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유럽연합의 농업예산은 유럽 농업지도보증기금(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에서 운영된다. 보증기금(Guarantee Fund, Pillar 1)은 직접지불금을 포함한 시장개입정책에 사용되며 회원국들의 공동재정부담 책임이 없는 반면 집행이 의무적이고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보증기금 제2축(Pillar 2)은 구조조정지원에 사용되며 회원국들도 공동재정부담 책임을 진다. 선택 가능한 정책도구, 관련 유럽연합 예산, 7년 단위의 국가/지역 공동자금조달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농촌발전계획은 농촌발전규정의 정책도구를 집행하기 위한 기초이며, 현재는 2007-2013년의 계획기간을 마치고 2014-2020에 돌입하였다. 2014년부터 새로운 계획기간에 돌입하는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식량자급(Viable Food Production), 자연자원 및 기후변화에 대응, 균형 있는 농촌지역 발전 도모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은 직접지불, 시장조치, 농촌개발을 들 수 있다. 직접지불은 소득 재분배의 기능 강화, 생산 비연계, 지불액 한도 설정, 소농지원조건불리지역 지원의 방향으로 제도 재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조치는 시장 지향성을 보다 강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는 간소화･단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Food Chain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공유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농촌개발은 환경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한 기술혁신,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지역정책과 연계성 강화, 더욱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 위험관리 강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 주민이 지역사회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진화해 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활동시스템과, 이의 결과로서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 등 모든 산물을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업 유산제도를 2012년에 도입하였다. 농촌 자원의 보존･관리･가치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4년에는 농촌자원 보전관리 방안을 담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공통으로 제정한 바 있다. 농어촌 유산의 대상은 전통적 농어업 활동 시스템의 결과로 나타난 다양한 범위의 경관 등 모든 산물을 대상으로 삼으며, 지정 기준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지정 절차는 시･도나 시･군에서 유산자원을 조사･발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면 농어업유산자원지정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거친 후 그 기준에 적합하면 국가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FAO에 등재하고 있다. 유산자원으로 지정되면 1단계로 멸실, 훼손, 변형자원은 복원하여 유산자원의 가치, 품격, 전통성 등을 갖추도록 하고, 2단계로 유산자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방문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3단계로 유산자원을 관광 상품화하여 농어촌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FAO의 GIAHS에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신청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4월 1일에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 등 2개소가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 FAO에 등재되었다.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은 국가중요 농업유산 제3호와 4호로 지정되었다. 2022년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 25개소, 세계농업유산 10개소를 등재할 예정이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경우는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을 활용하여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농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 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받게 된다. 지역당 3년간 10.5억 원 규모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수도권과 일부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시행된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정책은 경제 선진국의 기틀 마련이라는 성과를 창출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물리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지역이 급격히 쇠락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농어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공단지 조성이 부상하였다. 1980년대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 지역주민의 고용 확대, 도농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발전 속도가 느린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1983년부터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84년 전국 7개 시범농공단지를 시작으로 1990년 지자체로의 지정･승인권 이양, 1997년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발표, 2007년 구조고도화 추진 등의 과정을 거치며, 2016년 기준 427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의 한 종류이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이다.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면, 농공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단지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다.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1984년 전국 7개 농공단지를 지정･추진하였고, 1991년부터 농공단지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으며, 1997년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완화 및 자금지원 개선 등 지원정책을 확대하였다. 2000년대 초반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어촌 환경 변화로 인해 농공단지가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2007년에는 농공단지 내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단지 조성, 농공단지 관리 효율성 제고, 향토산업육성 및 이와 연계한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농공단지의 노후화 진전, 농공단지 운영의 내실화 노력 미흡 등으로 인해 2011년 농공단지 환경변화에 따른 종합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농공단지가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공단지 관련 중앙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국토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으로 다양하다. 다만 2013년부터는 더 이상 신규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지역특화농공단지에 한해 중앙정부가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