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인문정책연구총서_21세기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상과 가치의 탐구

칸트는 국내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법의 활용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를 한 바 있지만 이와 관련된 논의인 법의 지배 원리에 대해서도 강조한 바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즉 그는 세계의 영구평화를 위해서는 국내적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각 국가 사이에서도 나아가 세계인류 사이에서도 법의 지배 원리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는 것이다. 실제로 칸트는 법의 지배 혹은 법치주의 실시와 관련하여 사법제도의 활용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는데 그와 같은 주장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 가능성을 언급한 지점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다음의 논변은 그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들의 자연적 상태에서라면 전쟁에로의 권리(적대 행위로의 권리)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는 허용된 방식이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국가는 자신의 강제력에 의지한다. 왜냐하면 자연상태에선 그러한 것이 소송訴訟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는 국제적인 수준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성에 기반하여 국가 간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의 주장은 그가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여전히 도덕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도덕적 원리는 결코 소멸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진정한 정치란 처음부터 도덕에 복종하지 않고서는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 정치는 그 나름대로 어려운 기술이지만, 그러나 정치와 도덕을 일치시키는 일은 아무런 기술도 아니다. 왜냐하면 양자가 서로 충돌하게 되면, 정치가 풀지 못한 매듭을 도덕은 일도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 맥락에서 국제적인 평화를 위한 비결로서 또 칸트에 의하여 강조된 것이 ‘공개성’이다. 국제정치에서 공개성에 대한 그의 강조는 영구평화론 전반에 걸쳐 제시되고 있다. 다음의 논변 역시 그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공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원칙은 법과 정치 양자가 하나되어 일치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원칙이 공표성을 통해서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원칙은 공중의 보편적 목적(행복)과 일치해야 하며, 그 목적과 합치하는 것(공중을 그 상태로 만족시키는 일)은 정치의 본래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전쟁을 위해 무장한 여러 국가들은 공적인 평화의 실현 가능한 조건에 대한 철학자들의 준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영구 평화의 보증을 위해서 칸트는 무엇보다 ‘법’의 역할에 상당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다. 법으로 대표되는 자연의 기제를 통하여 이기적 성향이라는 것은 이성 자신의 목적인 법의 지배 혹은 통치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 법이 승리하게 될 것으로 칸트는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칸트는 국제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 국가들의 분립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을 압도함으로써 세계 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초강 대국의 출현을 예방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이를 통하여 여러 국가들이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칸트는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법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 국제법의 확대를 언급한 바 있는 데 이를 통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평화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그는 국제법에 기반한다면 모든 국가들를 복종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특히 당해 국제법은 국제연맹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통하여 국제법과 국제연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제법의 현실적응력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하지는 않았다. 사실 국제적 수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구상과 계획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방안의 현실집행력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당해 사안과 관련 칸트의 경우 다음 언급과 같이 적지 않은 비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페는 많은 국가들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기하기 위하여 세계공화국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국가들의 존립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어떤 강력한 국가가 세계정의를 존중하지 않고 자국의 국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데 대한 명확한 제재방안이 구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현실성이 없다고 하였다. 이 지점에서 칸트는 또한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금력이 요구됨을 인정하고 있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은 논변을 통하여 금력을 통한 세계 평화의 도모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연은 또 세계 시민법의 개념에 의해서는 폭력과 무력에 대항해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었던 여러 민족들을 상호 이익에 의해 서로 통합시킨다. 그것은 전쟁과 양립할 수 없었던 여러 민족들을 상호 이익에 의해서 서로 통합시킨다. 그것은 전쟁과 양립할 수 없는 상업적 정신인데, 조만간 각 민족을 지배하게 된다. 금력이야말로 국가 권력 안에 포함되는 모든 권력(수단) 가운데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각 국가는 (물론 도덕적 동기에 의한 것은 아닐 것이다) 부득불 영예로운 평화를 추구해 가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중재를 통해 전쟁을 막지 않을 수 없다. 즉 경제적 동기에 의하여 각국은 전쟁을 회피하게 되고 오히려 상호 협력하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해 칸트의 구상은 전쟁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시된 것이라 당해 구상에서 현재적 의의는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하이에크는 무엇보다 법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당해법을 정의의 규칙으로서의 법규범으로 상정하여 법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특히 그는 정의의 규칙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법규범의 성격에 대한 언급을 제시하며 법의 위상과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변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적인 형태의 법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명령이다. 그것은 특수한 장소와 특수한 시점을 그리고 사람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등장하는 조건에만 관련된 명령이다. 따라서 하이에크에게 있어 법은 우선적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법규범이어야 법치국가의 법, 테시스(thesis)가 아닌 노모스(nomos)로서의 지위를 가진 실질적인 법규범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논변은 하이에크가 법의 일반성과 추상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행동규칙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적이다. 개인들의 특정한 사정이나 특수한 장소와 시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② 이것은 목적이나 동기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 그래서 탈목적적인 행동 규칙이다. 이런 의미에서 추상적이다. 이런 행동 규칙들은 대부분 특정의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는 법이 진정한 법이기 위해서는 일반성 조건, 추상성 또는 열림성 조건 그리고 확실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함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법규범’이라는 것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 지점에서 하이에크의 혜안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나아가 하이에크는 당해 법의 특징을 법치주의와 관련하여서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의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당해 법의 특징을 법치주의의 원칙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