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 및 투자 분석과 정책 방향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점 지원 대상 정립은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대기업 제조업 구조를 살펴보면 지역 중소기업이 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국내부가가치 생산량을 대기업과 양분하고 있다. 국내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못지않게 각 지역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며 가치 사슬에 편입하여 자생력을 많이 갖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을 중점 대상으로 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기술 경쟁력, 혁신 능력, 금융 및 인적 자본의 부족과 함께 각종 규제 준수나 해외 계약 수주 능력 부족 등과 같은 태생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과 함께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측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가치 사슬 참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글로벌화 편승이 가져다주는 혜택도 많지만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은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위협을 가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와 글로벌 교역 간 최근 추이는 지역 수출이 신장되고 생산이 늘어날지라도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면 지역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고도 성장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유치산업 전략을 통해 지역별로 특정 산업에 특화하여 수출을 통한 생산 증대와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는 형성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화의 심화 과정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은 과거와 같이 수출 규모의 확대가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출과 수입의 동반 상승은 수출 증감과 수입 증감 간 상호 인과성의 존재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최근 글로벌화의 심화로 인한 글로벌 교역의 트렌드인 국제 분업관계 속에서 중간재 수출입의 확대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보다는 중간재 비중이 높은 생산 투입 구조를 가지고 있어, GVC 참여 정도는 과거와 비교해 높아졌으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민경제적 이익 창출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GVC에 참여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수출 중간재의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고 과거와 비교하여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간재의 수출과 조달에 있어서 과거와 비교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급속하게 높아졌다. 세계 중간재 수출액 중 상대국에 대한 해당국의 수출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한 수출량은 전 세계 중간재 수출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중간재 수입 중 상대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도 비교 대상국으로부터 조달한 중간재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간재 교역에 있어서 중국과의 상호 분업구조는 과거와 비교하여 심화되었다.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이익 관점에서 수출 과정에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수출 부가가치 점유율이 기간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2011년 기준 비교대상국 중 수출 부가가치 점유율이 가장 낮다. 중간재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출규모를 이용한 GVC 파악은 이중계산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이익 관점에서 GVC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출 과정에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 세계 수출의 부가가치 중 상대국의 수출에 포함된 해당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부가가치 점유율(막대그래프의 높이)은 기간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2011년 기준 비교대상국 중 수출 부가가치 점유율이 가장 낮다. 이것은 동기간 세계의 공장 역할로 부상된 중국의 수출 부가가치점유율이 1995년과 비교해 급격히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동기간 GVC 참여 정도는 늘어났으나 여전히 수출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대로인 것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수출의 역할이 중국 등과 비교하여 효율적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장에서는 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 추이와 특징을 개관하고, GVC 관점에서 지역 글로벌 교역 구조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 글로벌 교역기업의 글로벌 활동 현황과 정책 수요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최근 10년 동안 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에 있어서 상품 수출과 수입 모두 수도권과 호남권이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지역별·산업별 수출은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강원권에서는 지역 내 수출에서 전자·정밀기기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5년과 비교하여 비중은 줄어들었으며 특히 대경권은 크게 하락하였다. 호남권은 석유화학·석유정제, 동남권은 수송장비 수출이 지역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농림어업 수출이 많은 제주권은 최근 들어서는 전자·정밀기기비중이 급상승하였다. 지역별·산업별 상품 수입은 수도권에서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전자·정밀기기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강원권은 공통적으로 석유, 석탄 등의 원료 수입으로 광업 제품이 지역 내 수입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정밀기기 수입은 제주권을 제외하고는 2005년과 비교하여 비중이 줄어들어 지역 내 무역수지 흑자 발생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상품 수출입은 연평균 증가율 기준으로 수도권과 호남권이 약진한 반면 대경권 비중이 줄어들었다. 지역별·산업별 상품 수출은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강원권 모두 지역 내 수출에서 전자·정밀기기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5년과 비교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줄어들었으며 특히 대경권 전자·정밀기기는 지역 내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 호남권은 석유화학·석유정제, 동남권은 수송장비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내 비중은 2005년과 비교해서 미약하게 늘어났다. 제주권은 농림어업이 지역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자·정밀기기 비중이 급상승하고있다. 지역별·산업별 상품 수입은 수도권에서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전자·정밀기기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강원권은 공통적으로 석유, 석탄 등의 원료 수입으로 광업 제품이 지역 내 수입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정밀기기 수입은 제주권을 제외하고는 2005년과 비교하여 비중이 줄어들어 지역 내 무역수지 흑자 발생에 기여하고 있다. 대륙별 상품 수출은 아시아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와 비교해 아시아 의존도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전체의 글로벌 교역 구조 분석결과, 최근 GVC 참여 정도는 늘어났으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민경제적 이익 창출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을 위한 투입 구조에 있어서 호남권과 동남권은 타 지역 그리고 타 국에서 유래한 부가가치 귀속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도권은 강원, 제주를 제외하고는 지역 생산을 통한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이 가장 높고 더불어 지역 중간재 조달 비중도 높아 지역 내 간접적인 부가가치 창출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2005년과 비교하여 모든 지역 에서 수입 중간재 비중이 늘어난 반면 지역 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의 지역 내 부가가치 비중 하락은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생산의 배분구조에 있어서는 지역 수출품의 유형이 최종재인지 중간재인지에 따라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상품의 해외수출 비중이 전 지역에서 늘어난 가운데,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은 해외 중간수요로 인한 간접적 부가가치 창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호남권과 동남권은 해외 최종수요에 의한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