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책무성인가 인권과 Post-2015 개발의제

인권 프레임워크는 일련의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의 진행상황에 대한 책무성이 “언제”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알려준다. Post-2015 개발의제의 궁극적인 개발목표가 모두를 위한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Post-2015 개발목표는 당면한 약정에 있어서 책무성과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촉진하면서 진정으로 전환적인 변화에 대한 프레임워크에 내재화 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적절한 기준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준점이 중국과 인도에서 분명히 개발목표에 선행한 공공정책에 기인한 경제성장으로부터 야기된 종합적인 인간개발의 이익을 산정했기 때문에, 1990년 개발목표의 기준점은 세계적 진행상황의 실태를 왜곡했다.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해서 2010년 기준년도는 소급하는 기준점과 관련된 해석상의 위험 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세부목표와 지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차를 조정할 것이다. 명확하고 야심차며 구체적이고 관리가능한 일련의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의 확인은 – 현존하는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 분명하게 조정된 – 누가, 무엇에, 언제까지 책임이 있는지를 구체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것은 책임을 확인하고 응답책임성을 향상시키며 지속된 진행상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글로벌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에 대한 합의에 이르면, 개발목표, 세부목표, 지표는 국가 차원에 맞추어 조정되고 지방수준으로 지역화 될 필요가 있다. 만능적인 책무성 프레임워크로서 개발목표의 오용은 가장 심각한 결점이다. 참여적 절차를 통해 형성된 맥락상의 세부목표는 명확하게 규정된 제도적 책임, 기준, 지표, 감시와 보상에 대한 메커니즘과 더불어 국가적 행동계획, 정책 및 예산 프레임워크에 견고하게 내재화되어야 한다. 면밀하게 착수된다면, 책임이 가장 명확하게 규정되고, 응답책임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활발해지며, 이행약속이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측정가능성은 책무성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하다. 다양한 국가와 다른 의무부담자가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의 이행약속을 실행해야 하는지 혹은 실행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국가, 지방의 수준뿐만 아니라 국제적, 지역적 수준에서 나타나야 한다. 적용가능한 변수가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자료집합과 더불어 견고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면, 진행상황이 국제적이고 상대적인 용어 모두로서 평가될 때 이 변수는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고 해석편향성을 감소시킨다. MDG는 새로운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통계적 방법을 개선하도록 도왔으며 이는 책무성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또한 MDG 활용 경험은 진행사항에 대한 도구로서 단일한 숫자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간단한 양적 측정은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련 없는 정책의제를 걸러낼 수 있고,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입안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요소의 긍정 적, 부정적 효과를 감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이 언급한대로 객관적인 지표는 주변화된 개인이 주관적인 기대를 더 낮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 개발목표에 대한 지표의 선별은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정책에 잘못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 7.D는 거주의 안정, 대부분의 빈민가 거주민의 가장 긴급한 최소한의 요구로부터 주의를 환기시키는 영향력을 가졌고 심지어 빈민가 철거를 부추겼다. 세부목표 5.A에 대한 성과지표인 산모의 사망률은 주지하는 것처럼 수집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자료에 의존한다. 대조적으로 긴급한 산부인과 진료는 절차나 투입지표로서 타당하고 신뢰할만한 지표이며, 필수적이고 모든 측면에서 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을 돕기 위해서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구 수준에서도 모니터링 될 수 있다. Post-2015 지표의 구조는 어떻게 위험이 완화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보완적 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위험이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은 제한된 통계적 역량을 갖고 있으나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활용되지는 않지만 이용가능한 많은 자료가 있다 – 예를 들어 수입 및 성별로 분석된 인구건강조사를 통해 –. 그렇게 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더욱 많은 자료가 수집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든 관련 자료의 출처는 각각의 출처 제한과 더불어 탐색되어야 한다. – 주목해야 할 인권침해 사건에 기반을 둔 자료, 양적 순서 척도에 표현된 기준에 기반을 둔 자료, 국가의 사회경제 및 행정통계, 조사기반의 자료 등이 그러하다. – 모든 제안이 Post-2015 개발의제로 의 숙고로 반영되도록 할 때, 새로운 지표에 대한 기준점 설정과 평가도구 사이의 시차는 고려되어야 한다. 통계적 엄격성은 필수적인 변수지만,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수문장(gatekeeper)으로서 여겨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복잡한 인간발전 현상의 환원적인 양적 측정에만 배타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 개발목표를 국가 차원에 맞추어 조정할 때, 평등을 벤치마킹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추가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태국의 MDG-plus 프레임워크는 국가의 빈곤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목표를 추가한다. 케냐는 물과 위생으로의 접근을 해마다 10%까지 개선하기 위해 개별 지역에 대한 세부목표를 설정했다. 우루과이는 각각의 개발목표에서 불평등을 구체적인 비율로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소득빈곤의 정도와 심각성을 평가하는 지표와 연관된 세부목표를 도입해왔다. 소득5분위, 성별, 일정한 연령대, 민족에 따른 분석은 DHSs와 MICSs를 포함한 일부의 주요한 조사들에 의해서 이미 보고되었다. 이러한 조사는 선결문제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누락으로 인해서 임시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증가하는 숫자를 다루는데 빈번하게 실패한다. 인권조약 하에서 차별에 대한 금지된 이유를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차별의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에 기반을 둔 모니터링 접근에 따르면 성인, 아동, 지역주민대표, 다른 이들은 스스로의 모니터링에 착수할 수 있는 행위자나 기관으로서 간주되며 역량을 강화해야한다. 평가와 모니터링이 단순히 자료추출보다 오히려 진정한 참여의 방식으로 수행된다면, 평가와 모니터링은 입안자를 위한 도구적 가치를 초월하여 잠재적으로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 있다. 서비스이용자, 크라우드 소싱, 개발목표에 대한 지방의 평가카드, 학부모회, 지역건강위원회와 같은 참여적 방법, 더 투명한 지방 거버넌스로부터 지방수준의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는 SMS 기술과 더불어 가구표본조사, 미국 국제개발처의 자금지원을 받는 인구통계기반건강조사(DHSs), UNICEF에 의해 수행되는 다중지표클러스터 조사상향식 자료 및 지역사회공동체 주도의 모니터링을 새로운 Post-2015 개발의제의 부분으로서 촉진하는 것에 대한 일련의 가능성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