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 분석 및 플랫폼 구축 방안

기초연구성과는 일반적으로 과학적 성과와 경제사회적 성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유형화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영국연구회인 RCUK(Research Council, UK)에서는 기초연구성과를 학문적 결과와 사회·경제적 효과로 나누어 정의한다. 학문적 결과는 과학적, 방법론적, 이론적 측면에서의 진보와 적용을 말한다. 사회·경제적 영향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개인과 조직 및 국가에 이득을 줄 수 있는 뛰어난 연구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Martin et al.(1996: 25-26)은 기초연구의 영향을 과학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즉, 유용한 지식의 축적 증가, 숙련된 대학원생 훈련, 새로운 과학적 도구와 방법론 개발,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과학기술적 문제해결역량 향상, 새로운 기업 창출 등이다. 유럽 연구권 구상이 추진된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기초연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과학기술 영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란 기초연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펀드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프론티어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프론티어 연구는 바이오테크놀로지, ICT, 나노테크놀로지 등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과학기술 영역에서 기초와 응용이라는 전통적 구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용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등장한 용어이다. 구체적으로 프론티어 연구란 첫째,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새로운 이해의 발전을 추구하는 연구와 그것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둘째, 그 성과가 확실하게 주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셋째, 전통적인 구분인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은 프론티어 연구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프론티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있어 서 새로운 지식과 그것의 유용성이라는 것이 구분되어 다뤄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프론티어 연구는 분과 간의 경계를 중시하지 않으며,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고 이질적인 이론적, 기술적, 방법론적 접근을 취하는 서로 다른 분과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협력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론티어 연구는 개별 국가단위에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이미 유럽 연합국에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들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범 유럽적 차원에서 프론티어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회원국들 간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유럽연구위원회(ERC)가 담당한다. 프론티어 연구 지원이라는 목표 하에 유럽연구회(ERC)는 단순히 과학 연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학적 연구들도 포괄해 지원하고 있다. 즉, 프론티어 연구를 지원하는 유럽연구회(ERC)의 업무는 통합된 유럽에서 상상했던 유럽연구권 구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유럽 2020 전략은 2010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Europe 2020 전략」 을 같은 해 6월 17일에 있었던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것으로, 이는 과거 10년 동안 유럽이 경제·금융위기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전제에서 유럽의 경제·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유럽공동체 차원의 경제발전 전략이었다. 구체적으로 유럽 2020전략은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R&D에 GDP의 3%를 2020년까지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합친 것으로 단기간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과학기술 기초분야의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유럽 2020 전략을 추진하기 전 유럽의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2% 이하로 미국의 2.6%, 일본의 3.4%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 진행중인 Horizon 2020은 기존 FP 사업들과 달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약 770억 유로 기금이 투입되는 프로그램으로, 단일 프로그램 단위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Horizon 2020은 1984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 2020 전략의 7대 이니셔티브 중 첫 번째인 혁신 연합을 실현하려는 목표에서 기획된 것이다. 또한 Horizon 2020은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수단이며, EU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제거하며 혁신적인 민-관 파트너십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Horizon 2020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유럽의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경제를 단기간에 안정시킴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경제적 기회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입되었다. Horizon 2020은 과학과 기술을 통해 경제발전, 기후변화,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수립했던 유럽 2020 전략, 그 중에서도 혁신 연합을 위한 연구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원류(源流)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혁신을 이끌 과학기술혁신창출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RATO의 특징은 첫째, 자유롭고 기능적인 연구조직 둘째, 폭넓고 개방적인 연구집단 셋째, 기존조직으로부터 독립한 연구거점 넷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간을 들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연구기간은 5년으로 육성기간을 일반적으로 1년까지 허용하고, 연구기간이 끝난 후 뛰어난 성과나 별도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5년이 추가될 수 있다. 연구는 대학․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자로 구성된 버추얼 네트워크형 연구소를 구축하여 추진한다. 버추얼 네트워크형 연구소란 조직의 틀을 벗어난 연구체제를 말하는데 프로그램 디렉터(PD)가 제도의 전체를 총괄하고 운영 방침 등을 검토한다. 과제달성을 위한 최적의 연구영역․연구총괄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도적 독창적인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연구자를 발굴하게 된다. 연구총괄의 요건은 해당 연구영역에 있어서 선견성 및 통찰력을 보유하고, 연구과제의 효과적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연구 매니지먼트의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부터 신뢰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총괄(PO)은 연구영역에 따른 과제의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영역 어드바이저 선정과 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비 배분, 연구진척 현황 파악 및 조언 등을 수행한다. 연구에 대한 평가는 적절한 평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과제의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있어서 연구총괄과 영역 어드바이저가 함께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영역 및 연구총괄에 대한 사전 중간 사후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추진하며, 특히, 중간 사후평가에서는 연구 성과 및 전략목표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 영역 종료 5년 후에는 추적조사를 통해 연구 성과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에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략적창조추진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기초연구를 통해 확보된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으로 성과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JST-NEDO기술정보교환회를 통해 NEDO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혁신기구(INCJ)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투자 안건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