔다. 1980년대 중반 들어 산업기술과 관련된 정책의 범위가 넓어지자 정부 부처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특정 부처에 의한 일원화 보다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산형 체제를 구축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처별 고유기능에 따른 산업기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국, 과학기술부는 범부처적 협조 하에 첨단 및 기초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각 부처는 고유 소관분야의 기술 개발을 하는 과학기술행정의 다원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상공부는 1986년 제정된 ｢공업 발전법｣을 근거로 공업 기반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실시하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진흥과를 확대 개편하고, 1992년 산업기술국과 산업기술과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산업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산업기술과 관련된 통상산업부 내 조직은 1994년 3월 국 단위 조직이 만들어졌다. 통산산업부와 동력자원부의 기능이 통합되어 산업기술국 내에 기술정책과,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과, 기술협력과, 에너지기술과 등 5개과를 배치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 개발을 본격화한 것이다. 산업기술 개발 지원 정책은 기반 조성과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조세 지원도 기존의 특정산업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기능별 지원 제도로 바뀌었다. 항공 산업을 제외한 중요 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기업이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경우 업종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조세 지원을 받도록 했다. 기술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제도의 지원을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비율을 대기업과 차별화하여 종전 10%에서 15%로 늘렸다. 연구개발 용품 관세 감면 지원도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기존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산업기술연구조합 이외에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추가했다. 자본재 산업 현장 기술인력 소득 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또는 특별상각)제도를 조정하였다. 정책금융도 중소기업 지원 위주로 개편하고 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 구조 조정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1980년대부터 기업의 급증하는 기술 개발 활동에 필요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금 융자 지원과 창업 지원, 벤처캐피탈 지원을 시작했다.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는 그동안 미흡했던 산업기술 개발 지원 체계와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환위기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정부는 1999년 ｢산업 발전법｣을 제정하여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산업기술 개발의 기능별 지원을 개별 재정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산업기술 개발부터 기술 사업화까지 전주기에 이르는 지원 토대를 구축했다. 1987년부터 추진해왔던 공업 기반 기술개발 사업을 산업 기반 기술 개발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산업기술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 이전 촉진법｣을 제정하고 ｢제1차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마련한 것도 이 시기였다. 또한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제1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품소재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 추격형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은 이후 세계 최고의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2009년 부품소재 산업의 실질적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미래 유망 100대 부품소재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미래 지향적 핵심 소재 70개를 개발하고, 부품소재 중핵기업 400개사를 육성하고자 했다. 3년이 경과한 2011년 11월에는 ‘부품소재 미래비전 2020’ 선포식을 통해 소프트웨어 융합형 차세대 부품과 소재산업의 뿌리 생태계를 확충하고, 기술과 시장이 만나는 M&A 지원을 추진하여 글로벌화를 강화하기로 했다(지식경제부, 2011a). 2013년 수립된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부품소재 글로벌 4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민군 연계형 국방소재도 개발지원 범위에 포함되면서 글로벌 부품소재 공급기지 달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