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건강유지와 체력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06년에 이어 2014년에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ʼ을 재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스포츠 수요와 스포츠 환경 변화를 반영한 스포츠시설 공급정책 개발 및 추진을 목표로 2022년까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유관시설과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민간시설과의 시장 차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주체 간 역할체계를 마련하였다. 계획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첫째, 체육시설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공간데이터를 기반으로 체육시설을 공간단위별, 경기수준별로 조직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둘째, 체육시설 공급주체의 다양화를 위해 공공영역은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기금지원 모델 수정안을 제시하고 민간영역이 체육시설의 주요 공급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유휴자원 및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한 공공체육시설 지원 모델을 제시하여 공간의 최대 유효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공공체육시설의 공급 기본계획은 차별화, 특성화, 복합화, 입체화, 실용화, 다양화, 유용화 등 다양한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차별화는 접근 용이도에 따라 종목별로 차별화된 시설 배치 유도, 종목별 참여수요 및 민간시설 공급 정도를 감안한 공급계획을 작성한다. 특성화로는 도시 및 농촌 등 지역 맞춤형 체육시설 건립, 도시지역 업무 중심지의 유동인구를 고려한 소규모 간이체육시설 건립,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 등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서의 체육시설 건립이 있다. 문화와 체육이 함께 하는 복합 문화체육 공간 조성, 생애주기별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종합 구현을 위한 복합공간 조성, 자원봉사자 중심 운영 등 저비용 운영이 복합화에 해당한다. 입체화는 타 부처 사업과 연계·협조에 의한 입체적 공간 확보, 도심의 자투리 공간, 지하철 역사, 기업 청사 등 유동인구 수용 체육시설 확보, 그린벨트 등 체육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성 확대가 있다. 둔치, 폐교, 미사용 행정시설 등 미사용 시설의 발굴과 유휴공간과 숨어있는 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야구장, 축구장 등 건립 방안 및 체육시설 설치는 실용화의 단계이다. 참여인구는 수요분석을 통해 도출된 종목별 참여율 예측치를 추세인구에 반영하여 산출한 참여인구를 기준으로 필요한 공급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접근성 기준은 서비스의 균등 배분 및 수요 집중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서비스 비혜택 인구를 기준으로 공급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성을 공급계획에 반영하여 중기계획에서는 비혜택 인구 및 비혜택지역을 해소하여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종목별로 지역에 따라 시설 이용인구가 평균보다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추가로 시설을 공급하도록 했다. 체육활동 참여자들이 선호 종목별 적정 서비스 거리 내에 입지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당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출된 서비스 거리는 실제 시설 위치를 중심으로 설정하며, 인구데이터와 함께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분석을 실시하여 시·구별, 종목별 비혜택 인구와 비혜택 면적을 산출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육시설의 활용도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정책적 방향으로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첫째,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노후화된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최신식의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개선작업은 동일한 종류의 체육시설을 새로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대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학교운동장 등과 같은 공공체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한 경비 소요가 부담스러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개정하여 개방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내에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을 건립과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드는 운동장·체육관과 같은 대형 체육시설은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다목적·다용도의 복합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체육시설건립 초기단계인 계획단계부터 시설을 직접 이용할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해당 건립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