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태양광발전 시설 운영 모델 분석

하지만 사용허가 방식 확대에 따라서 예상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우선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는 설치단계뿐만 아니라 설치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보수를 위해서 부대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전력 공급을 위한 부대 내의 송배전 현황이 일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안전 문제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하며, 토지 사용료는 정해진 기준이 있지만 기부채납은 구체적으로 금액 수준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권 개입의 여지도 있다. 태양광발전 설비 자체가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사용하는 고정식 설비라는 점도 잠재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가령 전략적으로 부대를 재배치할 소요가 생길 경우 전략적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특히 병력 구조 개편에 따른 부대 개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단기 내지는 중기 계획상 부대 이동, 통폐합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 설치가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사용허가 방식 위주의 태양광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상권에 위치한 00부대는 2014년 야외훈련장 시설을 활용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 병영 시설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태양광발전 설비는 민간업체와의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업체는 연병장 및 훈련장의 노후화된 차양대를 교체하고, 그 위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였다. 차양대 교체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민간업체에서 부담하는 대신 태양광발전 설비 운영에 따른 수익은 일정기간 업체에서 가져가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민간업체는 해당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에 필요한 약 3,000평의 토지를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하여 토지 매입･임대비용을 절감했다.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 용량은 1.49MW다. 해당 발전 설비는 연간 약 2,000M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약 400세대의 가정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민간업체는 연병장 및 훈련장에 필요한 차양대 시설을 기부채납하며, 20년간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기 판매 수입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통해서 국방부의 예산 28억 원이 절감되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태양광 공급 전력을 부대 운영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00부대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 발전설비현황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에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건설한 태양광발전 설비 건설단가가 공개되어 있다. 발전자회사의 설치 태양광 규모는 00부대 태양광발전 설비와 비슷한 MW급 규모이며, 동일한 시기에 지어진 값들 만으로 평균을 도출하였다. 2014년에 건설된 태양광발전의 평균 건설단가는 2,209,193.6원/kW였다(전력거래소, 2017). 이를 토대로 추정한 1.49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용은 3,291,698,464원이다. 해당 수치는 일부 토지매입 비용을 포함하는 수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00부대 태양광발전 설치비용은 실제로 해당 금액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이후에는 추가로 유지･관리 비용(Operations & Management Cost)이 발생한다. 최근 3년의 평균값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정산단가 하락과 REC 가격 상승이 향후 예상 수익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력 판매에 따른 수입보다 보조금에 해당하는 REC 판매 수입이 더 큰 현상은 사업 13차 년도까지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보조금이 없는 경우에는 30년의 발전소 운영에도 불구하고 약 9.2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순수하게 발전된 전기 판매 수입만으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12년차 정도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30년간 사업이 유지될 경우 약 26억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 REC 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보조금 유무에 따른 손익분기점 격차도 실제로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대급 병영생활관의 태양광 사업 수익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제공되는 경우 손익분기점은 10.7년, 정부 보조금이 없는 경우 17.9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태진･이경원･임정희･김병선, 2012). 해당 연구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의 수익이 더 보수적으로 평가된 이유는 비용 분석 방식의 차이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 데이터를 사용하여 발전량을 추정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패널의 성능 저하율을 반영한 반면에 엄태진 외(2012)에서는 하루 평균 발전 시간을 5시간으로 고정하여 일괄적으로 발전량 값을 적용하였다. 또한 보조금도 본 연구에서는 실제 REC 거래 가격을 토대로 보조금을 추정한 반면에 엄태진 외(2012)에서는 정부가 태양광발전 설치비용의 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본 연구의 예상 수익 추정이 현실에 더 근접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00부대 태양광발전소 자체의 입지 조건 및 기계적 운영 효율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기의 설비용량 대비 운영 효율은 발전기가 이론적으로 생산 가능한 최대 전력량에 비해서 실제로 생산한 전력의 양을 비교하여 그 비율인 “이용률”을 비교한다. 태양광발전은 일사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00부대 소재지인 경상권의 울산 태양광발전과 삼천포 태양광발전 이용률은 12.89%로 나타났다(현수진･홍철원･김수현･김수완･황충구･이개명, 2015). 이에 반해 00부대 태양광발전의 이용률은 16.22~16.8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00부대의 태양광발전 설비의 효율도 높고, 지형적 조건 또한 태양광발전 설비 운영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좋은 지리적 여건하에서 운영되는 태양광발전 설비도 보조금이 없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공공요금 비용 절감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사용허가’에 따른 민간 기업의 수익성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보조금 유무에 따른 수익성의 차이가 크다보니 현실적으로 재정사업보다 사용허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없다보니 부대별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시설단 및 각 군 본부에 타당성 검토를 받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단은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조직이 아닌 결정된 사업을 집행 및 관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보니 의사결정의 전문성 및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중앙 전담조직의 부재로 사용허가 방식은 각 부대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며, 민간업체에서도 입찰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 특히 기부채납 방식은 금전이 아닌 물품을 받는 형태다 보니 절차적 객관성 및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사용허가 방식에 대해서도 공개 입찰 및 업무 추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문 조직이 업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