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현역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선별 및 조치를 중심으로

첫째, 간부들의 경우 업무시간 등 여러 가지 부대환경적 요인으로 상담시간이 절대 부족하여 고충 위주의 상담이 아닌 형식적인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4년에 발생한 임병장 사건과 윤일병 사건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그대로 노출된 바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는 군 간부들이 부대환경적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업무시간에 병사들과 마주앉아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적응 병사들과의 상담도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고충 위주의 상담과 형식적인 면담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전입신병 기간은 군 생활 중 불안과 긴장이 가장 증폭되는 시기로써 심리적 구속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가장 불안정한 상태이고,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측면들은 오히려 전입신병들에게 방어기제로 작용되어 간부들이 부적응 병사를 식별하는데 많은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셋째, 훈련소에서 작성한 개인 신상명세서, 생활지도기록부 및 신 인성검사 자료 등은 병사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의도적으로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 또는 과장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과정에서 신뢰도가 저하될 소지가 많다. 또한 군 간부들의 부적응 병사를 대하는 인식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군 간부들은 부적응 병사를 자신의 관점과 시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병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치유를 통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간부의 당연한 임무이지만, 아직도 일부 부대에서는 부적응 병사를 군기문란자로 폄훼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군 간부는 부적응 병사의 문제를 안이하게 판단하여 해결을 장담하거나, 너무 어렵게 접근하여 초기단계에서 기회를 놓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내기 쉽다. 간부가 부적응 병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억지로 주입하거나 강요를 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적응 병사는 상처를 받거나 감정이 개입되어 전혀 다른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된다. 군 간부들과 부적응 병사와의 관계에 있어 인식에 대한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군 간부와 부적응 병사 상호간에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형성이 어렵다. 즉, 부적응 병사는 자신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군 간부에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 부적응 병사는 군 간부들이 병사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깊게 뿌리박혀 있어 대화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종종 발생한다. 여기에 군에서는 보고체계가 관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응 병사와의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완전히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한 부적응 병사는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 형성이 우선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둘째, 군 간부들이 바라보는 부적응 병사의 인식정도는 부적응 병사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간부로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범위와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선입관이 먼저 작용한다. 왜냐하면 군 규율에 의한 구성원들의 개인생활 규제가 군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부적응 병사의 문제해결에 유용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면이 많다. 셋째, 군 부적응 병사는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청년층으로써 육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다소 미성숙한 면이 있기에 당면한 부적응 문제 해결 시 제한된 경험에 집착하거나 개인감정에 치우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 간부들은 상급자로서 권위만 앞세우지 말고 부하들의 세대 간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중대장인 경우에는 최고 8년까지 세대차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소대장이나 부소대장의 경우에는 동급이거나 3년 이내에 머무는 세대로서 일반적인 면담 수준만으로 부적응 병사의 복잡한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넷째, 군 간부도 입영 병사들이 군대와 군인이라는 급격한 환경변화와 신분 및 역할 변화에 따라 적응상에 장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군에서는 24시간 공동생활을 하며 엄격한 위계질서와 규율,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 특수한 임무수행 요구, 특수한 환경에서의 역할 부여 등 성장환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동생활과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군 복무 부적응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하지만 군 간부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 가는 병사들이 다수이기에 소수의 부적응 병사에 대해서는 소속감 없거나 생활의욕이 부족한 것으로 폄훼하고 성취감이 미약한 병사로 간주하는 등의 군기문제로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다섯째, 간부가 보는 부적응 병사에 대한 인식정도는 다분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부적응 병사는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문제를 호소할 수도 있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즉, 좀 더 나은 여건의 부대나 보직으로 옮겨가기 위해 허위로 문제를 조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군 간부는 부적응 병사의 부적응 호소의 사실 여부를 부단히 확인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이런 확인과정이 자칫 잘못하면 간부와 부적응 병사간의 신뢰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군 간부들의 비합리적인 사고는 부적응 병사의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예컨대 간부가 부적응 병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경우, 상담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부적응 병사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나, 부적응 병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 놓을 것이란 착각과 자신이 제시한 조언을 부적응 병사가 언제나 수용할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나 부적응 병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면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 놓을 것이라는 착각과 자신이 제시한 조언을 부적응 병사가 언제나 수용할 것이라는 오판, 그리고 부적응 병사가 자신의 수고를 충분히 인정해 주고 존경할 것이라는 스스로의 평가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넷째, 군 간부들은 부적응 병사와 실행 불가능한 조치를 약속을 함으로써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간부는 적응을 잘하는 병사는 물론 부적응 병사에 대한 지휘조치를 할 경우 규정과 방침, 전후 사정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한 이후에 신중하게 조치하거나 약속을 해야 한다.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약속의 남발은 부적응 병사와 대화가 단절되고, 2차․3차의 사건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군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간부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째, 군 보수 교육과정에서 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 및 지휘조치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고 상황판단 실습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각 군별로 지휘관(자) 부임 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 과정에 군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이해 및 관리와 지휘관(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관련된 과목을 편성하여 교육함으로써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간부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야전부대에서도 보직된 간부들에게 부적응 병사 선별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휘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지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복무 부적응 병사를 관리하는 간부들의 방관과 무소신이 척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간부들은 진급 또는 승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발생하는 병영문제가 외부로 노출되거나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간부들이 부대관리의 편의를 위해 군기잡기식 내무 부조리를 묵인하고 방조하거나,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언행을 일삼는다면 병영에서의 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