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4분기 국내외 규제동향지

영국의 금연규제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영국의 무상의료시스템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로 식품, 주류, 담배와 관련된 사안에 체감될 만큼의 강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악화, 의료서비스의 제공, 세금의 지출이 밀접한 영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건강증진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영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영국 금연규제의 역사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에 정부를 구성한 노동당(Labour Party)은 담배소비를 조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담배곽에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표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금연을 원하는 국민들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단체에서도 흡연을 막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정부 실패라며 정부에 금연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금연규제는 정부가 규제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며, 경찰은 흡연행위가 위협행위, 과격행위로 귀결되지 않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SMOKEFREE ENGLAND, n.d.). 국민건강법(2006)에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담겨 있다. 우선, 모든 금연구역에는 흡연이 금지된다는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용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담당자가 금연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200(15일 이내 납부시 £150)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경우 £1000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주 및 건물 내 사업운영자에게도 흡연행위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주어진다. 따라서 건물 내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은 금연지역 내 흡연자에 대한 퇴거 요구권이 주어지며, 흡연자 적발 시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SMOKEFREEENGLAND,n.d.). 영국은 국민건강법(Health Act)에 따라 2007년부터 천장과 지붕이 있는 건조물 및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Legislation UK, 2006; Ash, 2015). 모든 규제는 흡연자 및 간접흡연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지역과 관련된 구분으로 영구적으로 흡연이 불허되는 지역(Enclosed)과 대체로 흡연이 불허되는 지역(Substantially Enclosed)으로 구분된다(SMOKEFREE ENGLAND, n.d.; ash, 2015). 영구적으로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은 건물의 구조물이 벽과 문으로 빈 공간 없이 채워진 밀폐된 지역을 의미하며, 대체로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은 건물의 구조물이지만, 절반 이하의 벽이 외부로 노출된 공간을 의미한다. 버스정류장의 쉘터처럼 벽이나 공간의 반 이상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 흡연이 제한된다(SMOKEFREE ENGLAND, n.d.). 하나 이상의 옥외 지역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법률은 3,051개의 주, 미연방령, 준주, 지방정부 등 각급 정부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밀폐된 장소의 출입구, 창문 및 환기시스템 근처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1,423개 정부의 금연규정을 포함하고 있다(ANRF, 2015a). 해변(beach) 완전금연 규정을 가진 238개 지방정부가 있으며, 메인주 및 푸에르토리코도 또한 이러한 법률을 가지고 있고, 이 숫자에는 해변의 일부분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지방정부는 포함하지 않는다(ANRF, 2015e). 공원(park) 완전금연 규정을 가진 1,101개 지방정부가 있으며 하와이, 오클라호마 및 푸에르토리코가 또한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다(ANRF, 2015f). 옥외식당(outdoor dinning)의 완전금연 규정을 가진 지방정부는 357개이며, 바의 외부공간(bar patio)까지 함께 완전금연 규정을 가진 지방정부는 203개이다. 둘째, 금연표시가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한 경우 ‘사업장 내 흡연 및 관용/대중교통 자동차 내에서의 흡연’에 의해 £50의 범칙금이 부과되며(15일 이내 납부 시 £20 감면)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경우 £200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반면, 흡연자가 현저하게 금연지역인 것을 몰랐을 이유가 있는 경우 본 규제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공공장소 및 사업장 내에서 흡연을 허용하거나 스스로 흡연한 경우 £2500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감면 규정은 없다. 규제위반과 관련된 감독관청은 지방자치청(a Unitary Authority); 지역정부(a District Council); 런던 자치 정부(a London Borough Council), 항만/공항 보건청(a Port Health Authority); 런던시청(the Common Council of the City of London); 사원 유적지 관리자(the Sub-treasurer of the Inner Temple and the Under Treasurer of the Middle temple); 시실리 정부(the Council of the Isles of Scilly)이다(LACORS, 2007). 규제대상 장소에는 반드시 금연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되어있는데, A5사이즈 이상의 규격,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호(담배가 타고 있는 모습 형상화 및 붉은 사선으로 흡연금지의 의미 부여)를 활용, 기호는 지름 7cm이상으로 인쇄, “금연, 이곳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라는 문구 삽입이 필수적이다(Legislation UK, 2006; SMOKEFREE ENGLAND, n.d.). 한편, 규정보다 작은 사이즈의 스티커도 활용이 가능한데, 건물의 격실 내 부착용 또는 쇼핑몰의 각 점포 내에 부착하는 경우 작은 사이즈의 스티커 부착도 허용된다. 하지만 건물의 입구에는 반드시 정 사이즈의 스티커를 부탁하여야 한다. 대중교통(배, 기차 등 포함)이나 규제 범위 내에 있는 자동차에도 지름 7cm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Legislation UK, 2006; SMOKEFREE ENGLAND, n.d.). 2015년 1월부터 연방교도소청(Federal Bureau of Prisons)은 허가된 수용자의 종교적 활동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교도소 관내기관 및 사무실 내에서 어떤 형태의 무슨 이유로든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원과 방문자는 지정된 옥외장소에서만 흡연할 수 있다. 한편, 주정부 차원에서 교정시설 실내·외를 막론하고 완전금연과 담배 소지를 금지하는 주는 20개이며, 실내·외 완전금연만을 규정하는 주는 2개이다. 한편, 실내만 완전금연과 담배 소지를 금지하는 주는 16개이며, 실내 완전금연을 규정하는 주는 12개이다(ANRF, 2015j). 한편, 병원 및 정신요양시설 관련하여 2013년 7월 뉴욕 주는 종합병원의 완전금연을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38개 지방정부가 완전금연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