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봄호 Vol8

세 번째 문화협력 세션에서는 사회를 맡은 유현석 한국국 제교류재단 이사장이 국제교류재단의 역할과 그간 한-쿠바 교류 증진을 위한 재단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호현 한-쿠바교류협회 실장은 2000년대 중반이후 지금까지 한-쿠바 문화교류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 가능성을 전망했다. 쿠바측에선 롤란도 곤살레스 파트리시오 쿠바예술대학교 학장이 쿠바의 문화는 아프리카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의 영향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쿠바 예술산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박길성 세계한류학회 회장은 한쿠바 문화교류는 예비 준비단계를 거쳐 기반 구축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대학 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카리나 팔라시오스 쿠바문화부 아시아 전문관은 쿠바에서는 영상 예술분야에서 협력 및 투자 기회가 많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다. 중미와 카리브해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프로젝트 예시로 △산업(플랜트 건설, 커피 등 식품가공) △에너지·자원(지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바이오연료 생산기지 건설) △ICT(전자정부, 관세행정 시스템 구축 등) 등이 제시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코스타리카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기반 대체 에너지원 플랜트 건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 증진이 특히 강조된다. 파나마는 중남미 물류거점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목표로하여 최근 국토개발정책을 수립한 시점이다. 쿠바는 장기 경제제재로 인한 국내 인프라 및 산업 시설 노후화에 따른 설비 투자가 시급한 현실이다. 또한 쿠바는 미수교국으로서 아직 제한적인 접촉만이 가능한 만큼 문화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한 중장기적 경제협력 접근 방식이 제시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해양수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코스타리카와 쿠바에서 지식다이얼로그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파나마는 현지 사정에 따라 추후 한국에서 동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 2세션은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FDI 촉진 및 한-쿠바 산업협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민혁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쿠바가 교역과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쿠바무역투자진흥청(ProCuba)의 기능 강화, 무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인프라관련 투자 확대, 생산파급효과가 큰 산업 중시, 투자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한국과 산업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건설, 전력, 자동차, 기계, 농업 분야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호르헤 루이스 크레스포 시장조사그룹장이 쿠바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즈니스 기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호르헤 그룹장은 쿠바 외국인투자의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FDI 우선 유치분야로 보건, 건설, 광업, 석유, 농식품, 바이오기술 및 의약, 관광, 소매, 재생에너지, 수송, 제조업, 오디오비주얼 등 12개 분야를 소개했다. 다음으로 오스카르 페레스 올리바르 마리엘경제특구 국장이 경제특구의 주요 제도, 인센티브 및 관련 인프라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바이오기술 및 의약산업, 전자, 포장, 식품생산, 재생에너지(태양광), 부동산, 인프라개발 을 투자유치 분야로 우선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정토론에 나선 윤원석 KOTRA 부사장은 한국 기업들이 쿠바 시장 진출에 관심이 높으나 정보가 부족하고 쿠바인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 며, 중장기적으로 투자보장협정 체결, 마리엘경제특구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진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롤라 살라스 국제경제연구센터(CIEI) 연구원은 지 금이 한국과 쿠바가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적기라고 언급하며 한국 기업의 대(對)쿠바 투자를 통한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추진 전략은 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Mega) FTA에의 적극적인 대응, ② 기체결 FTA의 개선, ③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 추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과제③에 따라 경제적 지표, 상대국의 통상정책, 국제 분업구조에서의 위치 및 국제정치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유망국을 중심으로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6월 18일 중미 6개국(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파나마) 및 에콰도르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1차 공식협상(2015. 9. 21.~25.)을 한국에서 가진 바 있다. 이어서 상품 양허협상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한 한-중미 6개국 FTA 2차 공식협상(2015. 11. 23.~27.)을 엘살바도르에서 진행하였다. 2016년에는 2월 미국에서 3차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한-중미 6개국 FTA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 2세션 ‘산업무역투자’ 부문은 홍성표 충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쩐 누안 키엔(Tran Nhuan Kien) 타이응우옌대학교 학부장은 한-베트남 무역관계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2011년 한-베트남 간 상호보호 무역은 캐나다, 독일보다 높은 수준인 5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상호보호무역은 FTA 활성화에 긍정적인 작용이 될 것임을 제언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 조재한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베트남의 한국 다국적기 업 현황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세미나 종료 후 참석자 기념촬영 베트남의 투자 증가와 경제성장으로인한 노동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가공조립 외 기능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베트남에 대한 잠재적 소비시장으로서의 접근을 위한 전략적 전환 고려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응우옌 두이 로이 (Nguyen Duy Loi) 세계정치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호보호무역 관계에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베트남의 법률 제도의 검토·보완과 국제무역 투자 시 분쟁 및 논란 최소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후원·기부형이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만이 가능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1월 25일부터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즉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은 개인과 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을 연결해 주는 제도가 생긴 것이다. 투자중개업자의 진입규제 및 증권발행 부담은 완화하되 엄격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였다. 창업기업들의 생존률이 낮은 만큼 기업이 손실을 보거나 파산하면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릴 수 있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고위험·고수익’ 투자로 분류된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는 한 회사에 200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기업은 최대 7억 원까지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대략 한 달 정도로 미리 정해진 기간 안에 목표액의 80% 이상이 모이면 성사되고, 80%에 미달하면 무산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투자 한도 완화를 비롯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 개업체의 투자자문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