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Ⅷ

의회 의원들에게 현존 기술 혹은 새로운 기술 도입이 가져올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된 OTA는 입법과 행정의 세력 균형을 맞추어 간접적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런데, OTA가 설립되기 직전인 1960년대 말에 미국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공동체 자결권을 강조한 제퍼슨주의가 부활하면서 OTA 운영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즉, 신기술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과학자, 경제학자 등의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등장한 것이었다. 이를 배경으로 1973년과 1974년에 OTA 연구원들은 몇몇 기술영향평가 연구에 이해 당사자 단체와 주요한 시민들을 참여시키기도 했지만 이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지는 못하였다(van Est & Brom, 2010: 10).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OTA에 의한 기술영향평가는 몇 가지 한계적음 가지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OTA의 경우 의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과 기관 존속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지원 확보간 균형을 잡는데 실패하였고(Lin, 2011)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1994년, 공화당은 적자예산을 감소시키고 균형예산에 도달하기 위한 조치로 OTA를 폐지하였다(권성훈, 2014). 미국의 공식적인 기술영향평가 제도의 경험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급속한 기술발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평가에 대한 필요성, 기술에 대한 숙고적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OTA가 폐지된 이후, GAO, OSTP, NRC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기술영향평가 수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좁은 시간적 범위와 임시적인 기반위에 수행되어왔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기술영향평가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OTA 같은 새로운 기술영향평가 기구 혹은 OTA 재창설을 위한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방식의 제안들이 제기되었으나 어떠한 제안도 채택되지도 못했다(Knezo, 2005). 구성적 기술영향평가의 경우 예측(anticipation), 성찰(reflexivity), 사회적 학습 (social learning) 등 3가지 특징이 논의된다(Schot & Rip, 1996; Lin, 2011). 잠재적인 기술적 상호작용과 기술의 부작용 및 역효과에 대한 예측은 기술개발 과정 초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 물론 모든 위험요소 및 고려요인들이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 탐색될 수 없으므로 기술개발과정에서의 상호작용 및 기술 개발의 효과에 대한 반복적인 평가와 유연한 적용이 요구된다. 성찰성은 다양한 기술개발 대안들이 가지는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또한, 성찰성은 기술개발자들이 기술적 목표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보다 넓게 기술의 사회적, 환경적, 혹은 다른 영향들에 대해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학습은 기술개발 및 활용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적 학습을 통해 기술을 활용한 제조사들은 제품사용자들의 선호 및 규제 기관의 규제조건 등을 학습하여 해당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 설계가 가능하다. 정치권의 불신과 부패 문제는 정말이지 혁신이 필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대안을 찾기 보다는 문제를 희화화 하는데서 멈춘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태도가 매우 우려스럽다. 대안을 모색할 필요도 못 느끼는 시민들의 태도는 체념에 가까우며 이런 삶의 태도를 갖는 사회 구성원은 정치적 의견도 없고 정치적 행동도 하지 않는다(박성원 외, 2015). 그래봐야 바뀌는 게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강원택(2008)은 한국인 유권자의 90% 이상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해 한 번도 행동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도 이런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나의 한 표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야 투표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표하지 않는다(박성원 외, 2015). 그러나 투표하지 않는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투표권도 행사하지 않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한다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국민이 가장 많이 불신하는 국회를 없앤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한 가지 대안을 내놓는 조직이 눈길을 끈다. 정치벤처 와글(WAGL)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