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AMT와 CF 플랫폼에 관하여 2015년 11월과 12월에 실시된 ‘ILO 크라우드 노동자 조사(ILO Survey of Crowdworkers)’에는, 직업, 근무기간, 복수 직업 보유, 실제 근무시간, 소득, 이전의 근무 경험 등과 같이 노동력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질문뿐만 아니라 표준적인 사회인구학적 질문, 기타 크라우드 플랫폼에서의 업무에 관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가계 소득, 저축 관련 질문도 포함되었다. 이 조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부 조사는 기초적인 인구학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 응답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과 크라우드워크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이 추가되어 있다. 2부 조사에는 근무 경험 및 경력에 관한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포함 되어있다. 1, 2부 조사 모두 크라우드워크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가능하다면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견해나 이 조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이러한 서술 답변은 이 조사의 양적인 결과에 더하여 질적인 면에서도 필자가 이 글에서 참조하고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여러 유형 가운데 앱노동에 해당되는 유형의 플랫폼 노동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대리운전 서비스 및 퀵서비스이고, 최근 들어서는 음식배달 서비스 분야에서 앱노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리기사와 앱음식배달 종사자를 사례로 하여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갖는 의미와 근로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비스 노동을 중개하는 방식은 P2P(Peer to Peer), 혹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라고 불린다. 이 두 서비스를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다른 유형의 플랫폼 노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유형의 플랫폼 노동, 이를테면 De Stefano(2016) 및 Aloisi(2016)의 분류에 의한 크라우드워크, 즉 범지구적 차원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노동을 조직하는 유형은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언어 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박제성(2016a)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무제공 구조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무제공 구조는 전속형, 고정형, 변동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전속형이란 “하나의 사업에 소속(등록)되어 해당 사업의 콜(노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음식배달과 같이 지역적․시간적 한계가 있는 경우 전속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둘째, 고정형이란 “형식상 여러 사업에 소속(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주로 하나의 사업의 콜(노무)을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업의 콜(노무)도 수행하는 경우”이다. 고정형 근로자는 하나의 업체와 하나의 플랫폼에 소속되어 소속 업체의 콜(노무)을 주로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의 공유콜을 수행한다. 셋째, 변동형이란 “여러 사업에 소속(등록)되어 있거나 특정 사업에 소속됨이 없이 실제로 여러 사업의 콜(노무)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변동형 근로자는 여러 사업들의 주문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AMT 노동자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Lilly Irani는 “내가 만난 AMT 근로자들에는 해고된 교사들과 거동이 불편한 전문가들, 군 퇴직자들, 광장공포증 작가들,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 집에 머물러 있는 부모들, 그리고 심지어 말레이시아인 프로그래머 훈련생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집에서 일하는 온라인 크라우드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재택 근무를 선호하거나, 집 외부에서는 일을 할 수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애가 있거나, 누군가를 돌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근로를 수행한다. 다수의 미국 크라우드 노동자들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령하는 임금은 다른 소득을 보충하는 수단이다. 실제로 매킨지글로벌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의 연구자들은 ‘독립노동자’ 중 30%가 그들이 ‘마지못해 함’ 또는 ‘재정적으로 궁핍함’이라고 부르는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보고한다. 그들은 재정적 압박 때문에 불안정한 형태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른 증거들이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해 준다. 예를 들어, 대중매체에서는 크라우드 노동자의 다양성뿐 아니라 일을 구할 때의 어려움, 즉 극히 낮은 임금, 무계획적인 조직방식, 보장 부재, 보험 미제공 등을 거론한다. 재택 근무를 선호하는 크라우드 노동자 외에, 재택 근무밖에 할 수 없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 이유에 있어서는 남녀차가 상당히 컸다. 인도의 AMT 노동자 중에서는 여성의 16.2%가 이러한 이유를 선택한 반면에 남성의 해당 비중은 7%였다. 미국 AMT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성의 15.8%, 남성의 4.8%가 이러한 이유를 선택하였다. CF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이유를 선택한 비중이 여성은 6.4%인 데 비해 남성은 2.8%에 불과했다. 재택 근무만이 가능하다고 답한 근로자들(총 95명) 중에서 26%는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실제로, 서술형 답변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돌봄 의무를 크라우드워크 종사 이유로 꼽았다. 돌봄 책임 외에, 자신의 건강 문제 또는 장애로 인해 재택 근무가 필요한 근로자들도 있었다. 재택 근무만이 가능하다고 답한 근로자 중에서 36%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보수를 받고 할 수 있는 일의 종류에 제약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크라우드 노동자의 9%(109명)는 자신이 보수를 받고 할 수 있는 일의 종류에 영향을 주는, 12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큰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나 질환을 갖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 비중은 미국의 AMT 근로자가 더 높았다(12%).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크라우드워크는 유급 작업(요청자를 만족시키는)을 제안하되, 주도자는 작업자인 유형이다. 이 범주는 아파트 임대, 자동차 같이 타기, 집안일하기 같은 ‘실생활 교환(real-world exchanges)’에 기반한 크라우드워크 공유 경제 개념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Slee, 2015). 그 활동은 오프라인으로 수행되며 보통 크라우드소싱으로 분류되지 않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 작업으로서의 글로벌 확장성과 동일한 유통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Kittur et al., 2013). 해당 작업은 본질적으로 시공간 의존적이기 때문에 작업자는 현지에서 작업해야 하는 명백한 지리적 제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은 에어비앤비나 태스크래빗 같은 주요 기업의 괄목할 만한 확장에서 보듯이 확장성을 용이하게 하고 유급 노동의 제공과 공급의 조정 허브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모든 새로운 유형의 근로는 특정 집단에 속하는 근로자의 노동시장 통합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임시 근로나 바우처 근로의 경우 이들은 정규직을 원치 않는, 또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혹은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임시 근로와 크라우드워크는 청년층에게 첫 경력을 쌓기 위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고용 형태가 갖는 고용 창출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현재까지 증명된 바로는 바우처 근로와 임시 근로가 어느 정도의 고용 창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표준적인 고용을 대체할 가능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포트폴리오 근로와 크라우드 고용이 적은 경영상 위험을 가지고 비교적 보호된 환경에서 자영업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반면, 임시 근로와 바우처 근로의 경우 낮은 임금 및 제한적 사회 보장과 연관된 파편화된 직업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동시장 파편화를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