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7년 봄호 제44호

영국의 경우 양질의 보육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부모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낙후 지역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교육기준청 평가에 따르면 보육시설(nursery)이나 가정보육사 중 10%정도만이 우수 등급으로 공인되었고, 저소득층 지역 가정보육사 중 39%는 ‘양호’ 또는 ‘우수’등급을 받지 못했다. 대다수 부모에게 가정 내 돌봄(childminding)은 가장 실용적이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주로 자영업 등 영리 사업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보육사들의 경우 사업 설립 및 운영 요건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그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부모의 가정 내 돌봄서비스 선택 폭도 축소되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가정보육사중개기관(childminder agency)을 설립해 가정보육사의 사업체 설립 과정, 필요한 교육 서비스 제공, 가정보육사와 부모 중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시설 중심의 공공 돌봄서비스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민간의 아동돌봄서비스가 발달된 국가로, 아동돌봄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다음에서는 영국의 아동돌봄/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와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등록과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등 유관 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를 인터뷰한 내용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영국의 아동돌봄정책의 방향과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요건과 등록 기준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영국의 보수-자유민주연합 정부(2010-2015)는 아동돌봄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보다 나은 아동돌봄(More Great Childcare)’ 정책을 2013년 발표했다. 이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보다 양질의 돌봄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보다 나은 아동돌봄’정책은 ① 부모의 직장 복귀, 아동의 학교생활 준비/장기적으로는 취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인재 양성, ② 일-가족 양립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배경에 관계없이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영국 정부는 양질의 돌봄 제공을 위해 ① 서비스제공자들의 지위와 품질 향상, ② 양질의 서비스제공자에게 더 많은 자유 허용, ③ 규제 제도 개선, ④ 부모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 부여를 주요하게 추진한다. 영국 정부는 저임금 구조로 인한 ‘괜찮은’ 인력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시설(nursery)과 가정보육사(childminder) 등 양질의 자격을 갖춘 서비스제공자에게 돌봄 아동 수 의무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 추가 수당 등 소득 개선의 지원을 계획하였다. 현행 규정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보육사의 경우 최대 6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는데, 영유아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엄격해 5세 미만 유아는 최대 3명, 1세 미만 영아는 단 1명을 돌보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때, 부모가 다소 늦게 자녀를 데리러 오거나 가정보육사가 단기간 추가 아동을 돌보게 될 경우 규정의 위반가능성이 발생한다. 또한 부모가 쌍둥이를 한 명의 가정보육사에게 맡길 경우 가정보육사 1명당 1세 미만 영아 1명이라는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예외적 처리를 청구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보다 나은 돌봄 제공을 위해 엄격한 규정과 점검 제도로 서비스제공자들이 과정보다는 품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부모에게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현행 규정에서 불필요한 규정(예: 아동 한 명당 바닥면적)을 아동 복지와 안전 요건과 관련한 사항으로 대체하는 것을 정책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교육기준청(OFSTED)과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낭비 등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교육기준청으로 서비스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준청의 영유아 돌봄자의 점검을 개혁해 취약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점검을 보다 자주하며, 점검 후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제공자들이 유료 재검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교육기준청에 등록하는 인력은 영유아 돌봄자와 아동돌봄 제공자 등 크게 둘로 분류된다. 영유아 돌봄자는 영유아기초단계 이수가 주요 자격요건이다. 아동돌봄 제공자의 경우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의무등록(5-8세 아동)해야 하거나 자율등록(8세 이상)이 가능하며, 교육기준청의 15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유아 돌봄자의 경우 학습과 발달, 아동 보호와 복지 등과 관련한 자격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영유아기초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 는 모든 영유아 돌봄/담당자(학교에서 돌봄/교육을 담당하는 자, 교육기준청에 영유아 돌봄을 등록한 자, 가정보육사중개기관에 영유아 돌봄을 등록한 자)들이 아동의 학습 및 발달,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켜야할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학습 및 발달을 위한 요건’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동돌봄법(Childcare Act 2006)의 ‘39절 영유아기초단계’에 관한 조항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가진다.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위한 요건(early years learning and development requirements)’은 서비스제공자들이 돌봄 대상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부모/돌봄자와 협력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된다. 아동의 학습과 발달과 관련한 사항은 의사소통과 언어, 신체 발달, 인성/사회성/감성 발달 등 3개 핵심 영역과 핵심 영역을 강화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요건(safeguarding and welfare requirements)’은 중개기관에 등록된 가정보육사를 포함한 서비스제공자들이 아동의 안전 유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취해야할 조치들을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제공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때는 해당 지역아동보호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 LSCB)의 지침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