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행정포커스 제139호

이번 현지연수는 선임전문가 및 팀장급 등 중간관리자(Mid-level) 대상 교육과 고위공무원 및 Director급 전문가 등 고위관리자(High-level) 대상 교육으로 이원화하여 제공되었다. 중간관리자급 대상 교육은 2019년 2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10일간 비쇼프투(Bishoftu)에서 실시되었다. 고위관리자급 대상 교육은 2019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개최되었다. 현지연수 사업의 성패는 현지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 기획과 우수한 강사진 섭외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정책에 있어서 에티오피아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에티오피아가 비교우위를 가진 커피, 면화 등 농산물을 가공처리하여 수출하는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있다. 이를 감안해 한국행정연구원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보다는, 국가발전을 위한 변혁적 리더십, 협력적 리더십과 좋은 거버넌스,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농산물가공을 중심으로 한 농업부문의 제조업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 육성 정책, 산업의 기간망 역할을 할 국가인프라 개발 방안 등 에티오피아를 위한 맞춤형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 이번 연수는 교육생들과 UNDP 현지 스태프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교육생들은 만족도 조사의 대부분의 문항들에서 90% 내외의 높은 강의 만족도를 보였고 한국행정연구원의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에티오피아 출신 UNDP 스태프로서 연수과정을 줄곧 참관한 Mr. Getish는 이번 연수에 대해 “really fantastic, well organized”라고 평가하고, 교육생들의 반응이 “exceptionally positive” 했다고 전해주었다. 필자가 강사이자 KIPA 스태프로서 받은 가장 큰 인상은 에티오피아 교육생들의 열의가 대단했다는 것이다. 매 강의마다 줄기차게 이어지는 교육생들의 질문과 의견 개진으로 과목당 배정된 2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한 교육생은 점심식사 후에 속개된 오후 첫 강의에서, 졸음을 쫓기 위해 개인당 지급받은 생수를 손에 적셔 얼굴을 문지르며 교육에 임하기도 했다. 아마도 이러한 열정이 에티오피아의 경제 기적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1~2주의 단기교육으로 에티오피아 공공부문의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바뀌고, 산업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되어 에티오피아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을 받은 후에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정책과정의 현실에 부딪히면 교육생들의 좌절감만 커질 수도 있다. 에티오피아가 직면한 정책환경은 권위주의 정부가 인적·물적 자원을 수출산업 육성에 총동원했던 과거 한국의 경제개발모델이 잘 작동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다. 첫째, 에티오피아는 80여개의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이다. 각 종족의 언어는 종족 간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상이하다. 암하릭이라는 공용어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암하라족(Amhara)의 언어로서 공식 공용어는 아니다. 에티오피아는 지방의 주(州) 정부가 자율성을 갖는 연방국가인데, 각 주의 구획을 오로모(Oromo), 티그라이(Tigray), 암하라 등 종족분포와 일치시켰다. 둘째,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천연자원은 부족했지만 양질의 노동력만큼은 풍부했던 한국과 달리, 에티오피아는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인적자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에티오피아의 인적자원은 양적으로는 매우 풍부하다. 2017년 에티오피아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전체 인구의 58.7%로 37%에 불과한 한국을 압도한다. 그러나 인적자원 수준에 대한 질적 척도인 인간개발지수(HDI)로 보면, 에티오피아는 189개국 중 173위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인데, 에티오피아 취학연령기 아동이 평생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교육년수(Expected Years of Schooling)는 8.5년으로, 가까운 르완다(11.2년)보다도 적다(한국은 16.5년). 셋째, 196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수출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할 만한 다른 개도국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에티오피아에게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아시아 신흥국들 외에도 같은 동아프리카 지역의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등 경쟁국들이 많다. 수출제조업 육성을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주변국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띠디는 위력을 발휘한다. <중국경제주간>에서 중국교통운수부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베이징이 공식적인 택시 수는 66,648대이다. 그리고 베이징시에서 2018년 7월 1일 비영업자동차 관리강화방안을 보도하는 각종 신문기사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띠디의 숫자는 20만여대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띠디 베이징지사에 비영업용 택시활동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등록한 띠디 승용차의 숫자는 110만대이며 이 중 20만대가 실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덧붙였다. 단순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운행중인 띠디 승용차의 숫자가 택시의 3배나 된다. 이들 상당수는 이른바 투잡이거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운행하겠지만, 전업으로 하고 있는 숫자가 일부만 되더라도 실로 무시못할 숫자이다. 필자는 띠디를 탈 때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기사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편인데, 많은 사람들이 전업으로 띠디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에티오피아가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려면 결국 ‘좋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체계를 단순화하고, 사법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정부,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프라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면서 교육, 보건 등 인적자원 강화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정부, 경제개발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적절한 유인체계와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들을 보상하는 정부, 그리고 청렴과 공정의 가치 위에 에티오피아 사회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등이 에티오피아에 필요한 좋은 정부의 모습일 것이다. 앞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좋은 정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6·25 전쟁에서 한국을 도와준 에티오피아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면적의 27배, 인구 2,200만의 거대도시 베이징, 중국의 수도이자 중국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인 베이징에 1년 남짓 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많은 낯선 장면과 부딪히게 된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어느덧 적응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푸근한 모습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일자리이다. 중국에 살다보면 중국은 어딜 가나 사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도 접어둘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와중에도 문득 14억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일자리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있을까 하는 의문과 신비함이 교차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2017년 말 기준 통계공보에 따르면, 전국의 취업자수는 7억 7,640만명이고, 그 중 1차산업 종사자는 27%, 2차산업 종사자는 28.1%, 3차산업 종사자는 44.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