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 분야 보고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재예방 및 건강 관련 환경의 개선사업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무료로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가 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당초부터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하여 있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 작업조건, 건강관리 등 예방 중심의 종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모든 근로자이나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공 서비스 내용에는 근로자 건강상담실 운영(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질병)에 대한 모든 상담,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업무 적합성 평가, 직업환경(작업관리)상담실 운영, 근골격계질환예방실 운영, 뇌·심혈관질환예방실 운영, 희망사업장 단체 이동 집단상담 등이다. 2011년에 3개소에서 출발하여 2014년 기준 15개소이며, 이용자 수는 2011년 2,816명에서 2014년 7,195명, 상담건수는 2011년 17,067건에서 2014년 20,03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부자료, 2015).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이다.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설치 우선 지역으로는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이외에 산업단지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어린이집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사옥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산단공 입주기업협의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 이외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해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및 사업주 단체)에게 설치비용을 무상 또는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 형태에 따라 지원 종류 및 내역은 다르게 적용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제도는 일반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과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으로 구분된다. 한편,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1/3이상이거나 1/4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의 수가 1/2 이상(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이 되면 운영비도 지원을 받는다. 셋째,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해 산단공, 지자체, 중소기업 단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이다.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설치비 지원대상은 산단공 및 산업단지 내 입주한 사업주 단체이다. 산업단지 내에서 문화 환경 구축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현재의 상황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기존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된 여러 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지수(2006)의 “우리나라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구조변화와 근로자 복지수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 16개 산업단지에서 근로자 문화 복지시설7)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단지 근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본 인프라 다음으로 문화 복지 교육시설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의 연구에서는 대상 산업단지 내 근로자·문화·복지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서 제시한 9개 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체육시설(80.5%), 종합복지관(77.7%) 순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5일제와 더불어 웰빙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단지 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문화 및 교육기능이 부족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산업단지 근로자가 원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생활문화센터 기능과 교육·의료·복지시설의 복합을 통한 단지 내 거점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시설 선호도 선택에 있어 문화·교육·복지·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한 가지 유형의 시설에 집중되기보다 각 시설을 다양하게 선호하는 경향(7%~10%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 근로자 개인의 생활패턴과 취향 등에 의해 복합적인 시설이용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거점인프라 시설은, 생활중심의 문화·교육·의료·복지 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업단지 내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융합형 기반인프라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점적 단위공간 인프라의 개념을 면적으로 확장하는 융합형 거점시설로, 각 구역의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지원기능을 병행하고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는 중요시설이 될 수 있다. 산업단지 안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 문화적 이상을 갖춘 청년들이 만나고 산업단지의 문화적 효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문화활동을 전개하면서 산업단지 근로자의 인적가치에 기반하는 커뮤니티 형성과 서로간의 문화적 활동교류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근로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는 창의적 문화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적자원에 투자를 통한 산업단지 혁신은, 기존의 물리적 설비에 대한 개선으로 혁신을 이끌어내던 산업단지의 혁신에서 가치자원을 베이스로 하는 투자를 통해 산업단지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주요방안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적가치자원에 대한 투자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적가치를 키우고 육성하는 과정으로서 단기성, 일시적 투자가 아닌 지속가능한 변화를 창출하는 투자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산업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에 의한 문화와 함께 산업단지 내에서 근로자들에 의해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문화 자체가 산업문화가 된다. 특히 산업단지 속 일상에서의 문화 발현을 위한 근로자의 인적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활동 지원이 요구되는데 이는 산업단지 내 문화인프라 배치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서 산업단지 근로자의 인적가치와 문화가치에 투자하고 창의적인 자기개발과 생각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가치투자 중심의 지원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먼저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화동호회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단지 혁신과 환경개선을 위한 변화의 첫 걸음은 산업단지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인식의 변화 과정에서 나오게 되며, 특히 이와 같은 자발적 가치인식 변화의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느끼고 행하는 문화적 동기유발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가장 유효하며 효율적인 첫 과정이 문화동호회와 같은 참여형 활동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