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 부록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혁명 이후 1791년 헌법은 '모든 시민에게 공통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상의 공교육을 조직한다.'라고 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보편적인 인권 중 하나로 정의된다. 이어 나폴레옹 통치시기에 교육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는 혁명기의 사상을 이어받아 강화하고,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조직을 정비하였다. 혁명 전의 정부가 관리했던 왕립 중등학교와 예수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중등학교를 개편하여 새로운 국립 인문계 고등학교를 창설하고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깔로레아(Baccalauréat)를 제도화하였다. 1808년에는 제국대학을 설립하고, 교육제도를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을 17개 학구(académies)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나폴레옹 하에 기본적 틀이 구축되었다. 그 후에 기조(F.P.G. Guizot)·폴 및 뒤르이 등의 개혁을 거쳐, 1870년대에 '비종파·공통·의무'를 3원칙으로 하는 교육을 국비의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민중교육사상이 일반화되고, 1879년의 선거에서 공화파가 승리하고 페리가 공교육장관이 되자, 근대적인 국민교육제도의 기초가 잡히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987년부터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대학교(UCLA)의 사회과학, 교육학, 역사학 전공의 교수들이 ‘역사-사회과학 프레임워크(History-Social Science Framework)’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중점적으로 참여해서 사회과학 교과과목에 있어서 교육개혁 정책을 입안하고자 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캘리포니아의 연구진들이 연방정부가 수립을 계획한 국가역사교육표준을 위한 전국평의회(the National Council for History Standards)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유럽에 비해 이념적으로 덜 분화된 미국에서도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역사교육 논쟁이 점화되었다. 확인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공적 권위로서 판단하여 확인하여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확인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직접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따라서 확인행위가 발명의 특허와 같이 구체적 권리를 발생하는 형성적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이는 법률이 직접 부여한 효과이며,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동시에 확인은 법률관계에 대한 의문이나 다툼을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작용인 점에서 법원의 판단과 그 성질이 비슷하며, 그 결과 확인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확인 역시 실정법상의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바, 도로구역의 결정, 발명의 특허, 국가시험 등에 있어 합격자의 결정, 소득금액의 결정 등이 확인의 예에 해당한다. 독일 기본법 제6조 제2항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자연권으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헌법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ㆍ사회관ㆍ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원칙적으로 우위에 있다.155) 한편으로 자녀의 교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교육권은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의 목표와 수단에 관한 결정권을 뜻한다. 중앙 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역단위 교육행정구역을 학구로 나누고 있으며, 각 학구의 교육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교육정책들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중앙에는 교육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교육부가 있고, 지방에는 수장인 교육감(Recteur)을 중심으로 하는 30개의 교육행정구역인 학구(Académie)(프랑스 해외령 8개 포함)가 있다.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학구 내의 모든 유·초·중등학교를 관장하고, 교원들의 인사를 관리한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방식은 1980년대 들어 변화하게 되었다. 1982년과 1983년의 지방분권법 시행 이래 탈중앙집권화 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굥규행정업무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분할되었다. 교육감의 감독 하에 코뮌(communes)이 초등학교를, 데파르트멍(départements)이 중학교를, 레지옹(région)이 고등학교의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에서 역사교육의 등장과 더불어 역사교육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으며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었다. 미국에서 역사가 지리에서 독립하여 국민주의를 강화하는 독립된 과목으로 등장한 것은 1830년대 이었다. 북부의 승리로 남북전쟁이 끝난 후, 전쟁 대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예제를 비판하는 북부와 노예제를 자립 능력이 없는 흑인들을 위한 박애적 제도로 미화하는 남부간의 역사전쟁이 격렬해 졌다. 남부의 주들이 대안교과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당시 가장 널리 사용되던 데이비드 머지(David Muzzey)의 ‘미국사(An American History, 1921)’는 남부용 교과서를 별도로 발행하기도 하였다. 1920년대에 반영국, 반이민, 반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보수파들은 교과서의 미국독립 전쟁, 카톨릭, 볼세비키 혁명 및 자본주의에 대한 기술 방식을 쟁점으로 삼으면서 ‘반미국적 교과서’에 대한 조직적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법령에서 도출되는 검정 절차는 부분적으로 문화부가 담당하거나(바이 에른, 노르트라인베트스팔렌, 헤센, 튀링엔) 또는 부분적으로 예하기관에 위탁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대개 바덴-뷔르템베르크(Landesinstitut für Schulentwicklung), 브레멘 (Landesinstitut für Schule), 니더작센, 작센 등주정부가 관장하는 교육연구소가 검토를 담당한다. 각 주는 학교법 및 ‘교과서 인가 법규명령’에 따라 출판사가 제작한 교과서의 심사를 실시한다. 교과서의 내용과 기본 구조는 통상 주정부의 ‘학교발전연구소’에서 정하며, 16개 주의 문화부 장관들이 협약한 연방 교육 기준(Standard)에 따라야 하고, 각 교과의 본질적인 핵심 커리큘럼을 다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