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103호

영국은 지속적으로 국가기반사업에 투자해 왔으나, 점점 소규모 국가기반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국가적으로는 대규모 국가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평가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자체 규모에서는 광범위 영향, 건강 편익, 접근성 편익 등 을 반영한 소규모 국가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평가지침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국가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평가지침을 토대로 편익을 산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투자를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대규모 국가기반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제 소규모 국가기반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재 국가기반사업에 대한 투자평가방안에서 건강 편익, 접근성 편익, 광범위 영향과 같은 요소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영국과 같이 소규모 국가기반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범위 영향, 건강 편익, 겁근성 등과 같은 항목들을 투자평가방안에 반영한다면 소규모 국가기반사업의 당위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국의 소규모 국가기반사업에 반영하는 편익항목 중 지역·사회적 측면의 접근성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은 각 위치에서 대중교통에 접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분석하는 PTAL(Public Transport Accessibility Level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접근성 평가의 기본원리는 도시의 어느 지역에서 대중교통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 시작한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PTAL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역 또는 정류장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이용 가능한 역 또는 정류장의 수와 서비스의 빈도수가 얼마인지를 분석한다. 런던에서는 어느 한 지점에서 역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의 접근 시간을 총 여섯 단계의 수치로 나타낸다. 또한 세부적인 보행네트워크에 기반하여 100미터마다의 포인트와, 런던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포인트를 지도상에 표시한다. 각 지점의 거리와 빈도수를 GIS 프프로그램으로 조합하여 단계별로 나타낸다. 타당성분석에서의 건강 편익이란 안전성 측면과도 관계가 있다. 교통 분야에서 안전성 평가는 사고건수를 고려한 편익산정을 하는데, 영국의 소규모 국가기반사업에 대한 투자의 평가에서는 건강, 즉 아픔에 따른 편익을 계산한다. 그 계산의 기초는 환자가 줄어든다면 그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예시로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했을 경우 질병확률이 6~32% 감소한다고 한다. 영국 경제활동인구의 연평균 결근일수는 6.8일/년이고 이 결근의 95% 이상이 단기간의 질병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가 하루에 30분 이상씩 걷거나 자전거를 타서 운동을 할 수 있다면 런던의 총생산량은 증가할 것이다. 미국 내 연방 및 주정부는 “Zero Fatality”를 목표로 전략적 도로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매년 수많은 생명이 길위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는 개인적 불행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다. 미국 국가안전위원회는 교통사고에서 한 명의 사망자에 대한 경제적 손실비용을 대략 1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삶의 가치 등을 고려한 포괄적인 손실비용은 112억원을 능가한다. 이러한 손실비용은 한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고다발지역 분석방법을 이용한 교통안전개선 활동을 지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고다발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사망 및 중상자를 포함한 교통사고 유형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분석기법들을 연구하고 시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 방식은 발생빈도 또는 발생률(예, 교통량 혹은 km당 사고 발생건수)을 바탕으로 한 사고다발지역(Hot-Spot)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도로네트워크 내에서 고위험(평균 이상의 사고 발생건수 또는 발생률) 지점을 식별하고, 해당 지점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운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발생빈도나 발생률을 기준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식별하는 방식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사망 및 중상 등 심각한 부상을 포함하는 사고만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미연방 도로교통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의하면 2005년 미국에서 39,252건의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반면, 2014년에는 25% 감소한 29,98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두 번째 특징은 위험요소 평가방법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비도심지역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 및 중상사고 중 80% 정도가 도로이탈사고 유형이다. 이들 사고에 대해 전체 교통량, 트럭 교통량 비율, 차선 폭, 갓길 폭, 직선 및 곡선 구간여부, 곡선반지름 등이 잠재적 위험 요소로 고려되었다. 평가방법은 총 2차선 도로 중 해당 요소와 관련된 도로 길이와 사고 비율을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은 일일 평균 교통량이 400대에서 1,200대 사이인 도로 길이와 사고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교통량 범위내 차선 폭이 3.4m인 도로는 전체도로 길이 중 20%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도로에서 도로이탈사고는 전체 사고 중 대략 30%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일평균 교통량이 400대에서 1,200대인 왕복 2차선 도로 중 차선 폭이 3.4m 인 경우 위험요소로 고려될 것이다. 미연방 도로교통안전청 자료에 의하면, 매년 절반이상의 교통사망자 사고가 비도심지역 내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국도, 지방도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된 유형은 도로이탈사고이다. 다음 그림의 (가)는 거리당 교통사고빈도를 바탕으로 한 지리정보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도에서 검은색 혹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사고다발지역으로 주로 도심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그림은 도로이탈사고만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밀집도이다. 이 경우, 사고다발지역은 한 곳에 밀집되어 발생하기 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이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고 가정해 보면, 졸음운전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효과적이면서 상대적으로 설치 비용이 저렴한 럼블스트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