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여가활동은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자아를 완성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시간으로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삶의 행복을 느끼기 위한 활동으로서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장애인 역시 여가활동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등편의법령은 노래연습장, 당구장, DVD 감상실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장애인등편의법 상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장애인의 여가활동 보장에 장애가 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등편의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이라고 정의하며(제2조 제6호) 시행령 제2조는 공중이용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제2조).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조치인지 불분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또는 개선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데, 장애인등편의법도 이러한 입법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13조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편의시설 설치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은 법 개정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 시설을 우선으로 하되, 지원 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전맹인은 낯선 곳이나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흰 지팡이를 이용하거나 안내견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주 가는 곳에서는 팔을 전면 또는 측면으로 뻗어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발을 끌면서 바닥 면을 인지한다. 흰 지팡이로 주변을 인지하는 방법은 공간이 제약되거나 잘 알고 있는 환경에서 사용한다. 독일 공공부문의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건축적인 조치에 따르면, 지팡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높이는 30mm이고,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할 수 있는 단차의 높이 역시 30mm이므로 차도와 보도의 단차제거 최대 높이는 30mm로 제시된다. 흰 지팡이 사용자는 보행 중 지팡이와 발 앞에 주의를 집중하며,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깨 아래 높이로 팔을 올려 주변환경을 인식하므로 허리 아랫부분으로부터 발까지의 정보보다는 허리 윗부분으로부터 머리 위치까지의 정보 입수가 어렵다. 따라서 통로 부분에 머리 높이 정도로 돌출된 장애물은 매우 위험하다. 청각은 전맹인이 거리를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한 감각이다. 소리를 통하여 방향이나 거리를 추측할 수 있으며, 발자국 소리와 같은 반사음을 통해 장애물의 거리와 크기를 파악하게 된다. 숙련되면 자신의 반사된 발자국 소리로 담이나 벽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다. 약시인은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고, 시야의 협착이 10도 이하인 경우에는 보행이 어렵다. 장애 정도에 따라 물체나 색의 구별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빛이나 조명에 대한 감각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시 색순응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수직이동시 경사로나 계단의 시작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위험물을 확인한 후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며 보폭이 비장애인에 비해 많이 축소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에게는 가능한 한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의 정보수단으로 보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후각에 의존하여 방향 인지가 가능하도록 꽃으로 장식하거나 식수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위험한 곳 등에는 흰 지팡이로 인식할 수 있는 손잡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주변과 색상의 대비를 이루어 색채를 인식할 수 있게 하며, 점자블록, 음성 알림 등을 동시에 계획하는 것이 좋다.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곳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눈부심을 방지하여야 하는데, 특히 바닥에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바닥의 표면처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음성정보는 유도용 블록에 비해서 이용하기 쉽고, 신뢰성이 높다. 음성정보에는 유도 안내장치와 손잡이를 만졌을 때 센서에 의해 음성으로 설명하는 장치, 안내소에서 설명하는 방법, 교차로의 음향신호기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음성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각 알림 시스템으로, 사이렌, 종, 스피커, 기타 신호 등이 있다. 도형으로 표현된 정보입수 수단으로 물건의 형태나 공간의 크기, 위치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 출입구의 층수 표시, 화장실 안내 등에 쓰이며 머릿속에서 자신의 위치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대표적인 것은 촉지도인데 하나의 평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규모이어야 하고, 복잡한 건축물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글자가 돌출되어 있는 양각문자를 병용하면 약시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점자는 전맹인이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이다. 하지만 점자를 읽기 어려운 중도실명자는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건축물에 대한 점자정보는 실명, 방향, 위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