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105호

캘리포니아는 2015년 11월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시험주행 요건은 자율주행자동차용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의 의무 탑승이다. 운전자 책임조항을 두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를 조작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교통규칙 위반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다만, subdivision(d) 규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는 제조업체에게 주어지며, 시민들은 이를 리스 형태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이 제조업체에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자율주행 모드 시 발생한 사고, 주행안전과 관련한 결함은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DMV의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최초 3년 동안 임시허가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월 단위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성능, 안전성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표준화 뿐만 아니라 차량이 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법제도 구축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법제도, 인증, 보험 등 선결 과제 해결이 절실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자율주행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피해는 사용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끼치게 되며 이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 캘리포니아 州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주행 법안은 세계에서 유일하므로 관심이 높은 상황이며,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법제도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010년부터 USDOT는 차량 간(Vehicle to Vehicle, V2V), 차량과 인프라 간(Vehicle to Infrastructure, V2I) 통신 환경 하에 이동성, 안전성, 환경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Connected Vehicle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환경 분야는 AERIS(Applications for the Environment: Real-Time Information Synthesis)와 도로 기상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분되며, AERIS는 에코 신호운영, 에코 여행정보 등 6가지 컨셉에 맞추어 개발되고 있다. 컨셉별 세부 어플리케이션 중 Eco-Cooperative Adaptive Cruise Control은 V2V 통신을 통해 선행차량의 속도와 가속도를 후행차량에게 전송하고 후행차량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자동 제어한다. 또한 후행차량은 도로 지형 및 경사도 등의 정보를 획득하여 연료 효율적인 운행을 결정한다. Connected Eco-Driving은 교통상황을 고려한 최적 가속도 및 감속도, 추천 주행속도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연료 효율적인 운행습관을 가지도록 운전행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2009년 유럽연합위원회에서 SARTRE(Safe Road Trains for the Environment)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자동차 전용도로 200km 구간에서 선행차량만 운전자가 운전하고 후행차량들은 자동 운전하는 자율군집운행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자율군집운행 테스트 결과, 도로 효율성은 3배 향상되었으며 연비는 최대 20% 개선되었다. 2010년~2013년 도로교통 분야의 연료소모량과 CO2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eCoMove(Cooperative Mobility Systems and Service for Energy Efficiency)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eCoMove 프로젝트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및 연료 낭비를 줄이고자 V2V, V2I 통신 기반의 9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2012년 ITS Green Safety Consortium을 착수하였다. ITS Green Safety 프로젝트는 인프라와 차량 간(I2V), 차량과 차량 간(V2V), 차량과 보행자 간(V2P) 통신환경 기반의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차세대 Driving Safety Support Systems(DSSS)는 I2V 통신 기반의 운전안전지원시스템과 신호정보운행시스템으로 구성된다. Cooperative Advanced Safety Vehicles는 V2V, V2P 통신 기반의 안전운전지원시스템이다.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잠재적인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 ITS Spot Services는 도쿄 도시고속도로에서 보다 안전하고 안락한 주행을 지원하는 협력적 ITS이다. ITS Spot의 주요 서비스는 다이나믹 경로안내, 안전운전지원, 통행료 징수가 있다. Smartway with ACC/CACC는 V2V, I2V 통신을 하면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Adaptive Cruise Control(ACC)과 CACC(Cooperative Cruise Control)가 연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에코드라이빙 관련 최근의 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V2V, V2I 등 통신을 통해 차량들이 실시간으로 하류부의 교통상황과 도로상황 정보를 주고 받으며 연료 효율적인 자율주행제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산·학·연이 연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안전성 강화, 이동성 향상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산·학·연이 개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C-ITS, Smart Highway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로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기술 개발 중에 있다.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이 협력하여 V2V, V2I 등 통신 환경 하에 실시간 교통 및 도로상황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안전하고 연료 효율적인 운행전략을 세워 주행하는 에코드라이빙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에코드라이빙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경제적 비용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