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도전과 기회 - ICT를 활용한 대응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산하의 전문기관으로 세계보건관련 연구, 원칙 및 기준 제정,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자문, 보건 동향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WHO 본부의 구성은 보건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고, 가족여성아동건강(Family, Women’s and Children’s Health, FWC)국 산하에 고령화와 생애이력(Ageing and Life Course, ALC)부서가 있어 고령자 기초연금,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장기보호, 만성질병 예방에 관한 전략 개발과 연구를 담당한다. 기존의 고령자 관련 프로그램을 1995년에 고령화와 보건(Ageing and Health)프로그램으로 개명하고 고령화 이슈를 생애이력의 관점에서 접근(Life Course Approach)하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WHO가 고령화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 비전은 생애이력의 관점과 활기찬 노후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에 대한 생애이력의 관점이란 노인들이 동질집단이 아님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신체기능 등에서 개인별 편차가 증가하고 비전염성 질병이 가장 큰 건강의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고령자의 개인별 생애이력에 따른 만성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활기찬 노후란 나이가 듦에 따라 건강, 사회참여, 기본 권리에 관한 기회를 보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활기차다(active)’는 것은 신체적 활동성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및 정신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고령화의 주요 도전과제로는 비전염성 질병의 증가, 장애로 인한 고령자의 독립성 감소, 고령인구 부양 부담 증가, 고령인구의 빈곤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심화, 보건의료비 증가, 고령자를 주체로 보는 정책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2002년에 발표한 ‘활기찬 노후에 관한 정책 프레임워크(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은 유엔의 2차 세계고령화총회의 논의에 기여하며, 사회건강(health), 참여(participation), 보장(security) 부문에서의 활기찬 노후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활기찬 노후에 관한 정책 프레임워크’은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고령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고령자의 가족 혹은 보호자들도 고령자 부양에 있어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건강 부문에서는 질병예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비를 감축하며, 고령자가 필요한 치료 및 보호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안한다. 이는 시장, 고용, 교육, 보건 및 사회 정책적으로 고령자의 기호 및 역량에 따른 사회경제적․문화적․정신적 활동을 지원하여 고령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WHO는 동 프레임워크를 기본으로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 고령화와 개발(Ageing and development), 고령화에 대한 생애이력별 접근(A life course perspective on ageing), 고령자 학대(Elder abuse), 양성과 고령화(Gender and ageing), 비전염성 질병․장기치료․치매․응급상황․고령자(Noncommunicable disease, long-term care, dementia, emergencies, older people) 등을 주제로 연구를 해왔다. 2012년에 발표한 보고서 건강이 좋아야 고령에 활기찬 삶을 산다(Good Health Adds Life to Years)에 따르면, 고령인구의 건강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축하고 고령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완화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의 핵심 도전과제라고 판단하였다. 보건에 관한 연구, 규제 및 기준 마련, 증거에 기반한 정책 제안, 기술 지원 등을 전담하는 WHO는 인구고령화 현상이 야기하는 보건 문제를 예측하여 각국 정부와 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활기찬 노후 개념은 OECD를 비롯하여 고령화 관련 정책의 기본개념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WHO에서는 고령화 정책 이외에 e-헬스(e-Health)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앞서 살펴본 영국, 미국 및 일본의 사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앞선 주요 국가별 사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및 사회보장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ICT를 보건 분야에 적용하여 비용 및 건강관리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WHO에서는 더불어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목표로 기술표준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OECD의 CDEP은 ICT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사회 현안과제 해결에 ICT를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관련 연구를 시행해 왔다. “21세기 실버/고령화 경제 수요예측: 스마트기술을 통한 서비스 혁신” 문건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향후 주요 도전과제로 의료보험 및 연금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재정위기와 같은 재정압박, 노동인구를 초과하는 피부양인구, 고령인구의 건강상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OECD 역내 평균 피부양인구 대 노동인구의 비율은 2006년 1:3이었지만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2050년에는 2:3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ECD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에 비해 2050년에는 고령인구에 소요되는 장기 치료비(long-term care), 의료비(health), 연금(pension)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OECD CDEP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ICT를 활용한 보건서비스 확산 및 “고령층의 서비스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실버경제의 확산”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동 주제와 관련한 2013～2014년도 3대 중점과제로는 알츠하이머 병(Alzheimer’s disease, AD) 등 노인질환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등 신기술 이용, 중장년층 ICT 재교육 및 정보경제에서의 창업 확대,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기회 확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CDEP는 고령화 현상의 사회경제적 여파를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다양하고 혁신적인 접근을 통한 실버 경제(Silver Economy)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주거, 공공서비스, 보건과 여가생활, 운동, 문화, 관광, 미디어, 정보통신 및 금융 서비스의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