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표본 조사에 대해서는 미흡한 측면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ODA추진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지자체 ODA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양적 및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고, 제3장 선진공여국 및 협력국 사례연구를 통하여 선진공여국에서는 지자체 ODA운영에 있어서의 제도적 법제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자체 ODA협력국인 베트남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행 우리나라 지자체 ODA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ODA 추진체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지자체 ODA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ODA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법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사례조사, 비교분석, 인터뷰, 간담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문헌조사에서는 국내 지자체 ODA 사업의 현황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선진 공여국 및 협력국의 사례에 대한 조사하고, 이들 사이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국내 지자체 ODA 사업담당당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ODA 사업의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내 지자체 ODA 사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담당자의 ODA 사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1차 설문조사는 국무조정실을 통한 일괄발송 및 취합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2차 설문조사는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추가 질의가 이루어졌다. 1차 설문조사의 범위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자체의 ODA 사업 총괄자 및 담당자였으며, 2차 설문조사는 광역지자체 산하의 기초단체들의 ODA 사업현황까지 포함되었다. 현황조사는 기존 무상원조 시행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현황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단, 기존의 시행계획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추진체계에 대한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설문을 통해 지자체 ODA 사업의 실태파악과 함께, 그 구조적(법적, 재정적, 제도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현황으로 원조유형, 사업형태, 사업 분야, 대상지역에 대해 조사하였고, 사업의 세부내역으로 재원출처, 사업발굴방식, 관계부처협의 여부, 정책연계성, 평가체계 및 보고서의 유무를 파악하였다. 인식조사를 통해서는 해당 지자체 ODA 사업 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인식과 인지여부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이나 실태조사에서 파악하기 힘든 내용을 확인하고, 심층면담 및 간담회에서 추가 분석할 내용을 수집하였다. 인식조사는 크게 지자체 ODA 사업관련 실태조사와 지자체 ODA 사업 인식조사로 구성되었다. 실태조사는 다시 ODA 사업의 법적/정책적 구조, 재원조달, 추진체계로 구분되며, 인식조사는 ODA 관련 개념 및 정의, ODA 체계, ODA 사업의 의의, 지자체 ODA 사업관련 제언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용 질문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 지자체 ODA 현황의 경우 그 규모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조정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 ODA 사업 규모는 2010년 38억 원에서 2014년 150억 원으로 약 5배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0.27%에서 0.68%로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강조되고, 지방정부 차원의 미래가치 선점 및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ODA 사업이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규모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ODA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전략과 함께 사업 분야와 형태에서 ODA 사업으로써의 전문성을 확보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을 말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주체 중의 하나이다. 또한 지자체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의 다양화 차원에서 국제개발원조(이하 ‘ODA’)사업은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중앙부처 차원의 ODA사업 관련 심사․조정시스템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으나, 지자체는 ODA사업의 통합추진체계의 부재로 지자체 ODA사업의 중복성과 분절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자체 ODA추진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법제적 개선방안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ODA추진체계 현황에서는 우리나라 지자체 ODA 사업의 최근현황과 함께 자치법규 현황, 주요 사업형태 및 분야, 지역, 재원조달 방법, 추진전략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지자체 ODA 현황의 경우 그 규모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조정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자체 ODA 사업 규모는 2010년 38억 원에서 2014년 150억 원으로 약 5배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0.27%에서 0.68%로 증가하였다. 사업의 형태는 주로 연수생 초청과 봉사단 파견 등 제한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종전 지자체가 제정⋅시행중인 ‘조례’는 ‘국제교류협력’ 관련 내용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ODA 관련 내용은 없거나 설사 있더라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2013년도에서 2015년도 사이에 수행되고 있는 지자체 ODA 사업은 지자체별로 그 수와 규모 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의 자체 전략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는 반면, 소규모의 사업을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지자체도 발견된다. 또한 전통적인 양자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내 국제기구에 대한 다자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 인도적 지원 등 특정분야에 집중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수행된 ODA 사업의 규모와 수, 그리고 그 세부 내역을 각 지자체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이며,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와 같이 동 기간 동안 ODA 사업 실적이 없는 지자체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