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과의 거리와 자녀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는 서구 유럽 국가들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지도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1960년 6.0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이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01년 이후 현재까지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성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양적 질적 저하와 함께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 2000년대 들어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노력도 본격화되었다. 특히 2005년 9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의 출범 이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었다. 이후 5년 단위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한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의 시행으로 출산율의 반등세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력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 중 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논의는 Leibenstein과 Becker의 고전적 업적들을 정리 발전시킴으로서 가능할 수 있었다. Leibenstein(1974)은 최초로 경제발전과정에서 향상되는 소득수준이 개인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한 가구가 자녀의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자녀에 의한 효용과 비효용(예컨대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직 간접적 비용) 간의 비교에 바탕을 두고 가구 전체 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 과정으로 가정하였다. 이런 가정에 따르면 자녀출산 또는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출산력이 저하되게 되며, 자녀출산 또는 양육비용이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경우 출산이 활발해 질 수 있다. (외)조부모에 의한 육아지원은 최근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영아를 기준으로 (외)조부모에게 양육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4년과 2009년 각각 20.6%와 23.6%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는 그 비율이 35.1%에 달했다. 또 다른 조사를 통해서도 자녀에 대한 돌봄조력자로서의 (외)조부모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영유아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빈번하게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외)조부모를 꼽은 비율이 2010년 16.5%였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33.4%로 조사되었다.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한국은 여전히 정부의 시설중심 보육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부모를 통한 비공식적인 육아지원이 보편화 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보육정책이 부족함과 더불어 혈연에 의한 양육을 신뢰하는 우리사회의 정서가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2015)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조부모에게 위탁한 우선적인 이유가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32.3%)’와 ‘직장생활(또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서(31.6%)’ 라고 한다. 조부모 세대와 자녀세대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전제 하에 조부모의 양육지원은 영 유아 돌봄에 있어 또 하나의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세대 간 자원 이전(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이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 통로로 기능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자녀출산에 있어 가용한 돌봄자원의 하나로 조부모가 기능하기도 하며 실제로 상당수의 가구가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대 간 돌봄은 영유아 돌봄의 사회적 재구성 과정 이전(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비공식 돌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한 공보육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돌봄 유형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출산 이후 돌봄자원의 활용 가능성은 자녀출산 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출산 이후 자녀돌봄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 혹은 남성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나야 한다면 자녀출산을 연기(또는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출산 후에도 자녀돌봄으로 인한 비자발적 노동시장 이탈의 가능성이 적다면 출산기피의 가능성이 또한 낮아질 수 있다. 자녀출산은 자녀양육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결정에 다각적인 고민이 수반된다. 만약 출산에도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자녀돌봄 제공자가 존재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그만큼 자녀출산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아의 경우 돌봄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보육시설이나 타인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더 큰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불안감과 관련해 부모 외의 바람직한 주양육자로 조부모를 선택한 비율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이들이 비공식적 돌봄의 대표적인 유형인 조부모의 돌봄지원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외)조부모 돌봄이 자녀돌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까지는 (외)조부모의 돌봄가능성과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외)조부모의 돌봄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과 출산 간의 관계를 논의의 중심축으로 삼은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이를 다룬 일부 연구의 경우에도 실제 출산과의 관계보다는 출산의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다. 아울러 상당수의 연구는 단순히 친정/시부모의 생존여부를 돌봄 또는 가사노동의 조력가능성으로 설정하고 분석이 이루어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인숙(2005)은 경상남도 20개 시 군의 혼인기 미혼/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저출산을 야기하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가치관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혼기간(인구학적 변수), 소득수준(사회경제적 변수), 자녀의 필요성(가치관 변수)가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과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우려가 자녀 출산 연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혜은과 진미정(2008)은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한 자녀만 있는 기혼여성 690명을 대상으로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이 상이하게 나타난 가운데 취업여성의 경우 친정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 출산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시어머니 생존여부의 경우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모두에게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전현배와 이인재(2009)는 2004년도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의 1,148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시부모와 동거가 6세 이하의 자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시부모와 동거하는 부부일수록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 최소자승법(OLS)에 의한 추정 및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구변수(IV)를 이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 추정 결과를 종합하여 부모와의 동거가 출산의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수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기혼자녀 부부가 부모와 동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풀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