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국가지도집(National Atlas)은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의 영토 및 자연환경, 경제, 인구, 문화, 역사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각종 통계 자료를 제공하며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지리학 및 지도학 관련 학회와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고 그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지도집은 중앙정부가 발간의 주체가 되어 자국을 대상으로 특정시기의 자연･인문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지도집 혹은 지도를 포함시킨 일종의 종합적인 지리서를 말한다. 이는 한 국가의 중요한 국토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영토나 지명 문제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대다수의 유럽 및 북미 국가를 포함하여 중국･일본･호주 등 70여 개국에서 국가지도집을 발간하고 있다. 특히 국가지도집 제작에는 지도제작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해당 국가의 지리학회와 지리학자의 역량을 총집결시켜 국가적 사업의 명분과 신뢰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2014년 12월에 완성된 국가지도집 제1권은 총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영토)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를 역사적 관점에서 지도로 정확하게 표현하였고, 제2장(정부와 지방자치)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지방자치 모습을 지도와 함께 포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제3장(국토의 변화와 발전)은 국토의 변화 과정, 국가 및 지역 계획, 경제와 산업 활동, 그리고 정주체계 등을 기술하고, 끝으로 제4장(세계 속의 한국)은 우리나라 외교 및 국제통상 활동, 국제개발 협력, 그리고 최근의 한류 등을 서술하였다. 2015년부터 2년간 지속되어 온 제2권 및 제3권 작업은 각각 국토의 자연 및 인문 환경을 하위 세부주제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 국가지도집 제2권 ‘자연환경’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우리가 사는 땅, 더불어 사는 생명, 공기와 물, 인간과 자연환경 등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관한 항목을 구성하였고, 국가지도집 제3권 ‘인문환경’에서는 ‘국토와 삶의 변동 및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국토와 삶터, 인구와 삶, 산업과 생산기반, 사회와 문화 등 삶의 본질적 요소를 구분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복합적으로 고찰하는 항목구성을 마련하였다. 새로운 국가지도집의 발간을 통해 우선, 대내적으로 21세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방화, 분권화 등의 심화 속에서 국토와 그 속의 다양한 장소에 대한 지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료로서 국가지도집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다. 특히 2015년부터 개정 예정된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 사회과부도, 그리고 지리부도에 최적의 자료원으로 널리 이용되어 미래세대를 위한 국토교육이라는 교육적 목표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영어로 제작되는 국가지도집은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서술이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영토와 지명에 관련된 논쟁에서 우리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국제사회에 기능할 것이다. 특히 UN지명회의,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세계지리학연합(IGU), 지도제작사협회(ACM) 회의, 세계지도학연합회(ICA) 등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외교적 문제없이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최적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던 국제통상 및 국제개발협력, 문화자원,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 등 각종 부문에서 변화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소개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국가지도집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나라는 2007년 처음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현대적인 체제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발간한 바 있다. 국내외 배포를 목적으로 국문판과 영문판을 동시에 발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축소형의 영문판 국가지도집인 ‘The National Atlas of Korea’를 편집, 발간하였다. 2007년 지도집의 시간적 범위는 1990년대 이후부터 2005년 까지 급격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문화 및 산업구조 등을 포함하며, 특히 영토표기 문제와 관련해 특정 연대의 역사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남북한)의 영토를 범위로 하며, 주제에 따라 일부 지역 및 국가를 포함하며,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과거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포함한 지역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내용 범위는 국토의 영역과 국경선, 자연현상, 역사, 경제현상, 인구와 도시, 정치･사회문화 등의 공간적 분포와 변화과정에 관한 주제도 포함하고 있다. 2007년 국가지도집 발간 이후, 급변하는 국토의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한 국가지도집 갱신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국가지도집 발간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고 2014년부터 5년 계획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즉, 2014년부터 3년 동안 각기 다른 주제의 국가지도집을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동시에 발간하고, 이어서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용 판과 보급판 등 국가지도집 제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국가지도집은 3권1집 형식의 선진형 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신의 디지털 지도제작 기법을 활용하고 정보 전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인포그래픽 시각화기법을 활용하면서 국가적 기록물의 위상에 맞는 제작 품질을 확보하려고 한다. 계획계약의 투자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반영되어 지출되며, 국가 예산의 일부는 국토개발 및 정비에 관한 국가기금(FNADT)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제5차 계획계약(2007~2013년)의 경우 총 투자 규모는 292억 유로이며 국가가 127억 유로, 지자체가 153억 유로, 기타 공공단체가 11억 유로를 분담하였다. 계획계약은 광역계획계약, 초광역계획계약, 특정지역계획계약 등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광역계획계약은 지역개발, 교통, 교육,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추진계획을 포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서 26개 레지옹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 초광역계획계약은 산악지역, 하천지역, 연안 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정지역계획계약은 도농권지역, 도시권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