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작지만 확실한 변화 국민 생활을 바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도입을 희망하는 국내 지자체는 외국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관내 농어가의 인력수요를 담은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한다.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여가부, 고용부로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회의를 거쳐 배정인원이 결정되면 지자체는 외국인의 비자발급을 신청한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비자포털 홈페이지(www.visa.go.kr.)에서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 된다. 인정서 발급이 완료되면 국내 지자체는 외국 지자체에 그 결과를 알려주고 계절근로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손쉽게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 지자체와 자매결연(MOU)을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국내 지자체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선정한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초청을 받은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친척 중 이미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허용 업종은 작물재배업, 멸치 건조 등 계절성이 있고 내국인 구직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로서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정한다. 고용인원은 1가구 당 최대 4명이며, 배정인원은 상ㆍ하반기 연 2회 수요를 파악하여 결정한다. 우리 용인시는 괄목할만한 도시규모의 확대와 함께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물사용량은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사용량이 늘어갈수록 배수지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지출규모 또한 매년 상승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과거 방식을 과감히 개선해 새로운 운영방법을 현장에 도입한 결과 2016년부터 눈에 띄게 전기요금이 감소되어 가는 과정을 볼수 있다. 특히, 2017년도의 경우 4년 전인 2013년도에 비해 물사용량은 약14% 증가했음에도 전기요금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에 자리하게 되었다. 운영개선 이전인 2015년을 기준으로 단순히 지출규모만을 보았을 때 도입원년 약1.5억원, 이듬해 약2억원에 불과하지만 물사용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함께 증가했을 전기요금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절감효과는 매년 3억원 이상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과거의 방법을 답습하고 고집했다면 물사용량 증가에 따른 동력비용(전기요금)의 상승세는 매년 반복될 것이나 배수지 관리ㆍ운영 부서 간의 교집합적 요소를 활용하는 협업체계 구축과 새로운 운영방법을 실현하게 해준 시스템의 자체 개발 노력과 연구, 과감하고 신속한 현장 도입 결정이 경상적 예산 절감효과의 지속이라는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였다. 건물은 설계에서 시작하여 착공이 이루어지고 감리를 거쳐 완공이 되고 사용승인을 거친 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건물을 사용하는 중에 많은 관계법령의 이해관계 속에 익숙하지 않은 법의 테두리 안에 생활하게 된다. 관계인은 이 모든 사항을 함께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다. 이에 현재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필요 한지 국민의 눈높이로 보게 되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각종 개선방안을 추진하여 억울한 국민들의 피해가 구제되도록 안전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소방기술자 및 책임감리원을 착공신고 시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독업무를 맡고 있으나, 건설현장에는 다수의 각 분야 기술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소방분야를 구분하기 매우 어려우며 소방기술자가 미배치된 상태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실시공 발생우려가 매우 높다. 또한, 완공 시에도 관계인에 대한 소방시설 인수인계 부족 및 안내문 우편 발송 등 간접적인 민원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물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이루어져야 된다. 선임신고 시 통일된 양식으로 간편, 간소화를 통해 추가서류 발급 없이 선임신고가 가능해야 한다. 소방공사 착공 시 소방기술자(감리원)에게 담당업무와 성명, 공사명 등이 표기된 실명제 표찰을 제공하여 공사현장 내 항상 착용토록 하는 “실명제 표찰 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여 소방기술자(감리원)의 미 배치 및 형식적 배치를 예방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관리·감독자로서 민원해결 등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시 관계인을 참여시켜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 및 유지·관리 방법 교육을 실시하며, 관계인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간접적인 민원안내를 지양하고 현장에서 각종 민원안내를 실시하여 단순 소방법령 위반사항 발생을 예방하는 등 소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하였다. 건물의 사용승인이 나면 관계인은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14일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한다. 관계인 중 자격증이 있으면 신고기한 준수가 어렵지 않지만, 유자격자가 없으면 보통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업무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선임신고 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통일된 양식(소방안전관리 업무 감독 증명서)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각종 서류발급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그간 일부 지자체와 농가에서는 계절적인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대책 마련을 요청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2014. 9~11월 경 충북 괴산군 등 일부 지자체와 함께 현장 실태조사를 마치고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안을 내놓게 되었다. 이후 추진과정에서 타 부처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수부, 농식품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목표와 전략에 대한 공감과 협업을 통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2015년 9월부터 충북 괴산군ㆍ보은군, 강원도 양구군에서 첫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충북 괴산은 김장용 절임배추를 대량 생산하는데 김장철이 되자 중국 길림성의 농부들을 도입해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농가는 필요한 일손을 제때 구해서 좋고, 중국 농부들은 농한기 과외 소득을 올리니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다. 걱정했던 불법체류,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은 전혀 없었고, 이제는 전국 농촌뿐만 아니라 많은 어촌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통합신청은 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위해서는 매년 신청해야하나, 농관원이나 읍·면·동사무소로 접근하기 어려운 대중교통 불편지역이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은 통합신청 장소까지 이동시간, 접수장소 대기시간 등이 최대 1일이 소요되고,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이동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농업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과 안전을 개선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농관원과 지자체에서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신청을 받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이 의견을 토대로 많은 고민을 통하여 개선 방안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직불금 통합신청 마을방문 접수”를 시행하게 되었다. 현장의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계획수립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방문접수 할 수 있는 범위, 일정 등을 정하기로 하였다. 첫째,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마을은 산간 오지마을중 대중교통 1일 3회 미만 운행마을, 섬지역인 도서마을을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그럼 어느 마을이 대중교통 1일 3회 미만운행 하는지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농관원지원, 사무소를 통하여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직접 파악하였다. 셋째, 파악한 모든 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의 인력으로 방문 가능한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과 도서지역 마을은 모두 방문하기로 정하고, 일부 산간, 해안 시군에 편중되어 있는 사무소는 사무소 방문 능력을 고려하여 방문 대상 1,713마을을 선정하였다. 넷째, 방문 대상 마을의 이장과 방문일정 및 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해당마을 방문당일 농업인이 최대한 많은 인원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