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생애말기 정책 지원방안 연구

노인복지시설은 치료 요양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여가 활동을 통한 심신의 건강을 유지토록 지원하는 시설이며, 주거, 의료, 여가, 재가 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연령이나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노인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여가복지시설을 제외하고는 고령후기 노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입소 또는 임대로 급식 또는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고,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인구 고령화 진전에 따라 사회적으로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시각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사회적 노화 이론들은 사회의 구조와 노인 개인, 노인의 역할과 사회적 적응, 노인 집단과 사회의 관계 등에 관한 것이다. 남기민(2011)은 이러한 사회적 노화 이론을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미시적 노화 이론으로는 역할이론, 활동이론, 은퇴이론, 노령초월이론, 지속성이론, 하위문화이론, 교환이론, 사회적와해이론, 사회 구성주의이론, 제3기인생이론 등이 있으며,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 강조하는 이론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시적 노화 이론으로는 현대화이론, 연령계층화이론, 정치경제이론, 생애과정이 론, 여성주의이론 등으로 사회제도, 사회체계, 전체사회를 강조하는 이론이 중심이다. 이러한 이론들은 서구 사회에서 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적용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활동적 노화 개념은 1세대 노화 이론인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기반하고 있다. 활동이론에 따르면 노인들은 노년기에 들어서도 중장년 시절처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잃어버린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며, 이 같은 지속적인 활동이 바람직한 노년(Age Well)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헤빅허스트(Havighrurst) 등은 노인을 소외시키는 사회적 경향을 최소화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 자신이 중년기에 수행하던 역할과 생활양식을 지속해야 한다고 하였다. 활동이론은 ‘노년기 자아를 활동적 신체에 종속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1950~60년대 자본주의 발전의 기제인 서구사회 바쁨(Busyness)의 문화와 부합하였으며, 당시 서구사회에 정착된 연금제도 덕분에 은퇴 생활을 즐기는 노년층에 활력 있고 창조적으로 사는 법, 행복한 은퇴 생활에 대한 노년 생활의 지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활동적 노화는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 등,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였는데, 1980년대 후 등장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활동적 노화 담론의 핵심적 특성을 규범적 측면으로 연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적 노화는 활동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노년기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재평가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산적 노화는 노년기를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성공적 노화 이론에서 제시된 적극적 사회참여라는 요소가 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재편기를 거치면서 국가 복지의 삭감과 정부 책임의 후퇴라는 사회경제적 생산성의 문제와 결합한 것이다. 실제로 생산적 노화 담론은 1980년대 후반 미국의 공공정책 영역에서 일어났던 세대 간 공정성 논쟁에 대한 반응으로 대두되었는데, 그 주된 목적은 노인들이 사회적 자원을 독식한다는 부정적인 편견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생산적 노화 담론에서 의미하는 생산 활동은 노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거나, 그러 한 행위에 대하여 지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셋째, 사회 활동 배제와 관련된 노인문제는 무위(無爲)이며, 이는 사회 내에서의 역할상실과 관련성이 높으며 가정에서의 역할 약화와도 일부 관련이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서까지 배제되면, 더 이상의 사회적 역할은 상실하게 된다. 또한 가정 내 역할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자녀는 모두 장성하여 출가한 상태로 부부가구에 해당하게 되고, 자녀 양육, 부양 등 기존의 가계 내 핵심적 역할은 모두 상실 또는 약화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사회와 가정 내에서 역할상실 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시간이 여가시간에 해당된다. 한국인의 생활시간조사 결과, 노인 티브이(TV) 시청은 여가시간의 52.3%(7시간 16분 중 3시간 48분)를 차지하여 활기찬 노후와는 거리가 먼 양상으로 무위 상태가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김신미 등(2009)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노화불안과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였다. 노인 대상자의 노화불안은 자율성 상실, 나이 많은 노인으로서 자신 수용, 사회적 지지 상실, 심리적 걱정, 나이 많은 노인 수용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삶의 질은 심리적 건강, 신체적 건강, 물리적 환경, 사회적 관계 및 경제 수준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불안의 수준 은 성별, 결혼 상태, 질병 유무 및 건강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여성에서, 무학인 경우, 이혼 상태, 사별 또는 별거인 경우, 질병이 있는 경우 및 건강이 나쁜 경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삶의 질 수준은 경제 상태, 질병 유무 및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저소득, 질병이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욱(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과 미국 노인의 노화불안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노인의 노화불안은 2.90점, 미국 노인은 2.30점으로 한국 노인의 노화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 노인은 연령, 학력, 주요 성장지역,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질병 유무,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세대차이 인식, 노후준비, 노인에 대한 태도, 젊은 세대와의 생활 경험의 양과 질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인은 연령,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노후준비, 노인에 대한 태도, 젊은 세대와의 생활 경험의 양이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한국 노인은 자아통제감, 자아존중감, 노인에 대한 태도의 순, 미국 노인은 노인에 대한 태도, 젊은 세대와의 생활 경험의 양,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순으로 노화불안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