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The Social Dialogue 봄호 통권 13호

첫째, 노·사·정이 합심하여 정규직 선원일자리 확대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노사가 우선 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마중물을 만들고, 정부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업종 영역에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일자리 사업 모델로 다른 산업에도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둘째, 산업(재건)정책에 일자리 창출 방안 연계한 모델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 ~2022)과 한국선원 고용 증대를 구체적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연계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 출범이후 첫 번째 업종별위원회 합의로서 중범위 수준으로서 업종(산업)별 사회적 대화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산업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적 파트너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수용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딛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정책의 내용을 신설·조정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 산업정책 거버넌스 운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6일(금) 10: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발표했다. 이 날 선언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의 확대·지속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 및 노동시장 침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노사정은 이에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공감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과 실천사항을 담기 위해 논의하였다. 특히 사안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노사정 간 확대의제개발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노사정이 잠정 합의(3.4.)하였고, 본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동의(3.5.)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첫째, ‘코로나19’ 예방 및 국민 건강 보호’와 관련해서, 노·사는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을 적극 준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사측은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휴식부여 및 최소한의 생계 보호조치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노측은 당분간 대규모 집회 등을 자제하고 임금 및 단체 교섭 시기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하청·파견 등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예방대책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확진자·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정부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노동자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한 근무 지원’과 관련해서, 노사는 시차출근, 재택근무 등에 적극 협조하고, 가족·자녀를 긴급히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간접노무비 지원확대 및 지원절차 간소화, 가족돌봄 비용 적기 지원으로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료현장 의료진 보호를 위해 뜻을 모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업종별위원회인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19일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합의문’을 도출했다. 지난 3.5.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들이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의 첫 후속 합의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확산이 의료진 감염 등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위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안전한 의료체계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 △보건의료인력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의료공급체계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및 민간의료분야와의 협력 강화 등이다. 세 번째, ‘의료공급체계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공급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각급 의료기관에서 감염(의심)환자 진료동선 구분, 수시 방역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비 교육·훈련 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조기에 지급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 등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네 번째, ‘공공의료 확충 및 민간의료분야와의 협력 강화’에서 노사정은 민간·공공부문의 보건자원을 망라하는 혁신적인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감염병을 포함한 재난의 발생 초기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공공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합의 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위기극복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삶과 경제활동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한 여러 사례를 가지고 있다. 노사도 힘을 보태 국가적 위기 극복에 주저 없이 나서곤 했다. 1998년과 2009년 경제위기 때마다 노사는 서로의 주장을 잠시 접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노사정합의 역시 노사의 양보와 타협,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의 합의는 노사정간의 신뢰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현안해결에 한 발 다가간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각 위원회 모두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와 쟁점이 있었지만 결국 원안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가 가능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사정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의 역할도 컸다. 사회적 대화의 성과가 단시일 동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처럼 작은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노사는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생활안정자금 융자·체당금 지원 확대 또는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넷째, ‘중기·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노사정은 지역화폐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업종 및 지역에 대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모두는 국회 등에서도 합의 관련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