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시장 메가트렌드의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연구 지역내 거래 활성화를 통한 LNG 교역조건 개선방안 2차년도

이러한 노력에도 시장 자유화의 성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09년 7월에 3차 가스지침과 규정 715(Regulation 715)로 이루어진 ‘3차 가스부문 에너지 패키지(Third Energy Package for Gas)’를 채택하여 2차 가스지침과 관련 규정을 대체하였다. 3차 패키지에서는 역내 단일 가스시장 구축을 위하여 제3자 접속 과 시장 규제 기관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3자 접속의 확실한 보장을 위한 수직통합 분리에 있어서는 소유권 분리(ownership unbundling)를 통하여 판매경쟁에서 완전히 분리된 수 송시스템운영자(TSO: Transmission System Operator)를 두는 것을 기본안으로 두었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자국 실정에 맞게 독립시스템운 영자(ISO: Independent System Operator) 또는 독립수송운영자(ITO: Independent Transmission Operator)46) 모델을 채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도 하였다. EU는 3차 에너지 패키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였다. 우선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으로서 가스목표모델(GTM: Gas Target Model)을 2012년 채택하여 EU 단일 가스시장의 발전이 시기 별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GTM은 서로 연결된 여러 도매시장들이 역내에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시장들이 규모, 공급선 다양성, 시장 집중도 차원에서 만족해야 할 요건들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행 지원 체계로서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청(ACER: Agency for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유럽가스수송망운영 사협회(ENTSOG: European Network of TSOs for Gas)가 설립되어 3차 패키지의 국가별 제도화에 있어 통일성을 높이고 가스시장 통합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배관망 규정(network codes)의 제정을 조율하도록 하였다. EU는 역내 단일 가스시장 조성을 위하여 20년 이상 일관되게 노력해 왔고 후술할 전통적 유가 연동 장기 계약에 대한 EU의 대응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점은 단일 시장 조성이라는 목표가 없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법률 적용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EU가 가스 시장 구조에 관하여 들여온 노력의 요체는 수직통합된 판매와 인프라를 분리하여 시장 자유화를 실현하고 공통의 시장 규칙을 회원국들이 따르게 함으로써 상 이한 규제 장벽이 신규 진입을 막아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EU에서는 여러 단계의 지침과 패키지를 거치면서 자유화된 통합 시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점차 강화된 요건이 제시되어 온 것이다. 2014년까지 3차 패키지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당초의 계획은 일부 지연이 되고 있지만 EU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역내 가스 거래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시장 환경 변화가 가스 거래 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되었다. Heather(2010)는 위에서 살펴본 영국의 제도 변화가 시장 구조를 개편하면서 무엇보다도 시장 참여자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영국 가스 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바뀔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1991년 OFT 감사로 BG가 경쟁자에게 가스를 양도하게 되면서 AGAS, United Gas와 같은 독립적 공급자(independent supplier)를 비롯해 Quadrant, Alliance, Kinetica와 같은 석유/가스 생산기업의 마케팅 계열사가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1989년 전력사업의 민영화가 추진됨과 동시에 가스가 발전용 연료로 허용되면서 발전사가 가스 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했다. 이렇게 시장의 전통적인 참여자인 공급자와 수요자가 증가한 것과 더불어, 1995년 Gas Act는 영국 가스 시장의 온전한 자유화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형성하며 은행권(merchant banks), 지역전기회사(regional electricity companies), 무역회사(trading houses)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참여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TTF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취했는데 그 가운데 2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고열량과 저열량으로 구분되어 있는 두 종류의 가스 모두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socialised quality conversion)를 2009년 도입함으로써 사실 상 단일 가스품질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새로운 시장 기반 실시간 밸런싱 시스템을 2011년 도입하여 모든 시장참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시장 정보를 제공, 특히 가스 화주들이 시장 포지션을 계속 파악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물리적 수요와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가스를 거래하려는 참여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실시간 수급균형체계로 인해 모든 참여자에게 투명한 시장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더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로 이어졌다. Henry Hub가 북미 지역의 대표적인 가스 허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선점자 효과(first-mover advantage)와 지역적 특성을 들 수 있다. Henry Hub가 운영을 시작한 1988년에는 미국 가스 시장이 자유화되는 중간 단계에 있었기에 천연가스 거래에서 허브가 갖는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유동성 높은 허브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함으로써 Henry Hub는 이후 급증한 가스 거래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Henry Hub의 우위는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1990년 천연가스 선물 거래가 시작되었을 때 Henry Hub가 인도지점(delivery point)으로 정 해지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Henry Hub 주변에 거대한 가스시장이 있었다는 점은 초기 유동성 확보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Henry Hub가 위치한 루이지애나주, 그에 인접한 텍사스주를 포함하는 멕시코만 연안 지역은 셰일가스 개발 이전에도 대규모 가스 생산 및 소비지였으며 셰일가스 붐이 최 초로 시작되면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아울러 가스 시장의 발달은 사통팔달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갖추게 하여 Henry Hub에서 수요 지역 및 저장설비로의 접근성도 높았다. 최근에 Henry Hub 주변 지역의 실물 거래량과 거래건수가 줄어드는 반면, 동북부 지역의 셰일가스 생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스허브로서의 유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주요 거래지점 중 동북부의 Columbian Appalachia, 캐나다의 AECO 등은 실물 거래량에서 오랫동안 Henry Hub를 능가해 왔다. 그럼에도 Henry Hub가 대표적 거래허브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실물 거래량이 허브의 성공을 전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 한다. 또한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 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시설이 늘어나고 LNG 수출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파이프라인 용량까지 확충된다면 대표적인 가격 결정 허브로서 Henry Hub의 지위가 크게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