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정책의 영향과 대응방향

트럼프의 당선으로 그동안 보여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임기 동안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수출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요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경제정책의 더 큰 문제점은 미국의 경기침체와 국내수요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전 세계적인 무역량의 감소이다.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 화학, 백색가전, 첨단기술산업, 자동차산업, 섬유산업 등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제공약에는 기회요인도 있다. TPP의 지연 내지는 파기는 일본과의 경쟁관계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중 견제의 강화는 우리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확대 공약과 에너지 공약을 잘 활용하면 관련 산업에서 신규 수출수요를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트럼프 경제공약의 기회요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공약실천 여부에 대한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지양하고, 트럼프의 행보에 대한 신중한 관찰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우리나라의 산업 각 분야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미 FTA하에서도 빈번하게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어온 철강, 화학, 가전 등은 강화된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철강업계에서는 이미 반덤핑 제소를 당한 적이 있어서 트럼프가 무역구제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더 이상의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대미 수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미칠 영향이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합성고무는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조치의 타격을 직접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기계산업도 한미 FTA의 파기로 미국의 수입관세가 부활한다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첨단기술산업이다. 스마트폰 등의 품목은 이미 생산 기업 간의 특허 소송 등이 진행 중이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5%에 그치고 있고, 반도체 자체로는 대미 무역이 적자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보호무역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간에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적재산권 강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한다면 품질·안전 규제 등 이른바 기술적 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보호무역조치보다도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변동 등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는 이미 미국의 국내 수요는 미국 현지 공장 생산 물량으로 상당부분 충당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